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사전청약제도 국감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 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道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오는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에 허점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소형 분양·공공 임대·영구 임대·국민 임대 통합)공급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 공급예정인 주택을 지역별·공급기간별로 한 데 묶어 입주 1∼2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청약때 제시되는 분양예정가격이 실제 입주때의 분양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패 관건은 예상분양가-확정분양가 격차 축소 1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성패의 제1 관건은 사전청약 당시에 제시하는 예상분양가와 입주 당시에 정해지는 확정분양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정식 청약을 1∼2년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청약 때 수요자들에게 예상 분양가를 알려준 후 실제 청약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급변기 등에는 1∼2년 사이에 물가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등 가격변동 요인이 많아 예상-확정분양가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택지지구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경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측은 2007년 6월 당시 3.3㎡당 900만∼1200만원대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실제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해당 사업부지의 보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을 분양가격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예상분양가와 확정분양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후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때까지 최대 2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실제분양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정 입주시기-실제 입주시기 차이도 문제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당초 약속했던 입주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사전청약 후 해당 사업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 등에서 암반이나 문화재 발견,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도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입주지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둘러싼 송사가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이탁 주택시장제도과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후 우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께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오는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에 허점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소형 분양·공공 임대·영구 임대·국민 임대 통합)공급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 공급예정인 주택을 지역별·공급기간별로 한 데 묶어 입주 1∼2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청약때 제시되는 분양예정가격이 실제 입주때의 분양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패 관건은 예상분양가-확정분양가 격차 축소 10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성패의 제1 관건은 사전청약 당시에 제시하는 예상분양가와 입주 당시에 정해지는 확정분양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정식 청약을 1∼2년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청약 때 수요자들에게 예상 분양가를 알려준 후 실제 청약단계에서 분양가를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급변기 등에는 1∼2년 사이에 물가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등 가격변동 요인이 많아 예상-확정분양가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택지지구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경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측은 2007년 6월 당시 3.3㎡당 900만∼1200만원대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실제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해당 사업부지의 보상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을 분양가격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예상분양가와 확정분양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후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때까지 최대 2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실제분양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정 입주시기-실제 입주시기 차이도 문제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당초 약속했던 입주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사전청약 후 해당 사업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 등에서 암반이나 문화재 발견,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도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입주지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둘러싼 송사가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이탁 주택시장제도과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후 우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께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 공청회에서 행정비용이 과다발생할 수 있고 최종 분양가 책정시 오차가 커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청약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분양가 오차범위 예측토록 해야” 사전청약시 사업자가 제공한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단계인 1∼2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연구원은 “추정 분양가를 사전청약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후 1∼2년후 분양가를 책정할때는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맞춤형 주택을 만들기 위해 취향을 반영할때도 시공시 기술적 측면과 마감재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원칙적으로 명확한 분양가 추정은 불가능하다며 잠정적으로 분양가를 정한 후 가격 변동 오차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예약후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구계획단계에서 사전공급을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공사단계에서 문화재 등이 발굴되면 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사전예약시 청약자가 적으면 공급가구수와 면적을 유동적으로 조절토록 해야 한다”면서 “사전예약을 받은 후 공사중 문화재발굴 등의 우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로 가면 이처럼 수요자와 사업자 모두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번 청약으로 행정비용 과다발생 우려 청약을 사실상 두번 진행해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미나 연구원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등 사실상 청약단계가 늘었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인터넷상 사전예약을 받을텐데 부적격자를 걸러내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실련 박경난 도시개혁센터 주거위원장은 “사전예약제의 취지도 좋지만 서민들이 해당 주택에 살면서 유지관리비를 적게 내도록 할수 있는 부분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국토해양부 시장제도과의 김이탁 과장은 “수도권 외곽이 아닌 내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의 취지”라며 “사전청약 진행으로 인한 행정비용문제나 청약관리시스템상의 문제는 5월부터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매수문의를 하던 고객이 금리인상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며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당분간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은평구 A공인 관계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후 첫 주말, 부동산시장은 별다른 변화 없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오가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그동안 거래는 줄었지만 신고가는 여전히 이어진 가운데 일단은 '지켜보자'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감소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후 기존에 매수를 추진하던 수요자들이 거래보류 상태에 돌아선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평구 A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아무래도 금리인상이 시장 분위기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나오는 만큼 매수자들이 한번 더 생각해보려고 조심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 변화를 살펴보느라 거래가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몇 달 동안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신고가 행진은 지속되는 장이었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각기 전망이 다른 가운데 매도자들은 호가를 더 올리려 하고, 매수자들은 반대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면서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예산계획이 틀어져서 애를 먹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자금융통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다 매도자가 호가를 올려버리면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다음 달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욱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리인상 결정 이후 가을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높다. 