[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패키지 사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8840만번에 걸쳐 댓글과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며 "독일에서 만났던 한 외국인 지한파 학자는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면서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오후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10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수년간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서귀포시 강정마을(강정커뮤니티센터)을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원 지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다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253명 중 사면된 사람은 39명에 그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고 운을 떼며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삼성 일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내게 된 것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왜 삼성의 상속세는 세계 1위일까? 삼성보다 매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보다도 삼성 일가의 지분이 많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었나? 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 언론은 왜 이렇게 생난리를 칠까?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는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 미국과의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의 스와프 논란에 삼성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계열사가 하청업체에 사면 청원서를 써 달라고 했다는데, 더 의심이 간다”고 의문점을 줄줄이 나열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다. 개인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삼성어천가와 이재용 사면을 선동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기라도 한 건가?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고 글을 끝맺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신년사에서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그건 정말 정략적인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안하겠다는 건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에 대한 앙갚음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은 안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4월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거 전 사면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주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보고가 없이 그냥 주겠다고 한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1, 2, 3차 지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한지,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분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등등 이런 게 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이고 속이 다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면 찬성 응답은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을, 반대 응답은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집계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다만, 반대 응답자 중 '매우 반대'로 답한 비율이 35.6%로 비교적 높았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대 29.4%)과 대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에서 사면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 응답이 우세를 보였다. 서울(49.0% vs 47.6%)은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60대(찬성 68.1% vs. 반대 28.8%), 70세 이상(68.1% vs. 29.5%) 등 주로 고령층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40대(31.5% vs. 63.7%)와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사면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도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81.4% vs. 반대 13.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 vs. 88.8%)에서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50.0%, 반대 41.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참여한 인원이 2일 2만명을 돌파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1일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도 안돼 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만5000여명이 사전동의했다. 청원이 정식 등록될 경우 참가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한다”며 “사면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봐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다”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 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며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말하자 여권지지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새해 국민통합의 취지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선택지’라는 평가가 있다. 반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친문 커뮤니티는 주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대표의 무능은 뭐라 안 해도 이번엔 용서할 수 없다’ ‘이낙연을 손절하겠다. 잘 가라’ 만약 (이 대표가) 사과해도 지지 안한다‘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와 오후 9시 07분 현재 6,383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전문 사면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요.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습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 명예회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님,눈물 흘리는 5.18둥이를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태어날 딸을 위해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적금을 여러개 들어 놓은 책임감 있는 가장. 그 가장이 집안에서 총알을 막기 위해 창에 솜이불을 덧대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딸은 "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안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로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년12월25일 하루에 민주당 귄리당원 신규 가입인원이 2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집권당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 삶에 절실한 검찰개혁 시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함입니다. 1988년 "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쳤던 지강헌. 556만원 절도에 17년형, 전두환 동생 전경환 76억 횡령에 3년 수감. 지강헌 일행의 탈주에 인질이 되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강헌 일행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인질범이 되게 하고 죽게 한 사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들이 " 유권무죄, 무권유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합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시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4%는 반대, 35%는 찬성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한국갤럽이 24일 밝혔다.세대별로 보면 50대 55%, 60세 이상 59% 등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했으며 특히 30대에서는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56%)이 반대(33%)보다 많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24%)보다 반대(73%)가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61%가 반대했다.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52%가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41%로 적지 않았다.세대별로 보면 50대 58%, 60세 이상 63% 등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고 특히 30대에서 74%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자 중에서는 86%가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고, 특별사면 반대자는 82%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편 경제인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도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79%가 반대했고 찬성은 12%에 그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당연하고 올바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민과 야당이 비리 혐의로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을 위한 설 특별사면을 우려하는 가운데, 인수위도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대로 친인척 및 측근, 권력남용 비리 사범을 위한 임기말 특별사면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사면권에 대한 재조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면서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선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