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부채 203조 재무 위기 심각
"서민경제 부담, 산업용만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4·4분기 전기요금에서 가정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6개월째 동결된다.
산업부와 한전이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한 것은 한전 재무상황과 고물가, 가계대출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전력 판매를 전담하는 공기업인 한전의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에 달한다. 2021∼2023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전 재무상황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부채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기준 한전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고물가 상황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취약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목표인 2% 물가상승률은 달성했으나 꾸준히 오른 물가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쳐 내수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일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경제지표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주체 중 제조업 분야 수출 대기업은 비교적 선방했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은 월 3900억원, 연간 4조7000억원가량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쪽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 인상까지만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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