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갱단 소탕 정책을 펼치는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살인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디아리오엘살바도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엘살바도르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154건으로, 2022년의 495건보다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스타보 비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다. 이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갱단에 맞서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부켈레 정부의 정책적 효과라고 자평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이제 공식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2015년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범죄율을 15% 이상 낮춘 바 있다. 그는 2019년 대통령 취임 이후 갱단 소탕을 일성으로 내세우면서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책을 쓰고 있으며, 다음 달 4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국내·외 인권 단체는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도 시민을 체포하거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속옷 같은 하얀색 반바지 차림의 수감자를 중남미 최대 규모 수용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한꺼번에 가두는 모습을 수시로 공개하기도 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실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수감자는 7만5000여명에 이르며, 이중 약 7000명은 석방됐다. 다만, 현지 주민들은 부켈레 대통령에 대해 80∼90%대의 높은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폭력에 지쳐있던 현지 주민들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강력한 갱단 소탕 정책을 펼쳐 살인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0대 한국 교민이 무장강도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15일(현지시각)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5분쯤 웨스턴케이프주(州) 케이프타운 파인랜드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박모(63)씨가 4인조 무장강도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4인조 무장강도가 금품을 요구하자 저항하다가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과 배에 두 발의 총상을 입은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남아공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20년 넘게 거주해 온 교민이다. 현지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4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약 6000만 인구 가운데 매년 약 2만 명이 살해되고 있다는 수치가 있을 정도다. 대사관 측은 “특히 4분기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휴가 비용 마련을 위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바깥 활동이나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 중인 한국 유튜버가 하루 두 번 연속으로 납치, 강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양지 1위로 꼽힌 국가다. 우리 외교부 역시 최근 남아공을 ‘특별 여행 주의보’ 국가로 선정했다. 여행유튜버 ‘제로슈거’는 최근 “남아공에서 2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멍투성이가 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숙소로 복귀하려고 우버 호출을 했는데 잡히지 않던 중 한 백인이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타라’고 택시 동승을 제안했다”라며 “내가 택시에 오르자 갑자기 흑인 4명이 따라 타서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제로슈거는 “이들은 핸드폰(아이폰13 프로), 신용카드 등을 모두 빼앗은 후 나를 어느 외진 논밭에 내동댕이치고는 유유히 도주했다”라며 “만신창이가 된 채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시내로 걸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걷던 중 택시 한 대가 앞에 섰고, 그 차를 타자마자 두 번째 폭행이 시작됐다”라며 “차 안에 숨어있던 일당 2명이 2시간 가량 무차별적 주먹질을 한 후 애플워치, 반지, 윗옷, 재킷, 모자, 신발까지 털렸다”고 했다. 결국 그는 걸어 다니다, 해가 뜰 때쯤 현지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해 겨우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제로슈거는 “현지인이 ‘너 절대로 맞대응해선 안 됐었다’고 하더라. ‘걔네들 칼 들고 있고 총 쏘는 애들인데 너 죽을 뻔했다.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건 진짜 살아있는 게 행운이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힌다. 남아공은 약 6000만 인구 중 매년 약 2만명이 살해될 정도로 세계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연말연시 휴가철을 앞두고 남아공을 포함한 11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당시 외교부는 남아공에 대한 공지를 두 차례 올리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외에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걷지 않는 등 항상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라며 “남아공의 강도, 살인 범죄율은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여행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코카인 왕국이 자리잡았던 콜롬비아 제2 도시 메데인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지난해 11~12월 두 달 사이 데이트앱에서 소개받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메데인을 찾았던 미국인 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에스코바르의 마약왕국이 번성하던 1990년대 전세계 살인 수도로 악명이 높았던 메데인은 지난 30년에 걸친 범죄 소탕 속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1년 내내 봄인 상춘기후를 자랑하는 메데인은 끝없이 펼쳐진 수풀이 아름다운 곳으로 범죄율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후 이국적인 생활을 원하는 디지털방랑족(노마드)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콜롬비아는 메데인 살인율을 지난 30년간 97% 떨어뜨렸고,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노마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비자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관광수요가 늘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임대 사이트에 올라온 임대주택이 지난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한 7000채로 늘었다. 메데인 고급 주택지인 엘포를라도 지역의 경우 이 기간 임대료가 3배 폭등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함께 늘었다. 이들이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미국, 메데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데인을 찾는 외국인들은 밤에 마약이 넘쳐나는 파티와 성매매를 찾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셈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은 이달 온라인 데이트앱을 통해 콜롬비아 현지인을 만나려 하는 미국인들에게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 에콰도르에서 무장 괴한들이 생방송 중인 TV 방송국에 난입해 직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에콰도르 TC텔레비시온과 경찰 및 교정청(SNAI)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과야킬에 있는 TC텔레비시온 방송국에 10여명의 무장 괴한이 침입했다. 당시 상황은 그대로 생중계됐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이들은 생중계 중인 스튜디오에 뛰어 들어가 직원과 방송 진행자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현장에서는 총성과 "쏘지 말라"라는 외침도 들렸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스튜디오 바닥에 엎드리거나 주저앉는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최근의 치안불안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앞서 노보아 대통령은 '로스 초네로스' 갱단 수괴인 아돌포 마시아스 탈옥을 계기로 전날에 60일 기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에 강력한 치안 유지를 지시했다. 주민들에게는 통행금지(오후 11시∼ 다음 날 오전 5시)도 명령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내 사회 혼란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날 새벽 쿠엥카에 있는 이반 사키셀라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는 폭발 사건이 보고 됐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  간밤에 키토 도심에서도 적어도 5차례의 폭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과야킬, 에스메랄다, 로하, 엘구아보 등지에서는 차량 방화와 총격 사건이 이어졌다.  마찰라와 키토에서는 경찰관 최소 7명이 피랍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번호판을 떼어낸 차량으로 이동하던 괴한들이 경찰관들을 붙잡은 뒤 강제로 어딘가로 끌고 갔다고 한다. 이날 새벽에는 또 다른 수감자 탈옥도 보고됐다. 