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열리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30여개 부대(약 2000여명)와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총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08 18:15: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열리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30여개 부대(약 2000여명)와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총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08 14:27:34[파이낸셜뉴스]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16일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탄원에 영화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화차’ 변영주 감독,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등 9개 영화단체를 포함해 총 51개 단체, 2781명의 영화인과 시민이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수백여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새벽 3시경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정 감독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됐다. 정 감독은 앞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지난 20년간 역사적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다큐멘터리 ‘Jam Docu 강정’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을 연출했다. 이들은 “정감독은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 이는 카메라를 든 예술가를 폭도 취급한 사례로,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16 11:13: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자들로 아침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검문 또 검문’ 이날 헌재 인근에는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찰이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입구를 모두 폐쇄하면서 헌재 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이 '헌재 주변 150m 진공상태' 작전 전개하면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실제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걸어가는 동안 안국역 1번 출구, 안국역 삼거리 등 모두 네 차례의 검문이 이뤄졌다. 신분증과 목적 등을 말해야지 통과가 가능했다. 헌재 입구에선 신분증과 경찰이 보유하는 출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뒤 바리케이드를 열고 출입을 허가했다. 경찰은 헌재 건물을 가운데 두고 경찰 버스로 완전히 차벽을 둘러싼 상태다. 또 곳곳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월담을 경계했다. 헌재 내부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주변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탄핵 찬반 단체는 헌재 주변과 광화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각각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날 선고 절차는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시작된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방송과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관저 앞도 태극기와 성조기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전날 밤 광화문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마친 뒤 관저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지지자들은 이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전 9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이 모였지만, 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께부터 관저 주변은 집회 참석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두른 채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탄핵심판 생중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탄핵기각",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인 투표권 박탈하라', '차이나 아웃(OU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고, '부정선거 사형',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대법관 도둑놈들'이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집회 현장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희망, 윤석열 대통령님 업무 복귀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해당 현수막과 사진을 찍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오늘 기각이 5, 인용이 3으로 결국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도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집회 시작 전 연단에 올라 "경찰과 충돌하거나 욕설을 해선 안 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측도 관저 앞에 모여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오전 7시부터 한남대로 우측 1개 차로를 100m쯤 점거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2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헌재 주변 반탄 단체 속속 재집결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북촌로. 불과 사흘 전까지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친 천막으로 가득찼던 도보는 시야가 환하다. 아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경찰은 헌재 관계자와 언론인 등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하며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헌재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이후 헌재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경비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찰은 곳곳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했다. 차단선으로 다가가자 경찰관은 누구인지, 어디를 가는지 등을 물었다. 기자증 등을 제시하고 신분을 증명하고서야 차단선을 넘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정문까지 3개의 차단선이 쳐져 있었다. 차단선은 행인의 동선이 '갈지(之)'자가 되도록 켜켜이 세워졌다. 차단선에 이르는 순간 보행은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고심이 느껴졌다. 오전 8시 20분께 경찰이 갑자기 통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헌재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이었다. 경찰들은 무선으로 지시를 받고 경비를 강화햇다. 문 권한대행이 탄 승용차는 막힘없이 헌재로 진입했다. 헌재 건물은 문단속이 단단히 이뤄져 있었다. 정문 앞에는 경찰이 설치한 2중의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헌재 민원동의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앞으로 경찰이 설치한 구조물들이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헌재를 기준으로 150m 밖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매일 집회를 열던 자유통일당의 탄핵 찬성 집회는 현재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리 축제 분위기 찬성 집회 안국역 6번 출구 근처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손수 제작한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날부터 밤을 새웠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추위와 밤샘에 대한 피로감 대신 파면이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생기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라면과 떡, 샌드위치 등 음식을 나눠먹고 본인이 사용했던 담요 등을 덮어주는 등 온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진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석 인원은 10만명으로,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방향 400m의 도로에서 집회 중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커피와 떡 등 음식을 나눠먹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자, 본인이 덮고 있던 담요를 대신 덮어주기도 했다. 집회 옆과 뒷쪽 부스에서는 어묵과 커피, 라면, 담요 등을 나눠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을 확신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들고 있는 커피나 음료수 잔을 부딪히며 "오늘 파면은 8대0"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손에는 깃발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집회 뒤쪽에서는 거대한 깃발들을 흔들며 참석자들과 흥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집회 앞쪽에서는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맞춰 하모니카 소리와 떼창이 이어졌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밤을 새우기도 했다. 경기 안양에서 올라와 전날 밤을 샌 김모씨(25)는 12시간가량 밤을 꼬박 버텼다. 전날 오후 8시에 참석했다는 그는 탄핵 인용을 목격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씨는 "전날 밤에 많이 춥긴 했지만, 친구랑 같이 있어서 괜찮았다"며 "파면되는 것을 꼭 보고 가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에서 올라와 텐트를 치고 하루를 버틴 김모씨(40)도 역사적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에 한번 있을 장면이라 직접 경험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오늘 새벽 정말 추웠는데 다들 안가시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다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오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모씨(49)는 서울 강서구에서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참석했다. 고씨는 아들의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왔다고 전했다. 고씨는 "아들이 앞으로 살면서 평생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왔다"며 "여기 나오신 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투표 한 번 잘못해서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평화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위와 집회가 많은 유럽인들이 찬성 집회 근처에 모여 집회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영국에서 온 폴은 매일 집회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다. 