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안내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미리 파악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 총 1만 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부산시건축사회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13 09:34: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울산건축물색채 품질인증제’에 참여해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에게 ‘울산건축물색채 품질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3개 기업의 3개 제품 총 110색을 ‘울산건축물색채 품질에 적합하다며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공업의 ‘파우톤’ 분체도료 4색, 조광페인트의 ‘자연엔 외벽용’ 수성페인트 58색, KCC의 ‘센스탄’ 우레탄 페인트 48색이다. 이 제품들은 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의 엄격한 검수를 거쳤다. ‘울산건축물색채 품질인증제’는 지역 특화 색채를 적용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품 표본 접수 후 색채 전문기관의 검수 과정을 통해 기계 및 육안 측색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울산시의 심의 및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이 권고된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KCC, 조광페인트 등 총 5개사다. 이들의 제품은 각 도료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울산만의 특색 있는 도시색채경관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라며 “경관권역별 도시색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인증과 색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8 13:40:59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6 18:05:4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책 발표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활형숙박시설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분양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6 13:20:02[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1 11:33:31[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 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옛 중앙파출소와 국가 점유 시유지 교환을, 제주도가 도청 청사 확충을 위해 옛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 도유지 교환 등을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사업을 직접 설명,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 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ㆍ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0 17:03:53[파이낸셜뉴스]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해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갖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컴퓨터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행위인 일명 '리셀티켓'(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방식)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의무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8 17:40:57[파이낸셜뉴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포드에 이어 GM도 내년부터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함에 따라 앞으로 테슬라 수퍼차저가 북미의 표준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GM 전기차도 북미에 있는 수퍼차저(Supercharger) 1만2000곳에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트윗했다고 보도했다. GM 전기차 소유주들은 수퍼차저 이용을 위해서는 어답터가 필요하나 포드처럼 2025년형 신차부터는 북미충전표준(NACS)를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공공 충전소 약 5만4000곳이 있으며 테슬라는 미국에만 수퍼차저 1만7000곳을 거느리고 있다. 수퍼차저는 충전 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이며 또 테슬라의 커텍터와 코드는 다른 기종에 비해 가볍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와 GM 모두 공평한 충전시설 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혁명을 진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정보업체 가이드하우스 인사이츠의 전기차 애널리스트 마이크 오스틴은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GM이 테슬라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테슬라의 충전시설이 표준이 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틴은 “테슬라 소유주들은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지 않다”며 앞으로 충전 시설에서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충전소 이용자가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충전하려는 차량이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오스틴은 전기차를 제조하는 현대와 기아, 폭스바겐, 닛산 같은 업체들이 커넥터를 바꿀 경우 테슬라는 충전 시설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6-09 09:33:00[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제품에 보안 문제가 있다며 중국 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며 보복 가능성을 의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1일 발표에서 마이크론 제품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AC는 지난 4월 31일 국가안보 목적으로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진행한 이번이 처음이다. CAC는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사회기반시설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에 큰 악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말한 중요 시설의 범위에 따라 피해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금융과 교통, 에너지, 데이터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순위 세계 5위의 반도체 기업이며 같은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308억달러(약 40조7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이는 같은해 글로벌 매출의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트리올로는 특히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19~21일 열린 G7 정상회의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G7 정상들은 20일 경제안보에 대한 별도의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적 강압을 휘두르는 세력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노린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자 곧장 마이크론에 대해 안보 심사를 예고했다. 미 정부 역시 지난달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으며, 중국은 같은달 27일 미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패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다. CAC는 이번 심사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각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조치로 중요 시설과 관계없는 중국 기업들마저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꺼릴 수 있다며 사건의 여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5-22 09:54:40【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해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군·구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총 493개소로 17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 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 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 민간 숙박시설 사용 시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12 1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