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온 입주민을 신고했더니, 되레 신고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붙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해당 불법 주차 차주들은 A씨의 신고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었다. 입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 B씨는 "최근 원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었다"라며 "주차장이 협소해 서로 암묵적으로 주차를 해왔는데 요즘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 했다. 이어 "신고 사례금도 없는데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쪽지 남기게 됐다”며 “진짜 인류애 바사삭이고, 덕분에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적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는 동조 의견이 여럿 달렸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최소한 차 없는 사람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사는 집에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동감한다. 나도 신고당했다" 등 글을 남겼다. 이 대자보는 게시 1주일쯤 지나 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잘 못했는지, 위법행위를 한 그들이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댓글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블박 영상을 뒤져서 나를 특정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고 하는 걸 본 후 상당히 두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의 공익 신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요일 오전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한 신도들의 차량이 A씨의 집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돼 있는 한 차량 운전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예배 중'이라는 문자 한 통이었다. 결국 A씨는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휴일 주택가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우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정차가 금지된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침범하는 일부 지역의 불법주차 행태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 환경 개선을 주도해야 할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 불편신고 등이 도입되며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휴일에는 지도·단속이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운전자 "잠시만 기다려라" 일요일인 24일 오전. 서울 소재 한 대형 교회 주변은 예배시간 2시간 전부터 교인들과 인근 주민들 차량이 섞여 북적였다. 급기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도 차량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 실선 위와 상가 앞 보행자 구역에도 차가 자리했다. 차선이 줄어들었고, 오다니는 차들의 속도도 함께 줄었다.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의 연락처로 '차를 빼줄 수 있겠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장만 왔다. 이 지역을 자주 지나친다는 한 택시기사는 "일요일 오전엔 항상 이렇다"며 비아냥 섞인 웃음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34)는 "직업 특성상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매번 한 차선을 통째로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골치"라며 "최근 지자체에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지만 '단속유보 시간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이모씨(29)도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를 했더니 도리어 구청에서 전화를 걸어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치단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대형 교회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주차가 자행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들 시설들은 준공 이전부터 주차공간 운용 계획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차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문제는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신도 및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확보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관계자는 "일요일엔 주변 공터와 아파트 등에 신도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자원봉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경아 박사는 "대형 교회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에서 시간대별 주차 수요 처리 대책을 평가하긴 하지만 이후의 관리 감독은 결국 지자체의 의무"라며 "준공 전 영향평가 외에 사후에도 주차 수요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자고 제안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의 단속 강화, 교회의 유휴공간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차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푸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누리꾼 "코팅까지 한거보니 상습범.. 신고해야"  이후 A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 차주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관리실에 이야기했지만, 한숨만 쉬며 여러 차례 말해도 안 듣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은영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싶다.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리 주차를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BMW 차량이 주차선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각각 다른 날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 차주는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해온 것으로 보였다. 주차 빌런 관련 이슈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에 실제로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차주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주차 빌런' 처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제안된 여론을 당원들이 취합했고 발표 이전까지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지난 21일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단속반과 직접 구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구청장이 이날 방문했던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일대는 프로야구 홈경기 관람 방문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피한 곳이다. 프로야구 정기시즌 기간동안에는 동래경찰서가 특별 단속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같은 날 방문한 구만덕로 일대도 화물차와 대형버스 등 불법 주정차로 평소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다. 단속을 마친 장 구청장은 "현재 동래구는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 안전에 위협되는 장소 외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구간을 나눠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13개의 행정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구 전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해 주차 및 정차할 경우 1차 촬영 후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단속 전 자진 이동을 유도하게 된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휘슬-주정차 단속 앱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목포시와 동일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일 3회 이상 위반지역에 상습적, 반복적으로 진입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요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정차 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고정형 CCTV 82대와 이동형 CCTV 6대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인사사고까지 초래, 애궂은 피해자만 발생하는 등 이른바 '마약 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처럼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약을 포함한 '약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형량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낮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약에 취한 '마약 운전' 연달아 발생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음식점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신씨와 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27)가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신씨는 사고 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사고 6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주거지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가 ‘조폭 또래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 상습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처벌 강화법안 발의..피해방지 위해 통과 여론 비등 이처럼 관련 사건이 이어지자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분리하고,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처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주차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백화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약 1000개 면을 무료 개방한다.  울산 남구는 14일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현대백화점 울산점을 비롯해 대현고, 야음중, 야음초, 신복초, 옥동초 등 7곳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습 주차난에 시달리던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으로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주차공간은 롯데백화점 어뮤즈(시네마동) 주차장 479면, 현대백화점 울산점 주차장 617면, 대현고등학교 84면, 야음중학교 20면, 야음초등학교 22면, 신복초등학교 49면, 옥동초등학교 41면으로 총 1312면이다.백화점 2곳 1096개 면 등 총 1312면에 이른다. 인근 지역 소규모 상가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남구는 안내표지와 방범시설, 개방에 필요한 시설과 주차장 도색·보수 등을 지원한다. 협약 시설은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시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별 개방시간대 파악이 필요하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시행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과 야간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해 재차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 일대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고용한 르로그램 개발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윤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차량을 이용해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임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 감형 받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김씨와 윤씨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김씨의 일부 구체적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2021년 사면돼 작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