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무단결근을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은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뒤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팀장의 말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팀장은 여러 차례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말다툼을 벌인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이다. 해고한 사실이 없다"라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지노위는 사측 입장을 수용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피고 보조참가인)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관리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A씨가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열쇠를 회수한 점을 두고 사측이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 대통령 인사처(PP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으로 임명된 거의 모든 행정부 관리들에게 선거 이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9일(이하 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PPO는 사직서들을 모두 받은 뒤 선별적으로 수리, 반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1월 3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2기 행정부를 조각할 때 최대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니 매켄티 PPO 처장이 답변하지 않은 가운데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 관리는 "이 행정부에 합류하기 위해 명성과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대통령이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한 사람들을 형편없이 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PO는 현재 트럼프 경호원 출신인 30세의 매켄티가 처장으로 있다. 매켄티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대통령에 헌신적인 이들로 물갈이 하려해왔다. 그는 트럼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 전 트럼프와 자주 동행했고, 행정부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 관리들과 충돌해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일부 임명직 관리는 미처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임명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선거 전 일괄사표 제출이 관례라고 밝혔지만 PPO 출신 인사들은 선거 이듬해 1월 대통령 취임식 이전 일괄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대통령 시절 PPO 출신의 한 관계자는 "어떤 공화당 행정부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PPO 고위직을 지낸 또 다른 관계자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일괄사표 제출은 없었다면서 대선 이전 일괄사표 계획은 "믿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최일화가 구혜선을 무기로 지진희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부탁해요캡틴’에서는 홍인태 사장(최일화 분)이 한다진(구혜선 분)을 무기로 7년 전 사건을 일으킨 김윤성(지진희 분)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홍 사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김윤성의 해고건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후 윤성을 찾아와 사표를 낼 것을 요구했다. 홍 사장은 윤성을 향해 “나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사에서 나가라”라며 “아니면 한다진 기장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성은 “왜 남의 딸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라며 미주(클라라 분)과 다진을 비교하며 다진이 윙스에어의 중요한 인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홍 사장은 “너랑 한다진 없이도 회사는 잘 굴러간다. 그러니 한다진 기장을 살리고 싶으면 김윤성 니가 나가라”라고 일갈해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최지원(유선 분)과 한다진이 7년 전 사건의 끝을 맺으며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을 풀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막돼먹은 영애씨의 가족판 ‘21세기가족’, 파격적 시도 ‘눈길’   ▶ SBS-KBS 새 수목극, ‘해품달’ 종영 연기에 첫방 편성조정   ▶ G소울 근황, “11년째 연습생...데뷔는 라디오 스타로?”   ▶ ‘슈스케4’ 참가자 접수 8일부터..제2의 울랄라세션 탄생할까   ▶ '선녀가필요해' 박희진, 경운기 위에서 '능청' 뮤비촬영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주장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뜻대로 2월 말을 사표 수리 시점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련병원들은 사직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주요 병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이 1일 반환 27주년을 맞았다.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이자 자유스러운 무역허브이라는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커가는 중국의 입김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환기념일날 공휴일로 하루를 쉬었지만, 이날 거리 곳곳에는 경찰들의 철통같이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거리 곳곳에 무장경찰을 배치해 시위 등을 감시하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선동적인 옷을 입고 주목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반중 또는 민주주의 옹호 시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홍콩 당국은 민주화 시위와 선동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홍콩 당국이 지난 3월 전격 시행한 개정 국가보안법으로 억압적이고 암울한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다. 중국, 27년전 '1국 양제'와 "홍콩인들이 간섭없이 독자적 운영"을 약속 중국 당국은 27년전 ''1국 양제''와 ''강런지강''이란 약속 아래 영국령 홍콩을 반환 받았다. "한 나라 두 가지 시스템으로 향후 1백 년 동안 홍콩의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1국 양제'와 "홍콩은 홍콩인들이 외부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강런지강'의 원칙을 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앞당겨 홍콩에 대한 중국화에 속도를 내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자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둘러싼 홍콩인들의 요구와 몸부림은 국가보안법으로 재갈을 물린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속에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홍콩 법원에서 일하던 외국인 판사들의 잇단 사표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초 영국인 조너선 섬션 판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홍콩 당국이 정치적 반대 표현에 편집증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사임을 발표했다. 