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대규모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바꾸면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때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또 경총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 한 사립전문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총장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7일 광주 북구 소재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27회 허위 작성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에는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 시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진 A씨가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영대는 일반직원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A씨의 딸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다. 통상적으로 학교 근무 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A씨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기도 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등 15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교직원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명복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서울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난에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 들어 현재까지 신간 8권을 출간했는데 이 중 수익 마지노선인 판매량 1000권을 넘어선 것은 단 한 권도 없었다. A씨는 "가뜩이나 출판업이 하향세를 보이는데 최근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책 판매가 더욱 부진을 보이고 있다"며 "자금난에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한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고금리마저 이어지며 중소기업 상당수가 수익성 악화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곤란하다'는 응답이 25.6%에 달했다. 전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답변은 16.0%에 불과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자금사정이 곤란해진 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7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순이었다. 부족한 자금 확보방안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1.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책 없음'도 23.5%에 달했다. 어려워진 자금사정에 추석 상여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절반을 넘어섰다. 중앙회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기업은 47.3%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사이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악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특히 인력확보와 설비투자 등 경기회복에 베팅한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수익성 악화 부메랑을 맞고 있다. 지방에서 전자부품 사업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인력채용을 늘리고 공장증설을 위한 설비투자도 단행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전자부품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증가한 고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B씨는 "현재도 공장 증설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수주물량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인력이 늘고 설비도 늘어났는데 매출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이벤트업을 운영하는 C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시회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C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인력을 늘렸지만 예상만큼 수주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C씨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경영상황이 불투명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4곳 중 1곳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자금 40조원 신규공급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 상여금을 주는 기업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설문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가 1위였다. 상여금에 비해 상대적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은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들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단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7.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5%),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추석 선물 지급과 관련, 전체 응답 기업의 78.3%가 '지급한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8만1000원이었다. 이는 평균 상여금 지급액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품목은 '햄, 참치 등 가공식품'(45.1%, 복수응답), '배, 사과 등 과일류'(21.5%), '한우 갈비 등 육류'(15.8%),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10.1%), '화장품 등 생활용품'(7.6%) 등이었다.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102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황이 안 좋아 지출 감소가 필요해서'(40.2%, 복수응답), '상여금을 주고 있어서'(39.2%),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23.5%) 등을 들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에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74.6%는 5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추석 공휴일 3일(9월 16일~18일)을 더해 총 5일이다. 95.9%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휴무 실시 기업 가운데 16.6%는 '4일 이하' 휴무를 계획하고 있다.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으로 근무가 불가피(44.0%)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64.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75.4%가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비율이 높았다. 또 추석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94.2%로 300인 미만 기업 67.2%보다 높았다. 반면,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37.8%)이 300인 이상(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추석 경기 상황을 두고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9.1%,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4.6%였다.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친인척 방문(72.5%), 별다른 계획 없음(27.5%), 국내여행(10.1%), 해외여행(7.2%) 순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 현재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판매·매출 부진(7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원·부자재 가격 상승(33.2%), 인건비 상승(24.9%), 판매대금 회수 지연(15.1%)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8천14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1천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족한 자금 확보 방안으로 기업들은 납품 대금 조기 회수(41.7%), 결제 연기(21.7%), 금융기관 차입(19.1%) 등을 꼽았다. 다만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23.5%로 집계됐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났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0%로 각각 집계됐다. 또 정액 지급 기업은 평균 61만6천원을 상여금으로 주고, 정률 지급 기업은 기본급의 53.7%를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85.6%의 기업이 추석 공휴일인 다음 달 16∼18일에만 쉬겠다고 답했다. 또 14.4%의 기업은 공휴일 외에 추가로 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휴무일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장기화한 고금리로 4곳 중 1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추석 명절 자금 40조원이 공급되면 자금 애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쟁대위 출범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다만, 양측이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올해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월급이 8% 넘게 증가했다. 설 명절이 지난해는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풀이된다. 4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3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90만1000원)보다 45만원(11.5%)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2월 임금총액 증가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설 상여금 등이 빠지면서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바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6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11.8%) 늘었다.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10만원(6.1%)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80만9000원으로 40만9000원(12.0%) 뛰었고, 300인 이상은 701만3000원으로 64만4000원(10.1%) 늘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2월 실질임금도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353만6000원) 대비 28만9000원(8.2%) 증가했다. 1월에는 설 상여금 지급시기 변동 등으로 11.1% 급감했지만 다시 증가 전환했다. 2021년 2월(14.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다만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이 3%대에 재진입하면서 실질임금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월급이 8% 넘게 증가했다. 설 명절이 지난해는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풀이된다.  4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3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90만1000원)보다 45만원(11.5%)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2월 임금총액 증가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에는 설 상여금 등이 빠지면서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바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6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11.8%) 늘었다. 임시·일용직은 175만1000원으로 10만원(6.1%)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80만9000원으로 40만9000원(12.0%) 뛰었고 300인 이상은 701만3000원으로 64만4000원(10.1%) 늘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2월 실질임금도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353만6000원) 대비 28만9000원(8.2%) 증가했다. 1월에는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11.1% 급감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했다. 2021년 2월(14.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다만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이 3%대에 재진입하면서 실질임금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972만7000명)보다 20만7000명(1.0%) 증가했다. 2021년 3월(7만4000명)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9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두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교육서비스업(19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등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만1000명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145.6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3시간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 동월보다 1일 줄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11% 넘게 줄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상황에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로 밀리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28만9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469만4000원)보다 40만5000원(8.6%) 감소한 금액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순수 임금 변동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 2월(-7.8%), 2015년 1월(-8.8%), 2017년 2월(-9.1%)에도 동일한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만9000원(9.0%)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월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6만5000원) 대비 47만4000원(11.1%)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임금 총액이 감소한 영향이지만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의 감소폭이다. 이는 설 상여금 변동에 더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