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취업준비생이 중고 거래로 면접 신발을 사려다가 따뜻한 판매자에 감동받았다는 사연이 뒤늦게 재조명됐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유튜브 채널 '홍섭이의 일기'에 지난해 올라온 '당근 거래하다가 울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채널 운영자 홍섭씨는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신발이 찢어졌다. 취업을 준비 중이던 그는 당장 다음 날 아침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감했다.  홍섭씨는 급하게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직거래 가능한 신발을 찾았다. 거래를 약속하고 곧 거래 장소와 시간까지 정했다.  문제는 약속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다. 홍섭씨는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지나 갈 수 있는 방법은 택시뿐이었다"라며 "신발이 2만5000원이라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웠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약속 장소까지 도보 1시간30분거리를 걸어갔다.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걸으면서 추위에 떨던 그의 머릿속엔 온통 '집에 어떻게 가지'라는 걱정뿐이었다고 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판매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라며 놀랐다. 홍섭씨는 "돈 아끼려고 걸어왔다고 안 하고 살 뺄 겸 운동 삼아 걸어왔다고 거짓말했다.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도 자존심은 남아 있었나 보다"라고 고백했다.  판매자는 홍섭씨를 밝은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홍섭씨는 한두 번 거절하다 못 이기는 척 차에 탔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판매자에 홍섭씨는 신발값보다 5000원 더 붙여 3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태워주고 싶어서 태워준 건데 왜 더 입금했냐"라면서 현금 5000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홍섭씨는 차에서 내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돈 아끼려고 거기까지 걸어간 것도 그렇고 좋은 판매자를 만나서 감사한 마음까지, 모든 게 합쳐져서 눈물이 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 신발을 신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 너무 감사했다"라며 거래 후기를 남겼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과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모집병 지원 시에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방과 후 튀김 요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9살, 6살 남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 콰드라틴오악사카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남부 오악사카주 후치탄 엘에스피날 마을에서 페를라 다니엘(9)과 윌베르 다니엘(6) 남매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 초등학생 남매는 지난 18일 후치탄 지역의 한 국도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남매의 시신에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당한 듯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는 이 남매를 두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며 방과 후 저녁 늦게까지 튀김 요리를 팔며 생계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남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다. 장례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마을 주민, 교복을 입은 친구들, 학교 교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멕시코 전통문화유산인 마리아치 연주 속에서 남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일부 주민은 수사당국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수사당국은 살해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살로몬 하라 크루즈 오악사카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력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를 규탄했다. 오악사카주 정부는 "생명, 특히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게 최고 사명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당시 55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72세 할머니와 결혼했던 스무살 청년이 현재도 이 할머니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연상 할머니와 결혼해 살고 있는 이 청년은 출장 마사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둘만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오늘 31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이 되는 슬라멧 리야디는 지난 2017년 당시 72세였던 로하야 할머니와 결혼한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로하야 할머니는 내년에 우리나이로 77세가 된다. 당시 이들의 결혼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젊은 소년이 '할머니의 돈을 봤다'로 압축됐다. 하지만 로하야 할머니는 예상과 달리 돈이 없었다. 당시 슬라멧도 수십 년 나이 차이가 나는 할머니와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를 사랑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슬라멧의 결혼은 당연히 어려웠다. 그의 부모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슬라멧의 친할머니는 로하야 할머니와 동갑이었다. 그의 부모가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슬라멧은 가족의 반대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로하야 할머니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도 했다. 가족은 이에 결혼을 허했다. 마을 전통에 따라 슬라멧은 로하야 할머니의 마을 지도자의 허락을 받으러 갔다. 마을 지도자는 이들의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 이후 결혼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로하야 할머니의 친오빠를 설득시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동수(33·남)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도 녹록지 않아 생계가 막막해진 김 씨는 적지 않은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는 "다 커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그렇고, 스스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서울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전가연(29·여)씨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았다. 최근 주식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 씨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얘기가 주를 이룬다"며 "성공투자 사례도 많이 들었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도태되는 느낌도 들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생활 자금과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수요 등이 몰리면서 지난해 2030 젊은 세대의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주요 시중은행들(KB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의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의 신용대출 잔액은 1월 5조2321억원에서 12월 7조4494억원으로 4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30~39세)의 신용대출 잔액은 28조9645억원에서 37조973억원으로 28% 늘었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신용대출과 비교해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40대(40~49세)의 신용대출 잔액은 1월 37조9439억원에서 12월 44조2365억원으로 16.5%, 같은 기간 50대(50~59세)의 신용대출 잔액은 27조2108억원에서 31조886억원으로 14.2% 각각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신용대출 잔액은 6조4555억원에서 7조1312억원으로 10.4%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여전히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40대였지만, 30대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2030 세대가 신용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생계 유지와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적극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취업 