섬션 판사는 "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였던 홍콩은 천천히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며 "이 법은 판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라며 "중국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판결에 개입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영국인 법관 로런스 콜린스 판사도 지난 6월 6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라고 발언했다. 종심법원의 캐나다인 판사 베벌리 맥라클린도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연임하지 않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중국화도 급물살 시위 도중 붙잡혀 2020년 12월부터 3년 8개월째 구속중인 홍콩 애플데일리 및 지오르다노 사주인 지미 라이에 대한 재판도 홍콩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화와 중국의 입김은 교육부문에서도 역력했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국가 안보 교육을 통한 정체성 등'이라는 가정 교육 관련 통신문을 통해 국가정체성과 안보관 강화에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홍지콩프리프레스(HKFP)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은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했고, 애국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초등학생도 국가보안법과 중국 공산당 및 군에 대해 배우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일반교양 과목을 개정하며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건스탠리 아시아회장을 지낸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지난 2월 신문 기고를 통해 "역동적이던 홍콩,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도시는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갈등 등 지정학적인 요소, 침체된 중국 경제, 자기결정력의 상실 등으로 홍콩의 추락을 예견한 것이다. 국제 금융 허브란 명성도 흔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금융 허브'란 홍콩의 명성도 빛이 바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통해 홍콩이 유치한 자금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총 27개 기업이 홍콩 증시에서 IPO를 통해 15억달러(약 2조685억원)를 조달했다. 지난 6월 28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증시 IPO 순위에서 홍콩증권거래소는 전년 동기보다 4계단 떨어진 13위였다. 한편 이날 27주년 반환 기념식에는일반인 참석하지 못하는 홍콩 및 중국 정부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행사로 치러졌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줄곧 일반인이 참석했으나 2019년 ‘중국 송환 반대법’ 시위 이후 중국과 홍콩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중국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불꽃 쇼도 열리지 않은 채 썰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옌슝 홍콩 주재 중국 중앙연락판공실 주임과 전임 행정장관인 량춘잉, 쩡인취안, 린정웨얼 등이 참석했다. 홍콩의 행정수반인 존리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완차이의 골든 바우히니아 광장에서 열린 오성홍기와 홍콩기 게양식을 가진 뒤 홍콩섬 컨벤션센터에서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중국 국기 등 게양식이 진행되는 동안 빅토리아항에서는 선박들이 물대포를 쏘고, 하늘에서는 오성홍기와 홍콩기를 단 헬기가 날며 축하했다. 홍콩 당국은 이날을 축제분위기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및 박물관 등 무료 및 주요 시설 개방   홍콩은 이날 박물관을 무료 입장하고 많은 식당과 소매점은 할인 행사를 했다. 버스, 지하철 등 일부 대중교통들도 무료로 운행됐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이날 부대를 일반에 공개하고 부대 내에서는 무기를 전시했다. 이날로 3번째 임기를 맞은 리 장관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남은 임기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당국도 앞서 홍콩에 여행하는 자국 국민들의 면세한도를 높이는 등 홍콩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에게 퇴장 조치를 하고 증언 선서를 강요하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광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이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통상적인 의사 진행에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사직서 수리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검토중 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나며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7대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병원장들은 정부에 전공의 사직처리 권한을 요구했고, 이런 요청에 대해 정부가 논의에 나선 것이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와 상담해 복귀를 설득하고, 그대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며 "다만 '언제까지'라고 못 박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으면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돈을 벌지 못해 의협이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집계 기준 생계지원금 신청자는 3000명에 달했다. 의협 총파업? "바꿀 수 있는 것 없어"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안대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 실장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또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기존의 가용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회원 단체 휴진 여부와 휴진 규모, 날짜 등을 투표할 계획이다.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을 했다"며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 측은 "사직서 제출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 전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 등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한 의대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과거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발언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벌써 잊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매일 고된 업무 속에서 사명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조차 갖추지 못한 박 차관의 발언에 또 한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날 박민수 차관이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설화에 휘말리고 있고, 이 한마디로 많은 교수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길 바란다”며 “만일 박 차관이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