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조현국, 최재이 원생은 검사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했고, 은정인(서울고등법원), 이승엽, 이지혜(이상 부산고등법원) 원생은 재판연구원에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검사 및 판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3년 동안 별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검사 임용 시험과 재판연구원 선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반’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대 로스쿨은 지도교수 주도로 진행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지도한 결과, 검사 및 재판연구원 선발시험 합격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검사 합격자 4명과 로클럭 합격자 1명을 배출한 바 있다. 이해우 총장은 "지방대학으로서의 여러 여건과 입학정원이 8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성과는 다른 유수 대학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3 11:31:09[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그룹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그룹장을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고문으로는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14기)가 참여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39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5회), 조원형(8회), 허신걸(8회), 권민지(8회) 변호사와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성행제 관세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더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7 17:38:12[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국회의장감'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3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의장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호평은 추 당선인이 대구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3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14기는 검찰총장 2명(김진태·채동욱), 대법관 2명(이기택·권순일), 헌법재판관 3명(이석태·강일원·안창호)을 배출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여야 3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모두 사법연수원 14기로 채워지기도 했다. 한편 추 당선인은 6선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 최다선자 중 한 명이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당초 경선에 나섰던 조정식(6선) 의원과 정성호(5선) 의원이 지난 12일 사퇴함에 따라 추 당선인과 우원식(5선) 의원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22대 당선인들은 오는 16일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을 놓고 의장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10:16:51[파이낸셜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16기) 광주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법원장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보임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의정부지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원장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청주지법원장은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대구지법원장은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부산지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가 수장이 됐다.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첫 여성 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은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원장은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 맡는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며, 후임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한다. 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 등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 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는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조 경력이 높은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7 16:3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 내내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이라고 호칭하고 포옹하는 등 집권 여당 지도부를 향한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특히 최근 일부 친윤계의 반발을 마주한 주 원내대표를 격려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송년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왼쪽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른쪽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주 원내대표의 호칭을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높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5선 중진이자, 사법연수원 14기로 윤 대통령(23기)보다 9기수 선배이다. 이날 대통령과 지도부 사이에선 “우리가 하루 만나고 말 것도 아니고 자주 볼 건데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며 향후 소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참석자들은 시작부터 재킷을 벗어 놓고 편하게 대화를 나눴으나,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며 격려하고 포옹을 하기도 했다. 또 오후 9시쯤 당 지도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내일(토요일) 휴일인데 뭐하러 일찍 가시냐"고 만류해 만찬이 1시간가량 더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당 지도부를 한 사람씩 모두 배웅했다. 윤 대통령의 지도부를 향한 스킨십을 두고 주 원내대표와 정 위원장 ‘투톱’ 지도부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찰 수사 뒤 국정조사 기조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반발에 휩싸인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 불참했고 이튿날 국회 본회의 표결 때는 반대표를 던지며 파열음을 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 지도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관저 정치'를 발휘해 당내 불씨를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8 07:50:57[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해당 소송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강 전 재판관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 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송곳 질문'으로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법무부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27일 헌법재판소 재심판정에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6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23 18:37:28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4명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직에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했다"며 "능력과 소신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출된 4명은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이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 원장은 예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와 대변인 역할을 해온 만큼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고검장도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전 정권 수사 경력을 갖고 있다.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신뢰를 받아왔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에 이 차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히는 등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편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6 21:41: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4명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직에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했다"며 "능력과 소신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출된 4명은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이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 원장은 예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와 대변인 역할을 해온 만큼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고검장도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전 정권 수사 경력을 갖고 있다.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신뢰를 받아왔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에 이 차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히는 등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편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검찰총장 자리는 전임 김오수 총장 퇴임일(5월 7일)부터 이날까지 101일째 공석 상태다. 최종 후보 1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중순 정도에 정식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6 17:39:2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후보 기준에 대해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들어갔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인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3~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한 장관에게 추천한다. 해당 명단은 회의를 마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이우영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례에 따라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를 결정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원들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식물 총장'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냐고 묻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충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전체가 법에 의해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조직이 모두 짜여있는 상태에서 총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본연의 그거(임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면 염려할 게 전혀 없다. 검찰총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쯤 돼서 식물이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날 추천위 테이블에 올라가는 후보는 총 9명이다. 여환섭(사법연수원24기)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노정연 부산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조종태(이상 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7명과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전직 검찰 간부 2명이다. 한편, 검찰총장 자리는 전임 김오수 총장 퇴임일(5월 7일)부터 이날까지 101일째 공석 상태다. 최종 후보 1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중순 정도에 정식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6 14:38: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법연수원 14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두 달 넘게 공석인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을 제청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진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2~19일 진행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이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11 12: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