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예외 조항, 과태료 액수 등 각론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민생법안 1호'로 내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위·수탁기업이 정한 범위에서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가 이견을 빚었던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 측 입장이 반영됐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정부여당 측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여야가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에선 상대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합의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야당 측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피하려 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정부여당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주당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며 입장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납품대금연동 확산지원본부를 지정해 제도를 확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부칙 규정에 9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며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15곳이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산업부 산하 기관의 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31.4%이며 중기부 산하 기관은 평균 31.7%, 특허청 산하 기관 평균 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 대비 각각 28.4%, 24.6%, 30% 대비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20년 감축 목표율인 30%에 미달하는 기관도 산업부 9곳, 중기부 4곳, 특허청 2곳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2007~2009년 3개년 연평균 배출량(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감축 활동을 해야 한다. 2020년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율은 30%로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기준 배출량에 비해 온실가스를 22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더 배출해 감축률이 -10.6%를 기록하며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는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이다. 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고 기준 배출량 대비 10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기록됐다. 이성만 의원은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이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기관도 다수”라면서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목표치에 맞게 달성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확대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가 중기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면서 "이는 기존 정부안에서 진전된 안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앞선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창업한 소상공인 업체들을 비롯,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해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 9일 합의했다. 지난 8일 여야는 상임위정수조정특위를 구성했고 이날 오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협상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1명씩 위원 정수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각 1명, 2명씩 늘었다. 이로써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보건복지위원회 24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등으로 정해졌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서 우선 복지위 위원정수를 2명 증원했다. 산자중기위 정수도 1명 증가시켰다"면서 "과기방통위에서 1명, 외교통일위에서 1명, 문체위에서 1명을 줄였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10일) 오전 11시 특위 (전체회의를)열고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주5일 근무제의 보완을 위해 여야의원이 개별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위원장 박상규·한나라당)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2개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채택, 의결했다. 이 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 오는 27일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중기인력지원 특별법이 확정되면 그동안 여러 부처에 나눠져 시행됐던 중기지원 정책들이 신설되는 ‘중기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청년실업자 고용 때 고용안정기금 지원, 영육아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동보육시설과 지방공장의 공동직업훈련시설,공동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나타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고,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가급적 이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여야간 일치된 입장을 나타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

▲ 이종해씨 별세· 이복우씨(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부친상 =20일 동국대경주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54)776-9411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 단가 연동제)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 기업이 납품 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 주체인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달 초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단서 조항은 국민의힘이, 과태료 범위는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임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다. 최근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입장에선 제품 가격 상승 등의 경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던 납품 단가 연동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난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2일 경기 군포시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 미래발전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정책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위원장과 중진공이, 군포시와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석 브이씨텍 대표, 주돈수 아이메디컴 대표 등 군포시 소재 소부장기업 및 한국판 뉴딜 분야 유망기업 대표자 12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디지털·비대면, 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와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등을 호소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저탄소 대응 및 성장동력 확보를 돕기 위한 정책과 사업 확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자원중기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신산업 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디지털·지역산업·사회안전망 혁신에 더해 친환경·그린혁신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포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특허, 유통·마케팅, 세무·회계 분야의 현장 멘토링과 찾아가는 정책자금 상담을 진행했고, 중진공과 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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