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를 10월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중 만 15~65세 우리나라 국민이다. 다만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일을 지급 제외하고 8일차부터 1일 4만7560원씩 최대 15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제도가 생기고, 전주시민이 이 혜택을 먼저 받게 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에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상실 위험의 일부를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빈곤 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통상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데, 상병수당은 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가 활용한 병가 일수는 지난 2019년 기준 평균 1.2일(유·무급 포함)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다.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병수당, 유급병가,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보험 영역에서도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일부 보완한다. 소득보상형 보험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상병수당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보험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그 외 계층에 대해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과 상병수당 제도 간 상호 영향을 검토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하여 공·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2단계가 4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단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사업 운영 1년 동안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이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모형1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는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7억원 이하)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傷病, 상해와 질병)수당'을 시범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용인시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과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180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지역 근로자들이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10곳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7월 4일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도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당초 1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천안시가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시범사업 혜택이 주소지가 천안인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까지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개월간 상병수당 72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99건, 4억4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2개월간 161건이 추가 접수됐고 122건, 약 1억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상병수당 지급 누계는 총 621건에 5억4000만 원이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6180원이며,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천안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고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웹툰에는 천안시 캐릭터와 함께 실제 상병수당을 받은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상병수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게돼 아픈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6개월간 440명에게 평균 62만 6330원씩 총 2억 7558만 5200원을 지급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 신청 479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440건을 지급해 실지급률은 94.4%에 이른다.  평균 지급일수는 14.2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62만 6330원으로 총 2억 7558만 5200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다.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최대 90일) 하루에 4만 6180원(최저임금의 60%), 최대 415만 6200원까지 지급된다.  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상·질병으로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상병수당 지원을 통해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예산은 전액 국비며 올해 204억원이 지원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상병수단 2단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다.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3일까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