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관련 주민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선거 중반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공감대가 있고 치열한 열정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 후보의 공약 중 리조트 개발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성격의 발언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설립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막연하게 이해 없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도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논란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카지노) 법안을 냈던 6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시 강원랜드가 10년 재연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안을 마련해 제2의 복합리조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강원랜드가 20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24 14:50:05▲ 사진: 방송 캡처 '썰전'에서 유시민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182회에서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은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역시 "도박장 열어놓은 사람이 돈을 따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반대 측인 두 사람을 향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시민은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냐"며 발끈했다. 유시민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지역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가 생겼지만 현재 그곳의 풍경은 괴기스럽다"며 "지금 있는 카지노도 원래 취지대로 일몰제로 해서 그 지역이 만약 카지노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카지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9-02 11:27:46“새만금 지역은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폐해가 막심한 카지노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속성장 가능하고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착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 강원랜드는 최근 불거진 전북 새만금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랜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재정궁핍에 빠진 많은 지자체 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지역의 주민들도 앞다퉈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새만금 지역에서 카지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 지역은 당초 목적대로 해외 농산물시장을 겨냥한 첨단 농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 식량안보와 고용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는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최근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요나 국민적 합의도 없다. 따라서 이는 지난 10여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익집단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던 포퓰리즘적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 이후 폐광기금 1조4000억원을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세금, 배당금, 사회공헌활동, 자회사 투자 등을 통해 10조7000억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했으나 내국인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내국인 카지노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6-08-09 15:12:33‘강원랜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두렵지 않다.’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가능 해상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투자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주식시장에서 강원랜드는 새만금 해양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입어 전거래일보다 0.46% 상승한 2만18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해양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세진 연구원은 “새만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다면 강원도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강원도 폐광지역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른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되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내국인 카지노 허가 요청이 발생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해상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 강원랜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외국자본에 허가하는 것은 국부유출 등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며 “제외지역의 반발, 특혜시비 등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추가 시설 증설에 따른 매출 진작도 기대되고 있다. 박세진 연구원은 “업계에서는 내국인 해외 원정카지노 지출 비용이 연 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로 유출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임진욱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육성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3만2000원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강원랜드의 시설 증설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아시아와 미주·유럽 등지에서 해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8-01-31 22:26:52‘강원랜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두렵지 않다.’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가능 해상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투자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주식시장에서 강원랜드는 새만금 해양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입어 전거래일보다 0.46% 상승한 2만18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해양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세진 연구원은 “새만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다면 강원도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강원도 폐광지역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른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되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내국인 카지노 허가 요청이 발생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해상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 강원랜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외국자본에 허가하는 것은 국부유출 등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며 “제외지역의 반발, 특혜시비 등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추가 시설 증설에 따른 매출 진작도 기대되고 있다. 박세진 연구원은 “업계에서는 내국인 해외 원정카지노 지출 비용이 연 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로 유출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임진욱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육성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3만2000원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강원랜드의 시설 증설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아시아와 미주·유럽 등지에서 해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2008-01-31 17:18:51‘강원랜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두렵지 않다.’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가능 해상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내국인 카지노 설립 추진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투자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주식시장에서 강원랜드는 새만금 해양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입어 전거래일보다 0.46% 상승한 2만18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해양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세진 연구원은 “새만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다면 강원도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강원도 폐광지역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른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되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내국인 카지노 허가 요청이 발생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해상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 강원랜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외국자본에 허가하는 것은 국부유출 등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며 “제외지역의 반발, 특혜시비 등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추가 시설 증설에 따른 매출 진작도 기대되고 있다. 박세진 연구원은 “업계에서는 내국인 해외 원정카지노 지출 비용이 연 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로 유출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임진욱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육성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3만2000원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강원랜드의 시설 증설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아시아와 미주·유럽 등지에서 해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01-31 15:16:47[제주=좌승훈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다. ■ 이 의원 “카지노의 난립·과당경쟁 막겠다” 이상봉 의원은 “면세점도 특허권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있다”며 “더욱이 도내 카지노는 8곳인데 장소 이전으로 손쉽게 영업장 규모를 키울 경우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청정 제주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장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함께 제주롯테호텔 내 LT카지노 이전 확장과 서울 광화문 본사 제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 하우스 수준 호텔 영업 탈피…테마파크화 특히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 지적에 대해 업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며, 따라서 업계에선 기존 호텔 '하우스' 영업 수준의 소규모 카지노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를 꾀하고 있다. 역차별 지적도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LT카지노뿐이다. 