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1·4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4분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철 등 교통요금 연쇄 인상 29일 관계부처를 종합하면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선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서울의 요금 인상을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2·4분기 가스요금 인상될 듯 올해 1·4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 역시 오는 2·4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에 따라 어느 정도라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느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상수도 노후시설 현대화와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7년 만에 상하수도요금을 8월 고지 분부터 7.6%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수도요금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해 왔으나, 2019년 결산결과 원가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군 평균(87%)에 못 미치는 등 만성적인 적자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요금은 2022년까지 매년 7월에 인상되며, 2020년 7월 7.6%, 2021년 5.6%, 2022년 5.4%가 인상된다.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 요금단계로 통합되며, 구경별 기본요금도 인근 시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t당 450원인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7월 500원, 2021년 540원, 2022년 580원으로 오르고,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800원에서 7월 860원, 2021년 910원, 2022년 9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요금 할인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매월 10t의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물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함께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수질 개선 위한 불가피한 선택부천시는 2025년 상수도 요금을 8.59%, 하수도 요금을 19%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급수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243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으로 수질 악화 시에도 맛과 냄새, 미세 오염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3만 2천 세대 혜택 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정책으로 약 3만2000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로 수질 개선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총 11만 9천 세대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동절기 대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전액 지원부천시는 겨울철 동파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 8백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5mm 계량기 기준으로 1가구당 약 4만 8천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혜택을 확대한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상수도는 7%, 하수도의 경우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 인상하기로 했다. 월 15t(㎥) 사용하는 가정(평균 2~3인)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합류식) 사용 시 월 1만9840원에서 2만1530원으로 월 1690원, 연 2만28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가정용 수도 요금의 경우 1~20t 구간인 1단계 요금은 7%,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며 구간별 차등 인상으로 누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15㎜의 경우 950원, 20㎜ 2660원, 25㎜ 428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올해 하반기 1단계 구간 상수도의 경우 t당 가정용 52원, 일반용 95원, 대중탕용 119원, 산업용 49원이 오른다. 하수도는 합류식일 경우 t당 가정용 43원, 일반용 79원, 대중탕용 88원, 산업용 91원이, 분류식일 경우 t당 가정용 72원, 일반용 132원, 대중탕용 147원, 산업용 152원 인상된다. 강릉시는 지난해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입에 따라 상수도 59억원, 하수도 313억원의 결함액이 발생, 큰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로 1200억 원이 넘는 장기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고 판단,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 대해 기존 5t(㎥)에서 10t(㎥)으로 사용량을 확대 감면하고 하수도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5t(㎥) 사용량 감면을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추가해 사용량 10t(㎥)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준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낡은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대면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심리가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예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심리지수 낙관으로 전환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중 100.7로 전월 대비 2.7p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으로 100을 상회한 건 2022년 5월(102.9)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경기부진 완화 기대,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회복 흐름, 물가상승세 둔화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여행과 오락문화, 내구재 소비 등에서 플러스를 보였고 최근 자동차의 내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전달 대비 9p 하락한 105를 기록했다. 2021년 2월(104)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8p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다. 주택가격전망이 100 이상인 건 지난해 5월(111) 이후 1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3.5% 유지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과 전망이 나아진 반면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한 전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월과 같았다. 이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3%)보다 높은 것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한 전망이 회의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컸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이 79.0%로 압도적이었다. 전월 대비 2.9%p 증가한 수치다. 농축수산물도 34.0%로 전월 대비 3.6%p 올랐다. 황희진 팀장은 "외식서비스나 개인서비스 가격 내림세가 더디고 지난달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앞으로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예고돼 있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더 있어서 3.5%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시도 지자체는 도시철도와 택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이고, 부산시는 이달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렸다. 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인상도 임박한 상황이다. ■한은도 물가 '불확실성 높다' 전망 한국은행에서도 수출경기 개선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7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지만 '나름 선방'이라며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5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월보다 감소했고 5월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도 줄어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낸다"며 "5월에도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경기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물가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6~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다가 연말엔 3%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 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은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3만6000여 곳의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 3만6000여개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 지급외에도 대전시는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32억원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1만9895개 업소의 2~4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도 신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원 한도 대출시 2.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8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조례 개정 추진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고지분부터 관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시설의 요금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은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로만 적용해 감면해왔다. 그러나 유치원 역시 교육시설임에도 의정부시 조례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없고,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에도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각각 지난해 11월, 12월에 개정되면서 유치원에도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유아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취지에 공감해주신 의정부 시의원 및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 인상키로 했었다.  이번 요금 인상 유예 조치로 내년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며,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는 △요금 조회 납부 △이사 요금 정산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신청 △요금 자가 계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행정과 상하수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먹거리, 기름값 등에 각종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80%까지 올린 대중교통 요금 공제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1.7% 수준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되고, 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기, 상하수도, 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분산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밥상물가 잡기…대중교통카드 소득공제 연장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책을 내놨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 감자전분·변성전분 등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농축수산물은 가계의 물가변동 체감폭이 크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할인 지원규모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할인쿠폰 가맹점을 늘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도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인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6억원 이하 가격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300만∼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초 연구용역을 거쳐 확대한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방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은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미수금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적자와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을 늘린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한편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가구)으로 오른다. 올해 최대액은 154만원이었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