길이 막힌 2030 세대가 당장의 생활 자금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 내서 주식투자) 행렬에 대거 동참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증권사 6곳의 신규 주식계좌 723만개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의 계좌였고, 지난해 12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3만617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품이 꺼질 경우 자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빚투에 나선 젊은 세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030 젊은 세대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대출로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칫 버블 붕괴 후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도미노 신용대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며,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9개 콘텐츠분야(출판,영상·방송·광고,게임,만화,애니메이션,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영화,캐릭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진흥원은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전체 인원의 35.6%인 15만7957명 정도로 추정된다.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281명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출판(14.9%)과 영상·방송·광고(13.2%)였으며, 게임 12.5%, 만화 11% 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은 지난해 1년 동안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2%가 1000만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33.1%에 달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했고, 이런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는 52%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자유로운 업무시간(31.3%)과 선별적 업무 수행(31.3%)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일감 수주 경로는 52.3%가 인맥으로 나타나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감 수주 채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는 창의력(35.6%)과 업무관련 지식 및 기술(21.7%)을 꼽았으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43.1%가 인프라 조성을 선택, 작업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지원으로는 자금(31.5%), 공간(23%), 교육(17.1%) 등을 꼽았으며 개선방안 1순위로는 43.1%가 신청절차 간소화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목표를 ‘프리랜서가 창의인력으로 성장 및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프리랜서 지원 거점 공간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 일감매칭, 네트워킹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도는 지난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 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 감면을 심사할 때 이혼한 부양 의무자는 조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의견을 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347명을 대상으로 ‘프리터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10명 중 4명에 달하는 40.0%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알바몬 조사 당시(28.6%)보다 11.4%P증가한 수준이다. 스스로를 ‘프리터족’이라 답한 응답자는30대(53.0%)가 가장 많았고,이어 20대(36.5%)와 40대 이상(36.8%)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기혼(36.6%)보다는 미혼자(40.4%) 중에 스스로를 프리터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프리터족’ 생활을 택한 이들 중에는 본인이 원해서 프리터족으로 생활하는 ‘자발적 프리터족(42.1%)’ 보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으로 지내는 ‘비자발적 프리터족(57.9%)’이 다소 많았다.  프리터족으로 생활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복수응답) ‘직업을 찾을 때까지(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비를 벌기 위해’ 프리터족으로 지낸다는 응답자가 6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도 ‘취업이 어려워 정규직 취업을 포기해서(29.7%)’, ‘조직에 얽매이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23.9%)’, ‘매일 출근하거나 하루 8시간 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23.7%)’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지낸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프리터족 생활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현재 프리터족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6.6%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43.4%에 그쳤다.  이들이 프리터족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중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많았고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는 ‘낮은 수입’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알바몬 조사결과 프리터 생활을 만족하는 이유 중에는(*복수응답) ‘개인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5.4%로 가장 높았다.이어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다(39.3%)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다(28.2%) △알바 일(직무)이 재미있다(26.2%) △알바 수입에 만족한다(21.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프리터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알바 수입이 적다’가 72.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알바 직무(일)로는 경력을 쌓기 어렵다(43.6%) △알바 구직이 어렵다(42.3%) △알바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3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프리터족의 월 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 월수입은 평균 100만~150만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 50만~100만원 미만(27.6%) △월 150만~200만원 미만(16.5%)등의 수준이었다.  실제 프리터족으로 생활하면서 일년 내내 일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조사결과 ‘일 년 내내 일한다’는 응답자는20.0%에 그쳤다. ‘4~6개월’ 일한다는 응답자가 23.9%로 가장 많았고 7~9개월(23.7%), 9~12개월(21.9%) 순으로 일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프리터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인지 ‘앞으로 계속 프리터족으로 생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61.8%가 ‘당분간은 프리터족으로 생활할 것’이라 답했다. ‘계속 프리터족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10.8%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A씨(27)는 2013년 12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늦췄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9월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 후 아이를 가졌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대리점 판매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는 2015년 11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선정되자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입대를 미뤘고, 이듬해에는 둘째까지 갖게 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2017년 3월 인천병무지청에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병역 감면 사유로 본다.■처자식 살길 막막…"요건 안돼"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 역시 생활비와 사업실패 등을 감당하느라 큰 빚을 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나 밖에 없는 여동생도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그마저 자리를 비운다면 아내와 두 아이가 먹고 살길이 막막했다. 