마포구 B공인 관계자는 "가을에 전세가 또 오를 것이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쳐지면서 미리 전세를 알아보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이미 전세가 많이 오른 만큼 반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을에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금리가 오르면 통상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떨어지지만,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사전청약제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은 단기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첫날인 28일 "본청약에 들어가면 공급물량이 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 해당 전세 수요가 물리며 전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물량이 쏠려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1차 물량 상당 부분이 청년 세대에 배정돼 그런 말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와 내년 6만2000가구 중 4050세대가 들어갈 물량이 있다"며 "지금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전체로 보면 그쪽에도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 때 사전청약접수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수가 최대 4000명을 넘어섰고 오후 1시기준으로 1만명 이상이 접수했다"며 "일부지역은 청약자수가 공급물량을 넘어선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00호), 성남금토(700호), 파주운정3(900호)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 보다 2000호 확대된 3만2000호 규모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 공급 물량 3만2000호 중 2000호를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월별로 7월(4333호), 10월(1만호), 11월(4만1000호), 12월(13만60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또 현재까지 신규 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2·4대책 공공분양 등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2·4대책 사업 중 주민 3분의2 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 청약시점 대비 약 2~3년 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월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일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내 3만2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 청약이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사전 청약 이후 사업 승인, 주택 착공, 본청약의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뤄진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한다. 월별로 7월 4만3000호, 10월 9만1000호, 11월 4000호, 12월 12만8000호 등 네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1400호), 성남복정2(1800호) 등에서 총 9100호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총 1만7000호(분양+임대)가 공급된다.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은 1050호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된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서울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등의 교통망도 구축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총 1만호)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돼 있다. 의왕청계2 지구(총 2000호)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된다. 성남복정1 지구(총 4400호)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이뤄진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월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부터 11일까지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과정에 패스트트랙과 사전청약제 등을 적용해 2기 신도시보다 공급 시기를 57개월(4년 9개월)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기존보다 16개월 이상 빨리 마무리했고, 토지보상도 2기 신도시보다 10개월 단축을 목표로 정했다. ■지구지정~최초공급 24개월까지 단축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 마무리까지 2기 신도시인 성남판교(24개월), 위례(30개월) 등이 평균 27개월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4개월), 인천계양(14개월) 등은 평균 1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왕숙·교산·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간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보상기간 단축, 사전청약제 시행 등으로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에서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는 평균 81개월이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소요된다.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호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교통대책도 2기보다 16개월 당겨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의 교통대책을 이날 확정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은 모두 마무리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확정했다. 지구지정에서 교통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가 평균 27개월 소요됐다면, 3기 신도시는 평균 11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에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해 두 지구를 통합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과정에 패스트트랙과 사전청약제 등을 적용해 2기 신도시보다 공급 시기를 57개월(4년 9개월)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기존보다 16개월 이상 빨리 마무리했고, 토지보상도 2기 신도시보다 10개월 단축을 목표로 정했다. ■지구지정~최초공급 24개월까지 단축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 마무리까지 2기 신도시인 성남판교(24개월), 위례(30개월) 등이 평균 27개월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4개월), 인천계양(14개월) 등은 평균 1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왕숙·교산·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간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보상기간 단축, 사전청약제 시행 등으로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에서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는 평균 81개월이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소요된다.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호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교통대책도 2기보다 16개월 당겨 정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의 교통대책을 이날 확정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은 모두 마무리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확정했다. 지구지정에서 교통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가 평균 27개월 소요됐다면, 3기 신도시는 평균 11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에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해 두 지구를 통합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