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일과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돼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2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울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1(2020년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 지난 5월(2.6%)부터 시작된 2%대의 상승률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3.0%, 9.7% 올랐다. 주요 품목으로는 배(131.1%), 사과(56.4%) 배추(25.7%) 올랐고, 복숭아(-26.7%), 바나나 (-30.1%) 등이 내렸다. 생활물가로는 경유(11.6%), 휘발유(8.5%)가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음식·숙박 등이 올라 2.6%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0.7% 올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를 줄이고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키는 등 DSR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가세 안정됐지만 꾸준한 관리 必"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10조1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증가세가 안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며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DSR 제도 강화하고 全금융권 밀착 소통"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4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도 참석자들은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024년이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한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지 않도록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한 소통,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DSR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DSR 예외 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에 발표한 스트레스 DSR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정착되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급전 통로로 활용되는 대부업계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이 약 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출 규모인 약 4조1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17조2000억원)와 비교해 대폭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연체·부도율까지 높아지면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이 대출 문 자체를 걸어 잠근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갖는다.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에 두고 각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0일 금융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하반기 실수요자 대출이 막혔던 문제가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박 의장은 "가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일단 보고를 받아볼 것"이라며 "우선 당국의 운용 방법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고, 정책 금융 상품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서 실수요자 대출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것"이라며 "대출규제 양과 방법에 대해 2022년도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의 또한 이뤄질 전망이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한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초중순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준비중이던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달 발표하는 대책에 가능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대출심사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출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돈 떼이면 자기 책임인데 얼마나 신경쓰겠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위원장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자율성을 확대시켜 혁신을 유도하되, 금융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는게 정무위 역할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4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막 돈을 물쓰듯 쓰고, 전세자금이나 서민들이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 필요한 대출을 묶고 있는데,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을 겨냥, "그분들은 금융이란 범주에서,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금융이란 영역에서만 생각하면 국민의 공감도 못 얻는다. 금융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말 큰 금융 사고가 안나게 하면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찾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선 "좀 연장을 해줘야 했다"며 "그런 부분도 조금 여유있게 일처리를 했으면 2030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그런데 당국이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가계부채 -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이나 왜 가계부채를 이 시기에 타이트하게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업고 집행해야 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가계대출을 옥죄는지에 대한 동의가 잘 안된 것 같다. -전세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불만이 많은데. ▲정부는 막 돈을 물쓰듯 쓰고, 가계에 대해선 대출을 조르고 옥죄고 하면 '이게 뭐지' '이거 왜하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나. 기조가 일관성이 없고 느닷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해주면서, 전세자금이나 서민들이 집사고파는 과정에 필요한 대출은 묶으니까 정책이 일관되지못하고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애궂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세밀히 살펴보겠다. -금융당국과 서민들간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금융당국 등) 그 분들은 금융이란 그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만 생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밖이 안 보인다. 이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금융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공감도 못얻는다. -앞으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될 듯한데. ▲정부가 실제 집행도 못하는 예산도 있고, 정책 효과가 검증이 안된 것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걸러내야한다. (대선정국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집중적으로 걸러내야 한다. -과도한 관치금융 논란은 여전하다. ▲정무위원장으로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금융에 이렇게 우수한 재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에서 왜 우리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느냐. 그게 결국은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금융당국 개입은 최소화하는게 맞다. -보다 자율성을 확대시켜주는게 필요한가. ▲정부가 너무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정무위원회가 해야할 중요할 일 중 하나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금융분야를 가장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금융 사고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있어 이런 부분은 국회가 해야 한다. -금융에 자율성을 줘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심사, 이런 것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 돈을 떼이면 (은행 등) 자기 책임인데 얼마나 더 잘 하겠나.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인터넷 은행을 만드는게 혁신이 아니다. 그런 건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는데 대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간 기능 조정도 필요한가. ▲시장에선 이중적으로 가고있다. 또 수장에 따라 일관성 없고 왔다갔다 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야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분리가 됐으면 정착이 돼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가상자산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몰리는데. ▲아직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세대한테 미안한 마음가져야 된다.