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안전권 강화와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반영된 2대 추진체계와 56개 세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행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등 2개의 추진체계와 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공동체 △아동청소년의 자율과 안전 강화 △청장년의 1+3(일+삶) 보장 △온종일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의 행복한 공동체 △다함께 따뜻한 지역복지 등 6대 추진전략 분야에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자치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에서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3년 시행 계획과 달라진 점은 중앙 정부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인사, 재무, 후원금, 인권 분야에 대한 공통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지원하는 세부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더욱 세심한 사회보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해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조달청은 설 명절을 맞아 6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을 위해 지난 1960년 설립된 평화의 집은 2000년부터 지적장애인 보호시설로 사업목적을 변경해 재활 및 보호 사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신종석 부산조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조달청 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할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시민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다방면의 후원을 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금번 수수료 할인을 통해 시설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고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대구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문경 STX리조트(대표 정광호)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물품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법인인 신망애육원에 각종 생활용품과 고급형 침구류 등 40점을 기증하며, 문경시를 대표하는 리조트로서 지역 사회와의 동행,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은 1954년에 설립, 올해 개원 66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신망애 오케스트라’ 등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STX리조트는 이번 ‘지역사회 물품 나눔 행사’를 포함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 증진에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경북도민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IN 경북’을 개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한 바 있고, 상주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교체 후원 물품으로 냉장고 115대를 기탁하기도 했다. STX리조트 정광호 대표는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없이는 STX리조트의 발전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며 “STX그룹의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경 자연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STX리조트의 지주사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STX는 지난해 사명을 구성하는 영문 철자의 함의를 ‘Sustainable’•‘Trustful’•‘fleXible’로 재정의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 급속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파이낸셜뉴스]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복수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을 따로 분리해 선고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나 관련 직무에서 아동 유기·학대 등 아동 관련 범죄나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해 1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총액이 100만원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협업하여 7개 법률에 분리선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에서의 7개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性)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으로 각 분야에서의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 사용정보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5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복지직능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매뉴얼' 제작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 운영매뉴얼'은 그동안 복지현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지침의 통일된 적용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제작은 지난해 6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혁신권고문의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광주시는 올해 4월부터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구성된 27명의 민관 집필진이 지난 8월부터 매뉴얼 집필에 착수했다.  집필진은 사회복지현장과 행정이 함께 공감하고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법인시설운영 △종사자관리 △재무회계 관리 △후원금(품)관리 △기능보강사업 △인권 등 6개 분야와 지난 5년간의 광주시 감사, 광주시·5개 자치구 지도점검 사례 분석 등을 엮어 1차(안)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렵자 비대면 워크숍, 영상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며 제작을 추진했다.  집필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벧엘요양원 김경아 원장은 "평소 고민하고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희망하는 현장 동료들의 바람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11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복지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공통 운영 매뉴얼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현장과 행정이 광주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제 첫발을 뗀 공통 매뉴얼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 복지사업의 사회 성과를 담은 '따뜻한동행 10년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는 따뜻한동행의 7가지 핵심 사업과 이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맞이한 장애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3가지의 연구 요약본이 수록됐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임직원들이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설립된 '따뜻한동행'은 지난 10년간 삼성,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업하며 첨단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식개선, 북한이탈주민지원,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바꿔주는 공간복지 사업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391개의 크고 작은 공간을 변화시켰다. 또한 114명의 역량 있는 장애인 인재를 선발, 우리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했고 약 4만569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규모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18만2796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활동을 위해 '따뜻한동행'에서 집행한 기금은 지금까지 195억원에 이른다. 첨단보조기구 1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김예솔 작가는 "기립형 전동 휠체어를 지원받은 후 삶이 풍성해지고 꿈의 크기도 커졌다"며 대학 졸업 후 비장애인과 경쟁해 국내 유명 통신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 하루 더 긍정'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스웨덴에서 유학 후 현지에서 무장애여행을 위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동행의 미션에 동참하여 또 다른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따뜻한동행'은 그 동안 이뤄낸 성과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성과 측정 연구(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신현상 교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비 지출액 대비 사회성과 창출 비율이 3.4배로 평가됐다. 이는 후원자들이 후원한 10,000원당 34,000원에 달하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훈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꿈꾸며 동행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한동행 성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