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지도 모양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미김을 제조하는 성경식품은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지난 2020년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성경식품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경식품은 출원상표가 한반도 지도 자체가 아니라, 생략·변형을 거쳐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지도는 세계지도 또는 국가 지도 등을 의미하고,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포함된다"며 성경식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상품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 상표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400건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상표공존동의제도 신청 건수가 4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모두 447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를 선·후출원 권리자로 구분해 보면 △기업과 기업 321건(72%) △개인과 기업 70건(16%) △기업과 개인 36건(8%) △개인과 개인 20건(4%)으로, 기업 간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 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상표등록을 하려면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이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先) 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後)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의 상표에 해당해 일반 등록상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따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과 선 등록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부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공익표장 72건에 대한 보호를 새롭게 요청받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리협약은 지난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으로 180개국이 가입해 있다.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으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공익표장 누적 건수 4384건 중 올해 상반기 신규 보호요청 건수는 총 72건이며, 내용변경 1건도 함께 요청받았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공익표장 보호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보호요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협약 관련 공익표장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A씨는 비슷한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B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에 막막하기만한 상태다.  특허청은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특허청의 조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하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이 상표 등록한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및 지정상품(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화오션이 '한화해운'이라는 해운사 사명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해운사를 설립하겠다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해양 탈탄소 분야 '퍼스트 무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특허청에 선박 운송 및 임대업을 목표로 '한화해운'이라는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한화오션이 설립할 해운사는 가스 운송 등 벌크선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해운업 진출은 어디까지나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5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마자, 정관 사업목적에 해운업·해상화물운송업을 추가했다. 이어 올해 1월 김동관 부회장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첫 친환경 해운사 구상을 밝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김 부회장은 100%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을 제안하고, 이를 시연할 목적으로 친환경 해운사 설립 필요성을 시사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확대를 위해 이를 발주할 선사를 직접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화는 100% 암모니아만으로 가동하는 무탄소 기술을 적용한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의 보조 발전 장치로 수소연료전지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장착해 무탄소 전동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를 선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암모니아 크래커도 탑재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한화해운'이라는 해운사 사명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해운사를 설립하겠다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해양 탈탄소 분야 '퍼스트 무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특허청에 선박 운송 및 임대업을 목표로 '한화해운'이라는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한화오션이 설립할 해운사는 가스 운송 등 벌크선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해운업 진출은 어디까지나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5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마자, 정관 사업목적에 해운업·해상화물운송업을 추가했다. 이어 올해 1월 김동관 부회장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첫 친환경 해운사 구상을 밝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김 부회장은 100%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을 제안하고, 이를 시연할 목적으로 친환경 해운사 설립 필요성을 시사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확대를 위해 이를 발주할 선사를 직접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화는 100% 암모니아만으로 가동하는 무탄소 기술을 적용한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의 보조 발전 장치로 수소연료전지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장착해 무탄소 전동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를 선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암모니아 크래커도 탑재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먼저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先)등록상표권자 및 선(先)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전체 거절상표 중 40%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됐으며, 거절 상표 중 82%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였다.  소상공인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그간 시장의 현실을 반영,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도 지난 6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일에 감춰져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링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새 상표를 등록했는데, 스마트링의 상표로 이용될 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은 삼성전자가 신규 상표인 '삼성 큐리오(Samsung Curio)'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표는 공개된 상표 등록 서류에 '클래스9'로 분류됐다. 클래스9는 디지털 디바이스 등에 붙여지는 상표로 분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정보에서 해당 상표는 △스마트링 △웨어러블 디지털 전자 통신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중 스마트링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으로 봤을 때 향후 출시될 삼성전자의 첫 스마트링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 측에서 새 웨어러블 기기 '애플링'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뒤이어 스마트링 개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스마트링은 사용자의 심박수, 심전도, 활동량, 수면 패턴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연동돼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이 개발 중인 스마트링은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학 심박수 모니터링, 심전도(ECG) 센서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전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일 준비에 나섰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 특허청에 '갤럭시 서클'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가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출시를 위해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지 성격의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삼성전자는 2019년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을 처음 선보인 뒤 폴더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형태가 다른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테크 전문 매체인 샘모바일은 "스마트 반지, 스마트 팔찌, 심지어 가상현실(VR) 컨트롤러와 스마트 안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 특허상품청에 '삼성 갤럭시 링'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건강, 피트니스 및 수면 관련 정보를 추적, 측정,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마트 반지 성격의 웨어러블 기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영국 지식재산청에 '삼성 서클', '삼성 인덱스', '삼성 인사이트' 등 세 건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반지 등 웨어러블을 포괄하는 '클래스 9'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위한 등록인지는 설명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만일 삼성전자가 반지 형태의 스마트 기기를 내놓는다면 최근 삼성전자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6일 '갤럭시 언팩'서 공개 될까?  다만 삼성전자가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인다고 해도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언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 삼성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도 지난 4월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반지 '애플링'에 관한 특허를 미국특허청에 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엔 '스마트링' 개발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