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에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노양환을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4개월여 만에 김 작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들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률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11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송정률 감독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직접 송정률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장을 파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에 있는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당사자인 장진혁 형설출판사 및 형설앤 대표(이하 ‘형설측’)와 형설앤이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전 이우영 작가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통해 장진혁과 형설측의 도를 넘는 행태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집회에서는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동료 작가들과 팬들이 그린 70여 점의 팬아트 전시와 함께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사회를 보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신일숙 위원장은 “우리 만화가들은 따뜻한 동료 이우영 작가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이우영 작가에게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과 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위령제를 준비했다”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장윤호 부회장은 “우리가 이우영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동료 작가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형설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는다”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료 작가님들과 서로를 지키며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는 반드시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동료작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경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날 중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형사부에 배당되지만, 공공수사1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이씨와 유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경이 지난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도중인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통지'를 보냈다. 이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취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에 이어 유족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께 피격 사건 당시 순직한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씨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을 대표해 경찰서를 찾은 민씨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반성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위원이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씨와 동행한 최 전 천안함장은 "신 전 위원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전사자들에 대해 좌초했다고 떠들거나 유족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입을 다물었고, 당시 정부와 동조했다고 주장한다"며 "문제는 그가 이 같은 방송으로 후원금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장병들과 유족 측이 추후 신 전 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전 천안함장은 "제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이었다는 걸 믿어주시고 앞으로 천안함으로 편을 가르거나 정쟁을 일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후 탈퇴해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강연 등을 통해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신 전 위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최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9일 다시 광주행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후 252일 만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을 나섰다. 자택 정문에서 나온 전씨는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대형 세단 뒷자리에 탑승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이날 전씨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렸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한 여성은 "전두환씨가 자신의 만행과 역사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을 포함해 이날은 전씨의 4번째 광주행이다. 전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고기일 등 참석을 위해 총 3차례 광주를 방문했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박지연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4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중권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는데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중권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주로 권력형 성추행 사건에서 언급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면서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사실을 물타기해서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수사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된 사실이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나?’라고 묻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래서 A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가)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님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라며 "A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A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라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A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피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