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전력 소비가 높은 철도 공기업이 요금 체계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기철도용 전력 요금을 신설하거나 전력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형태다.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공기업 적자를 줄이고 철도 운영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공공성 반영한 요금 신설 필요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10.2% 대폭 인상되면서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철도업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코레일 등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철도에 대해 산업체와 같이 일률적인 요금을 적용할 경우 철도운영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악화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취지에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운용기관은 영리목적 일반산업체 대상의 산업용 요금과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피크전력 관리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해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철도는 국민의 편익증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공공재로서 산업체와 같이 계절별·시간대별로 조정해 전기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을 종별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기철도사업자 중 공공성을 보유한 경우 전기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용 전력요금에 준하는 '전기철도용 전력요금'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전기철도의 특성을 반영해 최대수요전력 적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수요전력 당월분 적용과 출퇴근 시간대 적용제외를 두고,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수요전력 호선 단위 동시간대 합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동시 발생되는 회생에너지는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적자로 돌아온 전기요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철도분야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57.7% 올랐다. 2021년 한국전력에서 연료비 등과 연동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철도기관의 부담은 이중으로 무거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력 소비량 1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5329억원을 썼다. 2022년 4272억 원보다 24%가량 증가한 것인데, 이번 인상분 10.2%가 반영되면 연말까지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이 늘어 5814억을 낸다는 예상이다. 내년도에는 600억원이 증가한 6375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도시철도운영기관 6곳의 전기요금은 4000여억원에 이르는데 코레일의 전기요금은 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매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적자만 수백억 원에 이르며, 그렇게 4년간 2127억원 오른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코레일의 적자로 쌓여갔다"고 토로했다. 철도업계 측은 "철도운임은 한국전력공사의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와 같이 분기별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제도개선을 통해 철도운영 공공기능이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올해에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 요금은 5.2% 올랐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안 장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지적에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이대로 두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리겠다)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 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 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올해에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 요금은 5.2% 올랐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안 장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지적에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이대로 두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리겠다)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 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 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가량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등 소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00만원 미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억1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작년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철강, 화학, 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내 기업 중 전력 사용량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기요금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갈 길 바쁜 주요 산업에 지원은커녕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체계 정착시켜야"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개발 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인상이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kwh당 16.9원(10.2%) 인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kwh당 8.5원(5.2%)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5009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이들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향후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별 전력 사용량은 삼성전자가 2만2409GWh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포스코, LG화학, 에쓰오일, SK에너지, 한국철도공사순이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도 부담커…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필요" 전기료 인상은 자동차 업계에도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가 수만 개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에 따라 철강이나 관련 부품 단가가 올라갈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배터리와 소재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기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이 오르면 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조업 기반 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대안으로 꼽았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 핵심기술 영위 산업군을 대상으로는 차등 요금제 등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등 기초건자재 업계는 벌써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멘트 업체들은 기존보다 10.2%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은 시멘트 제조 원가 중 무려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psy@fnnews.com 박소연 권준호 서지윤 기자

한국전력이 주택용·소상공인(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기로 한 것은 악화된 재무구조 상황과 고물가·가계대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연간 4조7000억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4·4분기 전기요금에서 가정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6개월째 동결된다. 산업부와 한전이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한 것은 한전 재무상황과 고물가, 가계대출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전력 판매를 전담하는 공기업인 한전의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에 달한다. 2021∼2023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전 재무상황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부채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기준 한전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고물가 상황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취약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목표인 2% 물가상승률은 달성했으나 꾸준히 오른 물가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쳐 내수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일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경제지표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주체 중 제조업 분야 수출 대기업은 비교적 선방했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월 3900억원, 연간 4조7000억원가량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쪽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 인상까지만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6.1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한다. 단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Wh당 16.1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가구)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중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00만원 미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연간 부담액이 호당 1억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함에 따라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용·일반용 등은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이 오른 뒤 동결된 상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용 갑)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수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발맞춰 한전도 본사조직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도 진행한다. ■대기업 전기요금만 인상…가스요금도 동결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4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는 '산업용 을'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같은 '산업용 을' 고객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 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한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A 고객은 월 200만원 정도 요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고압B는 월 2억5000만원, 고압C는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4·4분기 동결이라고 못을 박았다. 강 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다섯차례 걸쳐 45.8% 인상해서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점과 겨울이 다가오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이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보면서 (추후) 가스요금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직혁신·인력효율화·자산매각 추진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한전도 조직혁신,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단행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하여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 축소로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을 폐지,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한다. 운영인력도 감축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인원 488명을 올해 말까지 조기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 추가 감축한다.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을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한전 인재개발원의 경우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및 교육여건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자구대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한전 전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전력설비 현장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9일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인 '산업용 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용 갑)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수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발맞춰 한전도 본사조직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력효율화도 진행한다. 대기업 전기요금만 인상...가스요금도 동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4·4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 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는 '산업용 을'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같은 '산업용 을'고객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한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A 고객은 월 200만원 정도 요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고압B는 월 2억5000만원, 고압C는 3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4·4분기 동결이라고 못을 박았다. 강 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다섯차례 걸쳐 45.8% 인상해서 국민 부담 매우 커진 점과 겨울이 다가오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이나 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보면서 (추후)가스요금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직혁신·인력효율화·자산매각 추진 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한전도 조직혁신,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단행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하여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 축소로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한다.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을 폐지하여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한다. 운영인력도 감축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인원 488명을 올해 말까지 조기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 추가 감축한다. 회사 창립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을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 한전KDN 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발전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한전 인재개발원의 경우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및 교육여건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자구대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한전 전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전력설비 현장교육 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체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력산업 ICT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 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산업용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가정용, 일반용 전기와 가스요금은 동결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한국전력이 희망퇴직,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자구책도 함께 발표한다. 다만 지난 5월 25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책 발표 후 6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졸속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12조원이 넘는 미수금 회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다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가스요금 동결 유력7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 요금을 산업용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올해 말 부채 규모만 20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상당폭 얻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보다 싸다.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폭등 우려에 따라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민수용만 이미 12조 원대를 넘어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는 또다시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이미 500%에 달했고, 가스공사 역시 회사채 발행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사채 발행 한도가 이미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다. ■한전 고강도 자구책 마련… 졸속 우려전기요금 인상이 발표와 동시에 한전의 자구안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안에는 희망퇴직을 포함해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5월 25조원 규모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에만 두번째 자구안 발표다. 우선 한전은 조직내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는 등 본사 조직 축소에 나선다. 또 사업소 조직을 단계적으로 효율화하고 본사·사업소 조직혁신을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사업·신기술, 신재생·원전 수출 등 핵심업무 위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구안에는 한전KDN,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은 한전KDN과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67.8%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서도 한국전력기술 지분 중 '경영권 확보와 무관한 잔여 지분 14.77% 매각'이 언급된 바 있다. 앞서 한전은 희망퇴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면 창사 이래 두 번째다. 한전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창사 이래 2009~2010년 딱 한 차례로 퇴직자수는 420명에 그쳤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셈인데 한전 노조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