그러나 병무지청은 A씨 가족의 재산과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해 8월 육군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서 병무지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2가지였다. 우선 '가족의 범위'에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병역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두 번째 쟁점은 부모와 형제자매를 가족에 넣더라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병역 면제자(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다.■"사실상 생계유지 불가"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에 아내와 부모, 여동생 등 4명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점을 들어 병역감면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재산과 수입이 가족의 것으로 함께 잡힌 점도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헌법상의 의무인 병역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면탈을 방지해야할 공익적인 일표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며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대상의 해당 여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A씨의 가정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병역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이들이 A씨와 그의 아내, 아이들의 생계를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수입만으로는 스스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차고, A씨가 독립할 때도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히려 A씨의 부모는 A씨와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두 사람은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부담만 겪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병무지청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의 가족 범위에 대해서만 심의 안건으로 다뤘을 뿐 이들을 가족에 넣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려 없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입영처분도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20대 윤승원(가명) 씨는 공식적으로 ‘무직’ 상태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일 오전·오후에는 편의점, 저녁엔 식당에서 일한다. 토요일 PC방 아르바이트까지 합하면 여느 중소기업 사원 못지않은 수입을 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을 꿈꿨지만,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일단 취업은 손을 놓은 상태다. 윤 씨는 “일이 고되긴 하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래도 수입이 적지 않아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직장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만든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는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지난해 7월 알바천국에서 회원 11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38.7%), ‘당분간 취업할 생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27.6%)라고 답한 프리터족이 66.3%에 달했다. 이는 5년 새 23% 증가한 수치다. ■ 취업난 +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환경에 자의 반 타의 반 '알바생' 선택 프리터족이 느는 이유는 취업난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20~30대 실업자는 각각 36만6000명, 17만2000명가량이다. 약 28만명, 36만6000명이었던 2008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 기간에 20대 취업자는 23만7000명, 30대 취업자는 44만5000명 정도 줄었다. 지방 사립대생 김희연(가명) 씨는 “취업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부모님께 마냥 의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과 상관없이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 직종에 취업한 선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알바천국 설문조사에서 66.1%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알바를 계획 중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젊은 층에서 확산된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잦은 야근과 회식을 감수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해 중소기업을 꺼리는 경향이 짙다. 실제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5%가 ‘연봉이 낮더라도 야근 적은 기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만이 ‘연봉이 높고 야근이 잦은 기업’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대졸자들은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가’라는 연구를 발표한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그간 중소기업 기피요인으로 지적돼 온 임금이나 소득격차 외에도 복리후생 제도, 사회적 평판, 근무환경 등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프리터 족을 자처하는 강진수(가명) 씨는 “내가 대기업에 갈 실력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마음은 없다”며 “연애와 결혼만 포기하면 아르바이트만으로 충분히 살 만하다”고 못 박았다.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조명균(가명) 씨의 경우 모 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월급 160만원 남짓을 받았다. 하지만 야근과 잦은 회식, 상사의 폭언 등을 참지 못해 퇴사,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적응하는 데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몸이 좀 피곤할 뿐 급여도 전 직장에 준하고 휴식·퇴근 시간이 보장돼 당장 재취업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 프리터족 증가가 경제활력 발목 잡을 수도.. "기업문화 개선 등 근본 대책 필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발표된 LG경제연구소 보고서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에 따르면 국내 대졸 초임 급여는 1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평균임금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오른 반면 청년층 임금은 전체임금의 71~74%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 대신 아르바이트에 눈길을 돌리는 것.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소 이근태·이지선 연구원은 “청년들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업무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지는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들을 부양할 50~60대 부모세대가 은퇴할 땐 노후대비와 자녀부양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소득손실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소비까지 둔화되면 부가가치세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실업급여, 기초생활 보장비가 늘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가입률이 낮아져 정부지출 부담까지 커지게 된다. 이 연구원은 “실업상태인 청년들이 늘어나 채용과정에서 임금협상력이 약화됐다”며 “아르바이트, 인턴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산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또 “전체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20대에서만 비정규직이 상승, 일자리 질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청년 취업률을 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3·15 일자리 대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연봉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청년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채용을 늘리라며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취업자 지원금을 확대해도 청년들은 본인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액적인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만 애사심을 빙자한 야근 강요, 퇴근 후 업무 지시, 회식 강요 등 경직된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mw@fnnews.com 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