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2일 SB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걸 목격했다. 당황한 A씨가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앳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해당 초등생은 A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한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의 4개 지하도상가 화장실에 사물인터넷(loT) 비상벨 시스템이 구축됐다. 부산시설공단은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광복·남포·국제·부산역 등 4개 지하도상가 화장실 18곳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loT비상벨 시스템은 화장실에 무선 호출벨이 설치되고, 세면대 옆에 양방향 비상벨을 둬 비상시 클릭 한번으로 경찰 상황실에 즉각 신고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기존에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자체점검을 해왔으나 몰래카메라 점검 외에 별도의 범죄예방 설비가 미비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먼저 부산역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 1곳에 음성인식센서를 추가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4개 지하도상가 화장실에 사물인터넷(loT) 비상벨 시스템이 구축됐다. 부산시설공단은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광복·남포·국제·부산역 등 4개 지하도상가 화장실 18곳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loT비상벨 시스템은 화장실에 무선 호출벨이 설치되고, 세면대 옆에 양방향 비상벨을 둬 비상시 클릭 한번으로 경찰 상황실에 즉각 신고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기존에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자체점검을 해왔으나 몰래카메라 점검 외에 별도의 범죄 예방 설비가 미비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먼저 24시간 개방돼 있고 화장실 이용률이 다른 상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부산역 지하도상가 여자화장실 1곳에 음성인식센서를 추가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심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해양경찰관을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A씨(30)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얼굴 부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확인을 거쳐 피해자와 사건 직전 동행한 A씨의 행적을 발견하고, 이틀간의 동선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격한 후 목을 졸랐다"라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한 학원에서 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상가건물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일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순경은 지난해 5월20일 오후 인천 서구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던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는 퇴근 후 자녀의 학원 상담을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원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순경이 여성 신발 냄새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강화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힌 현직 법원공무원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7시 35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법원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20대 징역 10년20대 징역 10년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이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뒤 B양에게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6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 부산 시내 한 쇼핑몰 여자화장실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환경미화원은 화장실 내에서 쇼핑백 안 영아 시신을 발견,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등 영아 유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