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 자식 세대에선 기회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나. MZ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짚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만 해도 비실명거래로 인한 불법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막는것과 병행해서 시장에 젊은세대들이 많은 투자하고 있으니 블록체인업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지않게 이 시장에 기본적인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규제 위주인데. ▲가상자산이 불법자금 유입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발의된게 다수인데, 심지어 기본법 마저도 제대로 안 갖춰져있다. 그거와 병행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열어주되, 안전장치를 두자는 의견에 대해선. ▲제 말 취지가 그거다. 지난 9월24일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했는데 그건 조금 연장을 해줘도 됐다. 연장에 대한 피해가 크지않다. 어느정도 경고음이 울려져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는게 정책적 효과도 누리면서 젊은세대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그러한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했지만 당국에선 외면했다. ■플랫폼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크다.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졌다. 오히려 제조업이나 일반 산업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혁신이란 미명하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인 책임,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 -커진 몸집에 비해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들 스스로 공룡화 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탐욕스럽다는 욕심을 주면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들이 일정 휴무하는 것도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되지만, 상생을 위해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상생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초기에 선의로 (다양한 인수·합병을 시도) 했지만, 결국 선의는 뒤로 밀려나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않나. 새로운 영역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상생을) 깊이 고민을 해야한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조금 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자기 절제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한다.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나. ▲국민들 입장에서 체크하면, 언젠가는 그런 과정이 온다. 많은 제조업이나 오프라인상 기업들이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췄다. 플랫폼 기업도 그걸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정무위 차원의 대응 방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감 끝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텐데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공정과 상생이란 시각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법에 담겠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기업이나 단체를 많이 만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법안에 녹일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이고 국회 정무위원장이란 역할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본다. 정무위는 정쟁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잘 소통하고 이제까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을 때와는 다른, '아 이게 정말 국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수 있게 하겠다. 민생경제 이슈를 다루는 정무위로서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있도록 하겠다.   -여야 충돌시 어떻게 거중조정할 것인지. ▲너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가면 공정, 상생, 통합, 포용, 화합이 안 된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소속한 정당 입장보다는 상대 입장으로 운영할 때 국회가 운영된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중인 '가계부채선진화방안'을 두고 막판 고민에 빠졌다.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대출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규제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년층 DSR·LTV완화 등 일부 이견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선진화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부처간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3월 초에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부처간 온도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적당한 시차를 두고 예고기간을 주면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규제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과 함께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는 혜택을 주는 옵션 등이 거론된다. 이런 대책중 예고 후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옵션을 적용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은 금융위의 기본 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공개서한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DSR·LTV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DSR 적용 비율을 낮추거나 은행별 평균 40%를 차주별 일괄 40%로 바꾸는 방안이다. ■은성수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서민층 피해 줄일 것" 다만 금융위가 예고형식의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표와 동시에 규제가 행해지는 형태는 희박해 보인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핀셋 규제를 하되, 규제 강화 시기 역시 어느정도 완충지대역할을 할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예고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단계적 축소, 부동산 실수요자 박탈감 최소화 등의 3가지는 각계부처도 일단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LH사태까지 벌어져 엄중한 상황인데, 가계대출 줄이고, 청년에 기회주고, 부동산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딜레마를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한다. 또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에서 자금 투입의 최소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지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 계층인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계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보험과 예·적금의 해약이 늘고, 대출이자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장률 둔화와 경기 하락으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이 각각 0.40%, 0.50%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0.03%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해 박스권을 넘어서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2017년, 2018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올라간 것이어서 수치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연체는 경기악화·차주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후행적 지표여서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및 예적금 해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보험사 신해지율(환급금을 당해년도 포함 6년간 수입보험료의 합으로 나눈 값)은 2017년 9.5%에서 2018년 10.2%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10.6%로 상승세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상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보장성 보험 해지는 마지막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보장성 보험까지도 해지가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지고, 실 가처분소득도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보험 지출) 여력이 약화되면서 보장성 보험까지 해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해지도 상승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명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7월~2017년 6월 556만9284건(48조790억원), 2017년 7월~2018년 6월 736만2302건(57조3296억원), 2018년 7월~2019년 6월 964만4251건(57조2381억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최근 소액 계좌 해지가 늘면서 취약층의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개인 정기 예·적금 해지건수도 2017년 34만6481건, 2018년 43만299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말에 이미 29만7577건으로 전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