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옥씨 별세· 김기환 희정 동환 희진 순환씨(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모친상=22일 광주 수완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10시. (0507)1411-4444

[파이낸셜뉴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해당 건은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최 목사를 소환했다. 김 청장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의혹과 관련, 지난달 29일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수사와 관련해서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 A씨에 대해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거여동 모친 집에서 모친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자신의 논현동 집으로 향하던 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또 일선 경찰들이 거액의 압수품들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전국 전수 조사 결과를 경찰청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 집중단속 기간 마약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문씨에게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돼 문씨에 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씨 업체에 숙박한 투숙객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이 완화된 배경이 무엇인가. ▲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 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합법적 비용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생숙은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들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단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의 가격의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있어 위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지자체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고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유도하려고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서민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서민위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줬다"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옥새 전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 내란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행정기관들의 수사 낭비까지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최 목사는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등과 공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내용을 제보받아 보도하려 한 것은 맞지만, 신빙성이 의심돼 결국 방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이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또 정 의원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 발언권 안 주겠다'라고 말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발언권을 안주겠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의거해 의원들이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완장 찬 듯한 피고발인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방식과 고압적 태도에서 분출된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