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02 18:45: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10 11:33:37[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군 평안북도 국경경비대의 한 정치 간부가 돈과 물건 상납을 종용하며 훈련 중에 특정 병사를 귀가시킨 사실이 드러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경경비대 31여단 소속 대대의 한 중대 정치지도원이 20대 초반의 이모 병사를 반복적으로 귀가시킨 뒤 현금과 포도주 원액, 생활용품 등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여단 보위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국경경비대 31여단은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부대로 북한군은 이달 1일부터 정례 하기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은 이번 사안은 하기훈련이 시작된 첫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일 토요행군 도중 실시된 여단 보위부의 기습 검열로 해당 병사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단 보위부는 중대 군관들을 대상으로도 개별 면담을 진행, 이 병사가 중대 정치지도원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사적 임무 수행’으로 귀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대 정치지도원은 이 병사의 비교적 형편이 좋은 집안 사정을 파악하고 입당 추천과 사회대학 진학을 미끼로 여러 차례 이 병사에게 귀가 지시를 해 돈과 물건을 가져오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병사의 부모는 해당 정치지도원의 요구에 따라 몇 년간 아들을 귀가시켜 주는 거래의 대가로 현금과 물건을 제공해 왔음을 시인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여단 보위부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병사를 통해 취득한 돈이나 물건을 사실상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바치는 뇌물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부대 기강에도 훈련에도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15 14:55: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활지도원 20명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9명을 상습 폭행해 충격을 준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해 관할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시정'과 '개선명령'이라는 최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기관 등 50여 곳으로 구성된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울산시청에서 '태연재활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역 최대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사이 한 달여 기간에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일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정서적 학대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범행에 가담한 지도사 등 16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4명은 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설 대표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시설 운영 법인인 태연학원을 상대로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한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최근 해당 법인과 시설에 각각 시정과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장애인 단체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 북구는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지만, 통상 처음 적발된 시설에는 1차 위반으로 간주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고 해명한 상태다. 공대위는 이러한 울산시와 울산 북구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태연재활원과 태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와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참혹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처럼 경미한 처분을 내리면 피해 장애인과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수백 번 구타해도, 한 사람을 한 달에 150번이나 폭행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해 고작 개선명령만을 내리면 어떤 시설에서 이를 본보기 삼겠냐"라고 따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25 14:15: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설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직원 4명이 구속되고 16명이 입건된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특별감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대책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15일 울산시청 앞에서 태연재활원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한 공동투쟁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상습 확대 사건이 발생한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한 울산시의 특별감찰을 요구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과 장애인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명이 넘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울산시도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을 반복해 시설 내 학대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따라서 공적인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생활지도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15 14:57:20【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2월 말 기준 5만388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살맛 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본격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신규 복지관 건립, 무료 버스 운영 등 노인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순천시는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공립 노인복지관(용당, 동부, 남부)이 3개소에 불과해 이용자 포화에 따른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곡·서면 등 시 북부 지역을 전담할 복지관이 없어 순천시는 오는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서면 선평리 일대에 북부복지타운을 건립 중이다. 이곳은 치매요양시설인 공립노인쉼터와 복지관 기능이 합쳐진 복합 공간으로 계획됐다. 복지타운이 완공되면 어르신들의 복지관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원활해지는 한편 공립노인쉼터에 110여명의 치매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체계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서면 일대에는 노령 인구의 체육 수요를 충족할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 순천시의 파크골프 클럽 수와 회원 수는 지난 2024년 7월 기준 각각 16개 클럽 1100여명에서 2025년 2월 현재 26개 클럽 1650여명으로 단기간 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착수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무료 탑승도 추진한다.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후 관련 조례와 교통카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보훈·복지시설 등 노인 예산 확대로 명예로운 노후 보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지역의 어른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고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보훈 및 복지시설 등 노인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사업을 신설했다. 먼저, 어르신들의 소통과 사회 참여 공간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비를 신설했다. 그간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지원 조례가 부재해 여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 월 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됐다. 나라와 후손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도 인상했다. 시는 매월 10만원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올해부터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받는 명예수당은 10만원으로 유지했다. 순천시는 치매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순천시는 지난 2024년 행정안정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치매환자 등록률, 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103.4%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65.7%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순천시는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소득과 상관없이 치매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1대 1 치매 전담 운영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정책을 펼쳐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순천시는 제1기(2022~2024) 이행 사항 평가 결과와 제2기 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평가받아 재인증을 이끌어 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는 모토로 '살맛 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0 10:59:2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사건과 관련해 울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보호시설의 폐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울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다 2시간가량 청원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장애 관련 2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법인을 즉각 해체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폐쇄적인 운영 등은 모두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결국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 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학대 시설들은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며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과 시설법인이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시설은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라"라며 "울산시는 책임지고 시설 거주인과 그 가족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사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학대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지도·감독 소홀 여부 규명, 관련자 조사 및 엄벌 등 5개 안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울산시장을 대신해 요구안을 받은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요구안을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하던 대책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울산시청 7층 시장실로 이동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청원경찰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일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 나와라"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등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시설 내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저지른 학대 피해 의심 사례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소 한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입소자들을 폭행했다. 일부 생활지도원은 입소자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트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79명 가운데 29명에 이른다.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은 CCTV를 확인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경찰에 고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11 14:08: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직원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확인된 피해자만 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이 시설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A, 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차례부터 많게는 수십 차례까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83명)의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에 그치는 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05 11:09:36[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장에 용병으로 투입된 북한군의 행적이 담긴 일기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SO)가 새로 공개했다. 여기엔 북한 병사들이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SSO가 중간 부분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기 내용을 전했다. 다만 RFA는 해당 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기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 준비.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무력본연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이것이 바로 혁명의 사명이고 요구. 현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무력의 각급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 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능대대를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고, 이번대회의 정신입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했던 연설 내용 중 일부와 일치하며 연설 전문은 같은달 18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에 실린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일기는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한 북한 군 ‘정경홍’이 쓴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공개한 이후 세 번째 공개된 내용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 당국은 전장에서도 파병된 군인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인민군 제4군단 포병 정찰대대와 총참모부 직속 15호 격술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북한 내부와 해외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같은 정신교육 즉, 북한식으로 생활총화와 사상강연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대규모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지난 3일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을 포함, 북한군의 과음 또는 만취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한 주 동안 약 1000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숫자가 3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07 15:27: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08: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