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현관이 열린 주택을 돌며 다른 사람의 택배를 수십차례 훔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지역에서 빌라와 원룸 등 다세대주택을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정읍지역의 빌라와 원룸 등 공동주택 6곳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공동현관이 열린 주택이나 비밀번호가 노출된 곳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배 물품 절도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9월 정읍시 수성동의 노상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멀티 생활권’이 주목받고 있다. 멀티 생활권은 교통이나 상업, 교육, 문화, 업무, 관공서,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주거 만족도도 높고 주택 수요도 탄탄해 가격 상승 기대감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는 그만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요 시설들이 가까운 만큼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 명품 학군와 풍부한 생활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고, 미래가치도 뛰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멀티생활권에 대한 주거선호도가 점점 높아지자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분양하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10월 4일(금)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아파트(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전용 42/59㎡) 209실로 설계됐다. 청약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 3일 후 진행한다.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6일(수)에 발표되며,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모두 갖췄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광화문, 시청, 종로, 강남 등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교통망도 우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마포대로와 신촌로등의 간선도로가 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가까워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생활인프라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GV, 메가박스, 등이 있으며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아현초, 서울소의초, 공덕초, 한서초, 아현중,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의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자녀 교육환경에 탁월하며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전용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돼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2층의 경우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시설인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스마트도서관과 '마포 베이비시터 하우스'등도 함께 들어선다. 최상층에 위치한 루프탑에서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 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탁 트인 스카이뷰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마포 아현뉴타운 인근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학군,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갖는 대표적인 멀티 생활권”이라며 며 "견본주택 개관 후 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은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오는 9월 3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취급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리인상 대신 대출 한도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 1억원 제한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리대책을 검토해왔다"면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1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2조6000억원)에 비해 3조7000억원 늘어났다. 하나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제출한 연말 주담대 경영 계획은 125조4000억원으로 지난 8월 21일 기준 이미 경영 계획을 131.7% 초과해 달성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로 설립 요건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는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이 자신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설립 요건 토지ㆍ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역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 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또 하나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주거안정은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총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확보, 생활·위생 기반시설, 주택 정비,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부산에서 선정된 3곳은 동구 수정5동, 부산진구 당감1동, 사하구 장림2동이다. 내년에 사업에 착수,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는 1960~70년대 피란민들이 함께 모여 정착된 당감1동 20~22통 일원의 광산마을을 대상으로 위험지 및 방치 공폐가 정비, 도시가스 중앙관로 인입, 노후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한다. 동구는 산복도로에 위치한 수정5동 1, 2, 4통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해 방범시설 확충,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 수직농장 등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하구는 1970년대 대티터널 공사에 따른 이주로 형성된 장림동 정책이주지 일원을 대상으로 골목길 인지건강 디자인, 재해예방 안전시설 확보, 주거지전용 주차장 및 골목길 확장, 주민공동시설 신축, 노후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향후 입지환경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통해 생활소음 저감 등 고품질 주택건설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종합전시회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린다. LH는 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지열 냉·난방 표준화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소방시설 적용성 실험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LH 설비기술 특별관'은 △LH 사업홍보관 △생활소음 저감 기술관 △제로에너지관 △미래요소기술관 등 4개 관으로 구성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애인이 1∼3개월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인천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단기주택 입주 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를 기본으로 하나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의 생활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사회 자립 전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호를 운영 중이다. 주거전환센터는 단기주택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가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에서 사는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