폴은 "사람들이 매일 나와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느껴진다"며 "이들의 모습을 민주주의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직장인 A씨는 자국의 노란 조끼 시위대를 비교하며 성숙한 집회 문화에 대해 놀라움을 보였다. A씨는 "폭력도 없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서로 격려하는 집회 모습이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정말 아름답다"며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와 비교하면 부끄러워질 정도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집회 모습을 보러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동규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4-04 10:48:4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를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폭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린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달돼 직접 가봤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일부 민주당 의원이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난 뒤 시위를 '소통의 부재 등으로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덕여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 "폭동 가담하지 않은 학생 린치 우려" SNS 이 의원은 당시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며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지난 5일 규탄 성명을 내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건의 본질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현 사태를 폭력과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는 이 의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토론 제안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동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고 폭도들과 외부 세력이 개강 이후 학사 일정을 방해하거나 폭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린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캠퍼스에 래커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더라. 며칠 뒤면 졸업식인데 교정에 사진 찍을 화각 안 남긴 폭도들 대단하다”면서 “반지성이 지성을 덮지 않기를 하라며 앞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강조 앞서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공론화’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는 “동덕여대 월곡캠(월곡캠퍼스)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학교 측 인사들이 만났고, 이준석을 주차장까지 몸소 극진하게 배웅했다고 한다”며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명백히 밝히십시오. 이준석을 왜 만나셨습니까”라고 쓴 글이 올라왔다. 이 의원의 글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날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동덕여대와 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권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 개혁신당이 이러한 왜곡된 정치 행태를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하루 전 취소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동덕여대 학생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 관계자는 “동덕여대 분쟁은 국회 교육위가 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기자회견 취소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2030 남성 트라우마가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작년 11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 등을 벌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시위로 최소 24억원, 최대 54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공개했고, 학교 측과 일부 학생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9 13:48: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씨는 "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 이게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7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을 통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고발하고, 유튜버들 고발하고 이게 민주주의 맞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씨를 포함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씨는 "선관위를 비판하고 선관위에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나를 고발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니까 민주당에서 또 수사받으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그럼 이제 민주당이 답변해 봐라.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은 한통속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뜻이 된다"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자꾸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한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민주화가 맞나? 답변해 보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 더불어독재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꼬았다. 전씨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지난 1일 부산역 집회 당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폭력으로 (헌재를)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탄핵 반대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며 "이게 왜 내란 선동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에 대해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제가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적인 집회들이 부정당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전씨에게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의했지만 전씨는 이를 거절했다. 전씨는 전날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7 19:45:53[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어도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며 "이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 의원은 "기물을 파손하고 학내 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냐"며 맞섰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동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태를 폭동이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망가뜨리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털 서버를 공격하며 학사 일정을 방해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폭력을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고 의원님이 아무리 우격다짐해도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폭력을 무조건 배격해야만 서부지법 사태든 동덕여대 사태든 일관된 원칙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본관 점거와 래커칠 시위 등 강경한 방식의 농성을 벌였다. 학교 측은 이로 인해 24억 원에서 54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관련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최근 일부 졸업 예정자들이 "고소는 없을 것 같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학교 측은 "경찰 고소는 이미 진행됐고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포함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6 07:35:51[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과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질서를 유린한 행위와 학생들이 대학 당국의 불합리한 행태에 맞서 항의한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수법과 본질이 같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극우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경찰에 벽돌을 던진 사건"이라며 "경찰 51명이 부상을 당했고, 7명은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난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는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 당국과 학생들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학생들은 학교 측의 불통과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당국의 건물에 락카칠을 하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질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공격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갈등 조율을 위해 학생들을 만난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조장해온 젠더 갈등과 정치적 선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동덕여대 학생들과 만난 데 이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면서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5 10:46: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전 목사를 포함해 유튜버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거론되는 유튜버 등은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된 사람이 다수고, 추적하는 대상자 중에도 선동한 유튜버들에게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를 조사하는 한편, 사건 당일 이후 판사 등을 위협하는 유튜브 방송과 댓글 등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등 추적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이 사전에 폭력 시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첩보에서 폭력 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구호 제창 등이 거론됐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사태를 계기로 경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서부지법에서 고생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고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그 동안 점거 농성 위주로 운영됐지만 기물파손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현장에서 의경이 줄어들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집회 시위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해당 기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이후 6시간 동안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행은 "상황보고를 했지만 지적이 제기돼 직무대행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3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 피의자 중 62명을 송치했고 한 명은 이번주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외에 13명을 특정해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추적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03 12:19: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강남경찰서 소관이었다. "단순 월담"... 주동자 1명만 구속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22명을 체포해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은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지만,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주동자만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 의원이 선처를 요청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을 18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연락해 ‘서부지법 연행자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폭력 가담자는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월담'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람들과는 별개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총 5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과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22 1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