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부터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 2016년 47조7000억원 흑자였다. 부문별로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5.3%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일반정부 총수입이 역대 가장 큰 610조2000억원 기록한 영향이 컸다. 조세,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총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43조1000억원 흑자를 냈다.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조7000억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014년 1조7000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4년 3조1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2016년 기준)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8%로 역시 일본(-3.5%), 영국(-1.8%), 덴마크(1.0%)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의 GDP 대비 수지는 0.3%로 영국(0.0%), 호주(-1.2%) 등보다 높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약 270조원 규모의 기금을 증시 등 국내외 시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증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중국정부망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사회보장기금 조례'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국무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기금을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은 국무원이 정한 비율 내에서 간접투자 방식으로 펀드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자가 가능한 펀드도 주식투자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안되는 등 제한이 많았다. 현재 사회보장기금은 700여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가액은 사회보장기금 전체 자산의 8.8%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기금 투자와 운용에 관해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이달까지 총 5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금자산 총액은 1조9139억7600만위안이다. 이 중 사회보장기금은 1조5085억9200만위안(약 270조원)으로 전년 대비 2676억3900만위안 늘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총수익은 2287억400만위안으로 수익률이 15.1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례 시행 시 직접투자 가능금액은 약 4000억위안(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오는 5월1일부터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약 270조원 규모의 기금을 증시 등 국내외 시장에서 직접 운영할수 있게됐다. 증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사회보장기금 조례'가 5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국무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 유가증권,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기금을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은 국무원이 정한 비율내에서 간접투자 방식으로 펀드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자가 가능한 펀드도 주식투자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안되는 등 제한이 많았다. 현재 사회보장기금은 700여개 종목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가액은 사회보장기금 전체 자산의 8.8%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기금 투자와 운영에 관해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이번달까지 총 5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금 자산 총액은 1조9139억7600만위안이다. 이 중 사회보장기금은 1조5085억9200만위안(약 270조원)으로 전년대비 2676억3900만위안 늘었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의 총 수익은 2287억400만위안으로 수익률이 15.1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례 시행시 직접투자 가능금액은 약 4000억위안(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은 중앙재정과 국유자본 및 기금의 투자수익, 국무원 비준 방식 등으로 이뤄지는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양로보험기금 등이 부족할 때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감독관리, 법적책임 등을 강화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 중국 중앙재경대 추푸링 교수는 "사회보장기금의 출처와 관리, 사용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명확한 규범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이 오는 5월1일부터 사회보장기금을 증시에 투입키로 했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사회보장기금 약 100억위안(약 1조8900억원)을 앞당겨 주식시장에 투입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전국사회보장기금이 이날부터 18개 자산관리회사에서 약 100억위안의 자금을 위탁해 증시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망은 시장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록 이번 사회보장기금의 투자가 관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탁 시점이 예년에 비해 다소 앞당겨진 것"이라며 "A주 시장에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위탁 기관은 난팡, 보스, 이팡다, 자요샹기금 등 18개 자산관리 회사로 이들 기관은 위탁 받은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게 된다. 사회보장지금은 그동안 블루칩과 실적이 좋은 성장주에 투자해 저가에 매입한 뒤 고점에 팔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기금의 지난해 연말 기준 운용 자산규모가 1조5300억위안, 이 중 주식 투자규모가 수천억위안에 이르는데 지난해 883억8400만위안(수익률 11.69%)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소식에도 중국 증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속 물가하락) 우려 등으로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1%(2.87포인트) 하락한 2860.02로 이틀 연속 하락한 반면 선전 성분지수는 0.45%(45.92포인트) 상승한 1만162.32에 마감됐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증시 부양을 위해 보험기금, 사회보험기금,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등 3대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625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3대 기관이 이들 상장사에서 신규로 매입한 평균 주식 매입량이 (3대 기관)전체 보유 주식의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식 매입을 늘려 증시 폭락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기금의 경우 이 기간에 42개 종목의 주식 5억7900만주를 새로 매입했는데 이는 보험기금 전체 주식 보유량의 49.23%에 이른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은 46개 회사로부터 60억9300만위안 규모의 주식을 신규 매입했다. 사회보험기금은 6월에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주식 보유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주식 매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5~7월2일까지 증시 폭락으로 시가총액 16조4300억위안이 증발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기금 등을 통해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증시 폭락 저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QFII 한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A주(내국인 전용) 시장에서 대량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27개 종목의 10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7개 종목 중 17개 종목이 중소판과 창업판 주식으로 나타났다. hjkim@fnnews.com

