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구 감독관은 평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농심 등과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슬로건을 표시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1.9%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들을 전담해 경영 책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첫 현장소장 구속 사례를 수사해 기업에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 강 감독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적용 사항과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 감독관의 수사역량 향상에 힘썼다. 강원지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총괄하며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38.5%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전반을 전담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PSM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해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박 감독관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는 동력이 됐다. 한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독 동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맵을 제작·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폭염에도 관내에서 관련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과 수사를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세종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감독관 1명이 26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배치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교육과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우도윤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동안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돼있던 게 사실"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매년 '올해의 감독관'을 선정하고 현판을 게시해 우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활동을 널릴 알릴 방침이다. 변경록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팀장, 양재연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유훈종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장이 첫 번째 올해의 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노동부는 체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산업안전감독관 4명을 특별 채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응시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노동부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2월 말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의사 면허 취득후 2년 이상 지난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 전공자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임용돼 서울·부산·경인·광주지방노동청에서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조선업, 시멘트업 등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면서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등 당국이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4일을 제15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업 사업장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및 산업안전감독관들이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17개 외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또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과 관련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해 안전수칙도 안내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안전보건 조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자문단 전문가 그룹이 현지에 방문해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용부 대표단에는 고용빈곤퇴치부 트루디보예바 라노 에쇼브나 차관이 참여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한국의 근로감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 담당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 근로감독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9일에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에쇼브나 차관은 "지난 6월 양국의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과 공무원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 그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번 한국 연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배우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대한민국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을 운영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해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