탈옥수 중에는 디아나 살라자르 검찰총장에 대한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수감됐던 '로스 로보스' 갱단 두목급 범죄자, 파브리시오 콜론 피코 수아레스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탈옥한 수감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는 에콰도르 당국은 일련의 공격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동영상 연설에서 "모든 에콰도르 국민이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의 한복판에 놓였다. 그러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인과 납치 등 강력 사건 발생 빈도도 크게 늘었다.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스테이티스타닷컴'에 따르면 2022년 에콰도르 살인 범죄율은 10만명 당 25.9명으로,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 자메이카(52.9명), 베네수엘라(40.4명), 트리니다드토바고(39.4명), 온두라스(35.8명), 콜롬비아(26.1명) 다음으로 높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살인율은 사상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2023년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ABC방송을 인용해 법집행당국의 예비집계 결과 살인율이 2023년 한 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3% 감소율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1년 전에 비해 살인이 2000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75% 이상은 지난 1년 간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동체 단위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범죄율 높은 지역내 총기 소유 제한, 경찰의 도보·자전거 순찰 등이 강력범죄를 낮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둔화되고, 미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낙관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강력범죄가 줄어든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강력범죄도 누그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 분석가인 제프 애셔는 ABC뉴스에 미 강력 범죄율이 도시, 교외, 농어촌, 대도시 지역 등 전역에서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뉴욕시 살인율이 11%, 서부 로스앤젤레스 살인율은 16%, 그리고 중서부 시카고 살인율은 13% 각각 하락했다. 또 2022년 살인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남부 뉴올리언스는 2023년 살인율이 2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 때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북한 이탈주민 수가 올해 다시 1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탈북민 정착지원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탈북민 관련 범죄 대응에는 소홀해 보다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까지 20년 가까이 1000~3000명 사이를 오가다 2020년 229명으로 내려앉은 후 2021년과 지난해에는 6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는 6월말 기준 99명이라 100명대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되는 탈북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민 수용자는 2018년부터 145~18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6명이 수용됐다. 죄명으로 보면 가장 많은 건 마약류다.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매년 5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지난해에도 53명을 기록했다. 사기횡령이 매년 20건 전후, 살인이 1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향후 탈북민 수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범죄율을 파악하지 않고, 마약중독 예방교육도 늘리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드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탈북민도 예외없이 집중적인 예방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 범죄율을 묻는 윤 의원 질의에 "탈북민 범죄현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다"며 "통일부에서 탈북민 범죄율 등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정착 지원 교육을 맡는 하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300시간 넘게 이뤄지는 교육에서 마약중독 예방은 단 2시간에 그쳤다. 올해는 알콜중독을 얹어 3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탈북민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까지 20년간 탈북민 총원의 71.9%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피해 집계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통일부는 윤 의원에게 범죄율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사유 없이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여성 대상 성추행·성폭력 예방과 권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한 주거이전·심리상담·법률 지원 서비스 △남북하나재단 24시간 콜센터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연계를 통한 상담 등을 꼽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때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북한 이탈주민 수가 올해 다시 1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탈북민 정착지원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탈북민 관련 범죄 대응에는 소홀해 보다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까지 20년 가까이 1000~3000명 사이를 오가다 2020년 229명으로 내려앉은 후 2021년과 지난해에는 6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는 6월말 기준 99명이라 100명대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용되는 탈북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민 수용자는 2018년부터 145~18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죄명으로 보면 가장 많은 건 마약류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기횡령이 20건 전후, 살인이 1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향후 탈북민 수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범죄율을 파악하지 않고, 마약중독 예방교육도 늘리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드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탈북민도 예외 없이 집중적인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일부는 탈북민 범죄율을 묻는 윤 의원 질의에 “탈북민 범죄현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하다"며 "통일부에서 탈북민 범죄율 등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정착 지원 교육을 맡는 하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300시간 넘게 이뤄지는 교육에서 마약중독 예방은 단 2시간에 그쳤다. 올해는 알콜중독을 얹어 3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탈북민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까지 20년 간 탈북민 총원의 71.9%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피해 집계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통일부는 윤 의원에게 범죄율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사유 없이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여성 대상 성추행·성폭력 예방과 권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한 주거이전·심리상담·법률 지원 서비스 △남북하나재단 24시간 콜센터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연계를 통한 상담 등을 꼽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해 4~6월에만 하루 평균 68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현지시간) 남아공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남아공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총 6228명이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68.4명이 범죄에 희생된 셈이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는 1188명으로 전체 중 약 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콰줄루나탈주가 15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우텡주(1489명), 이스턴케이프주(1139명), 웨스턴케이프주(939명), 음푸말랑가주(332명), 노스웨스트주(231명), 프리스테이트주(227명), 림포포주(197명), 노던케이프주(90명)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집계된 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1616명에 달한다. 강간 피해자가 9252명으로 피해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아공은 이번 경찰청 발표 전에도 이미 약 6000만 인구 중 매년 약 2만 명이 살해될 정도로 세계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악명을 떨쳤다. 보안업체 에이디티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도 남아공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 국가 1위를 기록했다. 남아공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2948억달러(한화 약 395조9000억원)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20%를 점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도난, 강도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