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원까지 오르며 간부 월급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은 1.7 대 1로, 8년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졌다. 부대에선 자연히 하사, 소위 같은 초급 간부가 부족해졌다. 당직 근무를 할 간부가 모자라 민간인인 군무원이 당직을 서는 일까지 생길 정도라고 한다. 군의 인력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 장병 월급 상승에 비해 간부 월급은 제자리인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80만원 수준이었던 병장 월급은 내년엔 2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하사·소위 기본급은 대략 180만원으로 초급 간부나 사병이나 거의 같은 돈을 받는 셈이다. 그러니 같은 돈을 받고 복무 기간은 더 긴 초급 간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병장 월급 200만원은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공약으로 인해 초급간부 부족이 위험 수위에 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사병만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을 내년부터 초급간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들면 매달 적립액만큼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제도로 만기까지 적금을 넣으면 제대하면서 최대 27000여만원을 쥐고 나갈 수 있다. 이를 임관 2년 차 이하인 중·소위와 하사로까지 확대해 초급간부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복무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만 매년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전사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본 가운데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참배 온 유족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며 유족들을 격려했고,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으며 일부 유족들은 "대통령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된 묘역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고(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은 윤 대통령은 고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추념식 참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들을 기다린 윤 대통령은 유해와 함께 도착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유가족들은 "큰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해 주시니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서정욱 기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사병 이발비가 내년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게 보고한 ‘22년 국방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 이발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지원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연17회 기준으로 1회 7000원(월 10,000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 1회 9000원(월 12,750원)으로 2000원 인상키로 결정하고, 총사업비는 4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국방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루하루가 힘겨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17일 검찰과 당직사병 현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 7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후 3주 만에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후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 변호인의 행위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자신이 내세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약속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은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이와함께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하다. 군 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며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다. 생계 걱정 없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 역시 보훈이고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말씀 드린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은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 실현 가능성도 역설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한도(계좌 당 20만원, 두 계좌까지 가능)를 계좌 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6% 비과세 이율을 적용하면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후 제대할 때 1133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과세 이율을 더 높이고, 정부 지원금과 특별장기저리대출금을 보태면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며 "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이 누리꾼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현모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 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현씨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씨는 경찰에 3만여개에 달하는 모욕성 댓글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씨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6월25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속한 부대의 당직 근무자였던 현씨는 서씨가 휴가가 끝났으나 복귀하지 않아 전화로 복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씨 측은 서씨가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담긴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불러 5시간 가량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 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 철원지역 군부대 사병 4명이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 코로나 19에 확진됐다. 31일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지역 군부대 사병 4명이 지난 22익ㄹ 휴가 복귀 후 군부대에서 격리 중에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검사한 결과 지난 30일 오후 늦게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군부대는 밀접접촉자를 내달 12일까지 부대에 격리조치하고, 군부대 간부 등의 출퇴근도 금지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에 나섰다. 철원군보건당국은 “군부대 접촉자 7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5000여명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사실상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일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욕설을 한 이들에게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 “현씨는 당시 본인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이 얘기가 사실임은 이미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각종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현씨를 향해 ‘일베충, 뒷돈 받았다’, ‘국민의힘 당과 결합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펼치려 한다’, ‘현씨는 군 생활 당시부터 극우 일베충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가 죽어라, 쓰레기’ 등의 모욕적 언사, 실명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인터넷에는 현씨를 비방하는 글이 빗발쳤다. 현씨 측은 “장 의원은 동부지검이 사실로 인정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사과도 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고, 허위의 내용’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고소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현씨 측은 “이씨는 유튜브 고발뉴스TV에서 ‘자기 부대 지휘관 얼굴도 모르는 철부지의 말 한마디에 언론은 들끓었고’라고 했다”며 “병사가 거리적으로 이격된 지역대 본부의 모든 장교의 얼굴을 알 수 없는데도 평균인에 못 미치는 양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황 의원 외에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에는 사과하더라도 선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