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8:31: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잠정 대권 주자의 귀환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셈법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권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며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친노무현(친노)·친문재인(친문)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연말에 귀국한 뒤 대권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친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을 결정한 건 야권의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복권 결정 이후에는 당내 분열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복권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이번에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자칫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상황을 보고 시기를 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미 사면을 할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복권을 미룰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복권 결정을 비판하면서 지각 변동이 감지됐다. 일명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 전 지사의 정치 재개를 허용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 한 대표의 문제 의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특사 결정을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추 원내대표가 내린 평가와는 정반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 토론회를 마친 뒤 "대통령이 정치 화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임 대표인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같은 내용의 발언이 나왔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에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면서도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한동훈)", "여러 견해가 있다(추경호)" 같은 진화용 발언을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김윤호 기자
2024-08-13 16:33:42[파이낸셜뉴스] 에코프로는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활발한 경영 활동을 기대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가 경영 공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 전 회장은 사면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해 투자 속도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13 16:05: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4:57: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수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13 14:29:58[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나 이날 복권이 확정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3 14:01:52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17.15%p 차.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지만 여당의 판단 착오도 한몫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및 재공천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안 내고 조용히 치르는 게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 용산의 뜻인지는 몰라도 여당이 앞장서 판을 키운 것은 분명 패착이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만 선명해진 선거였다. 4월 총선은 '대선 연장전'으로 여당 참패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보궐선거 패배 후 인요한 혁신위가 주목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반전은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법무부 장관 사임과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은 그 자체가 논란거리였다. 장관 시절 야당 의원들과의 맞대결에서 보여준 강단만으로 정치권에서 통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운동권 특권 청산'을 일성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된 한 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가히 파죽지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한 위원장의 공세는 거침이 없었다. 전국 순회와 법인카드 의혹 제기, 일대일 토론 제안 등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기성정치인 뺨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엊그제(19일)까지 무려 21번이나 개최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내용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너무 많은 약속을 나열한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도'가 바뀐 것처럼 보였다. '한동훈 대 이재명'이 회자되면서 정권 심판론 자리를 야당 심판론이 차지했다. 2월부터 본격화된 양당의 공천 작업은 이런 분위기를 더 짙게 했다.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사당화,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요약된다. 친문세력 제거도 중요한 포인트다. '시스템 공천'은 비명들만 알아서 골라내는 신통한 '시스템'이었다. 박용진 경선 탈락은 비명횡사의 정점을 보여준다. 여당 참패론 대신 여당 압승론이 팽배했다. 국민의힘 170, 민주당 120석을 점치는 평론가도 나왔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이 대표가 선거 패배를 각오하고 사당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막말 등 작은 실수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정치의 속성은 이미 숱하게 본 바 있다. 여당의 봄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늦은 여당의 공천 잡음, 조국(혁)신당 출현, 용산과 여당의 엇박자 등이 원인이다. 이른바 조국신당은 어이없는 우리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 비례대표 앞 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반윤만 외치면 면죄부를 받는 것인지 믿기 어려운 초현실적 현상이다. 그렇더라도 여당에는 위협요인이다. 공천에 실망해서 투표를 포기했을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갈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총선 후보 등록일이다. 이제는 여야 누구도 압승을 자신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이다. 맹목적 심판론도, 일방적 청산론도 바람직한 선거구도는 아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국이 요동치면서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서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진부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진짜 선거는 지금부터다. 한쪽이 압도하는 싱거운 싸움보다 팽팽한 승부가 긴장감을 준다. 여당은 대통령 부정평가와 정권심판론이 여전히 높은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물가와 의료라는 급소도 해결해야 한다. 계절적 요인도 알고 의료개혁도 지지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정운영 세력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오만하게 보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심판론만을 믿고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운운으로 일관하면 민심은 급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면전환은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는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 dinoh7869@fnnews.com
2024-03-20 18:10:40구본상 LIG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7일부터 복권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역시 혜택을 받는다. ■"민생경제, 국민통합 차원"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여객·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45만5398명에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설 특별사면은 '경제'에 주로 방점이 찍혔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구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키로 결정했다. 복권은 법률상 자격과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 "일자리 창출 박차" 환영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명단을 알리지 않았다. ■중기·소상공인도 재기 기회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감면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도 잔형집행면제, 복권, 형선고실효(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6 18:08:12[파이낸셜뉴스] 구본상 LIG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5명이 7일부터 복권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잔형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역시 혜택을 받는다. "민생경제, 국민통합 차원"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45만5398명에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설 특별사면은 ‘경제’에 주로 방점이 찍혔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구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키로 결정했다. 복권은 법률상 자격과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심 대행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해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재계, "일자리 창출 박차" 환영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명단을 알리지 않았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개 대상은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전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가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나머지 경제인 3명은 공개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에 따라 누군지 말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중기·소상공인도 재기 기회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감면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사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도 잔형집행면제, 복권, 형선고실효(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6 15:31:3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구 동화사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방문했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는 자제해왔다. 유력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쳐온 점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내년 총선과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소위 세 결집과 정치활동 재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달성군 현풍시장 입구에 화사한 얼굴로 등장했다. 박 전대통령은 얇은 셔츠에 긴 청치마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등 편한 복장을 했다.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인 올림머리도 그대로 였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은 박수치거나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이 파는 어묵, 연근, 고구마 줄기, 호박잎 등을 직접 현금을 주고 구매했다. 그는 "이건 직접 재배하신 건가요"라고 묻거나 "브로콜리는 어떻게(얼마에) 파세요"라고 묻는 등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대화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분여간 시장을 둘러본 뒤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번 시장 방문에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동행했다. 그는 차량에 타기 전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저런 일로 많이 늦어졌다"며 "추석이 가까워서 장도 보고 주민들도 볼 겸 찾았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외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7개월 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공개 연설은 2018년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5년여 만이다. 지난해 연말 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 첫 공식 연설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문에 많은 얘기를 담았다. 그는 "수년 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을 찾았다. 붉은색 계열의 점퍼와 운동차 차림. 이날 청계광장에서 신답 철교까지 6km 정도를 산책했다. 청계천은 스스로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치적으로 꼽는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만들어 준 성과로도 평가된다. 그만큼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하금열·정정길 전 비서실장,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그리고 측근인 조해진·박정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재임 기간 역점을 뒀던 4대강도 조만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25 15: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