이 중 중국계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명 카지노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오사카월드엑스포에 맞춰 3개 복합리조트 개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카지노 사업자에게 한 곳에서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규제 완화는커녕 …정부 정책 역행 지적도 개정안은 또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국내에선 외국인 전용도 아닌 내국인 카지노를 새만금지구에 유치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된 데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영종국제도시에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등 3곳을 유치한 데 이어, 추가로 영종 미단시티 등에도 카지노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에는 상위법에 우선 명시돼야 조례에 위임해 반영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는 만큼, 법제처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05 19:49:01【정선=서정욱 기자】22일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위원장 김태호)는 지난 1995년 3.3주민운동으로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약칭, 폐특법)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나, 현재 다섯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공추위에 따르면 폐특법의 첫 번째 위기로 “이 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2025년폐특법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 폐특법 종료시 후폭풍으로 인한 폐광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오기 전에 이제 남은 6년 동안 정부와 강원랜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폐특법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폐특법의 두 번째 위기는 “현재 지역개발을 위해 남은 재원은 사실상‘폐광지역개발기금’뿐이며, 폐특법에 의거해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던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과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국자원개발과서 밝힌 ‘2017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따르면 당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는 5천400억 원, 탄광지역개발사업은 7000억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017년 현재 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2001~)은 총 1조5000여 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폐특법 제11조 5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는“폐광지역과관련된관광진흥및지역개발을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약칭, ‘폐광기금’)”을 조성하도록되어 있고, 폐특법 2차 연장때 강원랜드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 출연에서 25%로 상향조정, 이 개발기금(지방비)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도의 8개 주체인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이 골고루 나눠써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가 나누어 쓰는 폐광기금이 최근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폐특법의 세 번째 위기로, 이는 폐특법시행령제16조에 보면 폐광기금의 재원은 강원랜드의‘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행산업규제강화에 따른 강원랜드의 순이익 하락추세를 감안하면 폐광기금의규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지난해 강원랜드가 내놓은 폐광기금은 지난 2015년 1626억원, 2017년 1582억 원, 2018년 1248억 원으로, 지난해는 전년대비 334억원인 2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특법의 네 번째 위기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폐특법 2기 이후 강원랜드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부담 비율은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정부가 가져갔고, 지방재정은 30% 만 사용, 강원랜드가 폐특법2기(2006~) 이후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중앙재정에 낸 돈만 4조2784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8558억 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폐특법의 다섯 번째 위기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본을 끌어들인 새만금과 인천 송도가 내국인 카지노 추진, 선상카지노장을 구상한 대구와 부산, 제주도도 내국인 카지노 추진중인데다가, 오는 2025년 일본에 대규모 카지노장 개장이 확정, 이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큰 위협에 직면, 현재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인 강원랜드의 방어막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강원랜드가 정부의 각종 규제에발목이 잡히는 시작에 불과하며, 사행성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규제가 강화되어 영업시간의 축소와 매출제한을 받고 있고, 이에따라 고용이 줄어 지역연계 투자액이 큰폭으로 감소, 규제가 강화된 이후 총매출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1000억씩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추위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며, 국가의산업과 경제가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카지노를 무조건 사행성산업규제의 관점에서가 아닌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폐특법 만료 전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지난 3월 8일 16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당 900원씩 총1824억6500여만원을 1개월 이내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이사회가 결정한 강원랜드 주식배당 성향은 61.39%로 강원랜드 설립후 사상 최고 배당률이다.”며 공추위는 이런 폐특법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3-22 16:30:31[춘천 ·영월·태백· 삼척 ·정선=서정욱 기자]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 보고회가 지난 19일 영월군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원랜드 자회사와 출자회사 총 3089억원 투자액 중 1871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해 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강원연구원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주체에 대한 2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국무총리실 주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 또는 기관이 추진 주제가 되는 방안이고,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2안이 제시됐으나 강원연구원은 1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1단계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폐특법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마련하며, 2단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폐광지역 미래 기본계획수립과 지자체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재진단, 3단계는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과 폐광지역 미래 새로운 발전방향계획 수립 안을 제시했다. 폐광지역경제개발 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재원은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국비, 관광기금,유보금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는 “현재 페특법은 있으나 정부 관심이 안되고 있어 1안으로의 추진이 필요며, 이에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시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은 직접개발기관설립해 폐광지역 전반의 경제진흥관련 사업을 전담하여 직접개발할 수 있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신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는 해외폐광지역경제협력사업과 페광지역 역사기록관리사업, 헬스케어항노화힐링사업, 영어교육단지조성사업,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경우,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리조트업만 특화한 공기업기관으로 사업영역을 축소운용하게 된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경우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처럼 강원랜드가 핵심사업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관련 법과 정관을 수정하여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내년 1월초까지 강원남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공기업 설립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1월 중에 도지사와 폐광지역 시장 군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나 도에서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어서 강원랜드의 신규 공기업 탄생이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7-12-20 11:03:27더불어 문재인 전대표, 새만금비서관 신설 공약 안희정 충남지사, 새만금사업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홍준표 경남지사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강화…200만명 자족도시로 개발 5월, 장미대선이 가까워오면서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국내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모두방법은 다르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새만금비서관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문재인캠프에 따르면 캠프에서 경선후보 전북공약을 6가지 정도로 다듬고 있으며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 발전방안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일에는 새만금을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여행관광, 의료산업단지, 카지노 등을 개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새만금개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사업의 현재 예정된 예산과 계획을 본다면 국가가 더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외쳤다. 또, 그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조직은 물론 원래의 새만금개발 투자예산이 계획대로 배정돼 집행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매립하고 민간개발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보수주자들까지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해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 인구 200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 1국 2체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만금에 대한 공약과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의 배후주거지 '디오션시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이 디오션시티 A2BL에 짓는 브랜드아파트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2~지상 29층 11개동 총 1,400여 가구의 대단지아파트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59㎡~99㎡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주변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디오션시티에서 북측 21번 도로를 이용해 군산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새만금국산단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군산공항과 군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워 전국 각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도 가깝다. 향후 디오션시티 주변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군장산단연안도로가 개통되면 군장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산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연결하는 동백대교가 내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장항국가생태산단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군산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주변에 상업ㆍ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롯데아울렛도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이마트와 CGV와 롯데시네마 등도 가깝다. 단지 옆에는 대규모근린공원(3만㎡)이 조성되므로 입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신설되며 중학교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계약자들의 초기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계약금 500만원(1차)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혜택을 제공한다. 모델하우스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 2-6(디오션시티 내)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ssyoo@fnnews.com 유성석 기자
2017-03-23 1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