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1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있던 식당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시 112에 전화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는 185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지난 202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투약과 소지 등 수요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잃어 마약류 사범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지난해에만 1만899명으로 한해에만 1만명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4641명의 마약 투약사범이 단속됐다. 이 총장의 방문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일선 치료·재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1342는 24시간 마약류 중독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상담, 마약류 중독치료병원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 안내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히 대처해야겠으나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청에 출석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과 가족에게 1342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급 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축시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유튜브 등 인터넷에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의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영상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특히 1020세대에게 마약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자가 유튜브에 '마약 체험'을 검색한 결과 5건 이상의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게시돼 있었다. 이들 동영상은 시청자에게 화면을 직시하게 할 것을 요구한 다음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투약했을 때 보이는 시야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면서 LSD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른 영상에선 1인칭 시점에서 시야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동아리 구성원은 투약에 앞서 마약류 간접 체험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를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 일종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그 자체로 마약류를 권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1020세대에게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연령층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년 사이 14.5%가 증가한 데 반해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760명에서 지난해 9845명으로 같은 기간 27.2%가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와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을 보더라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정제된 교육 영상에서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튜브 등에 올라온 정제되지 않는 영상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소재로 하는 영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튜브 등 주요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영상을 주기적으로 국내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은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신상과 저희 모든 가족의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한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자기 얼굴을 카메라에 비춘 채 이같이 말한다. 마약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채용 절차다. 촬영된 '충성 맹세' 영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게 전송된다. 온라인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등의 게시물을 본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유통할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받기로 한 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마약 조직에 넘겼다. 고용된 이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스스로 범죄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만 1.9㎏ '6만3000명 투약 분량'…"유통가 9억원 이상" 태국과 베트남 마약 조직과 연계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사범이 6명(구속 4명), 판매사범이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사범이 52명(구속 10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1.9㎏, 대마 2.3㎏, 케타민 637ｇ,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아울러 체포 과정에서 마약자금 2304만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544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필로폰 1.9㎏은 6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압수된 전체 마약은 유통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마약 받아 단란주점에 유통…'던지기' 수법까지 조직원들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처음 맡다가, 마약 조직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밀수책으로 승격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밀수는 총책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으로 출국해 마약을 수령한 뒤 이를 속옷과 복대 등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반입된 마약은 총책의 텔레그램 지시 하에 각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총책과 유통책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주고받는 대신 도매상과 소매상처럼 총책이 마약을 납품하면 유통책들이 이를 각자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 유통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마약을 배송받아 이를 인근 단란주점 등에 유통했고, 또 다른 유통책은 전국 각지의 CCTV 없는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를 역추적해 올해 7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사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아직 적발되지 않은 국내 밀수 및 중간 판매 사범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옮긴 범죄수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39억원 허위 전세대출사기 공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짓 증언의 진실을 밝혀냈다. 또 마약매매 사건 판매자 위증교사, 투자리딩방 사기 폭력조직원들의 수감 중 조직적 위증,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동거녀가 수감 중인 공범에게 위증 교사한 사건 등을 규명했다. 검찰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사범들은 그의 범행을 말렸지만,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아울러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 살해의 기본 형벌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 좋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올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대비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 등 기존에 마약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손쉽게 접하게 된 것으로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공급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2089명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상승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