지방정부 부채 해소 위해 투자규모 작아 효과 미미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정부채권(지방채)에 대한 투자범위를 2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최대 3000억위안(약 53조원)이 지방채 및 회사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가치 증대를 위해 투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지방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자산 총액이 1조5289억6000만위안임을 감안하면 최대 3000억위안까지 지원할 수 있게됐다. 현재 중국 사회보장기금은 양로보험기금을 비롯해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상해보험기금, 출생·육아보험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원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양로보험기금 고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채 등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보고된 지난 2003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총 17조9000억위안에 이르고 지난해 최대 23조위안(약 4088조원)까지 늘어났다고 월스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부동산 토지 판매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까지 나오자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1조위안(약 177조원) 규모의 지방채 차환(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을 승인한 데 이어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까지 줄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관리 방안'을 통해서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해 주택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보험회사 등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를 독려했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정부채권(지방채)에 대한 투자범위를 2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최대 3000억위안(약 53조원)이 지방채 및 회사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고 가치 증대를 위해 투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지방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자산 총액이 1조5289조6000만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00억위안까지 지원할 수 있게됐다. 현재 중국 사회보장기금은 양로보험기금을 비롯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상해보험기금, 출생·육아보험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원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양로보험기금 고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채 등에 대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보고된 지난 2003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총 17조9000억위안에 이르고 지난해 최대 23조위안(약 4088조원)까지 늘어났다고 월스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부동산 토지 판매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트라건설 프로젝트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나오자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앞서 1조위안(약 177조원) 규모의 지방채 차환(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을 승인한데 이어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혜택까지 줄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관리 방안'을 통해서 사회보장기금을 비롯 주택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보험회사 등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채권 투자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의 지방채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회보장기금의 주식 투자 범위도 기존 중앙관리기업의 개혁 프로젝트에서 중앙기업과 자회사, 우수 민영기업을 포함한 각 지방정부의 경쟁력 있는 대표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금의 신탁대출 비율 상한선도 기존 5%에서 10%까지 확대해 보장성 주택, 도시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화창증권의 취칭 애널리스트는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갔다"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방채 매입에 나서게 되면 국채 투매로 이어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에서 사회보장기금 증시투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중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 다이샹룽은 지난 20일 사회과학원 주최 포럼에서 지방사회보장기금의 원금보장과 운용 수익 확대를 위해 지방사회보장기금의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대상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21일 보도했다. 다이샹룽은 조만간 전문적인 양로기금(국민연금) 투자 운영기관을 설립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말 현재 1조5000억위안(315조원)의 기본양로보험기금 중 90%를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를 국채에 투자중인데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2%에 못미친다며 국채매입을 확대하면 1~2%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샹룽은 또 양로기금 투자운영 조례를 제정해 상장주식과 장외주식 투자비율 등 중요 문제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sky@fnnews.com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 사회보장기금이 지난 10년간 9.17%의 수익율을 기록하며 2772억6000만위안(46조2369억원)의 투자수익을 기록했다고 중국증권보가 20일 보도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전날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0년말까지 사회보장기금 총액은 8566억9000만위안(142조8975억원)에 달했다. 기금 설립 10년 만에 자산 총액이 2001년 805억 900만위안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 실현 수익액은 426억4100 위안으로 수익율이 6.56%, 투자수익율은 4.23%였다. 현재 사회보장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국유기업 주식, 재정공익금, 투자수익과 재정지출금으로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매년 200억∼300억 위안의 규모로 증가하고 수입원도 더 다양하게 될 것이라고 기금측은 밝혔다. /csk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