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당장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 국면이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데는 결국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심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주택가격 변동률도 3월부터 안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 내 유일한 여성인 서 위원은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금통위원 구성에서 여성도 필요하고, 산업계에 몸담으셨던 분이 오시면 그것도 균형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 1988년 한은에 입행해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장, 국제국 국제연구팀장,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장을 거쳐 한은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으며 오는 4월 20일 임기를 마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26 15:31:07[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원·달러 환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1100원대)으로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2일 전망했다. 서 위원은 환율 안정화에 무역수지를 통한 영향은 약해지고 자본이동을 통한 경로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의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이 급감할 위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 환율 변동의 파급경로 변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해 이후 원·달러 환율에 대해 "작년 이후 미국 달러화 강세의 글로벌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해외투자 등 한국 고유요인으로 약세를 보이고 변동성도 증가했다"고 짚었다. 서 위원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 즉 1100원대로 떨어지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0년 초 팬데믹 발생하기 전인 2018~2019년 환율이 1100원대에서 움직이던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200원대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 위원은 원화 약세에 대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대중국 경쟁심화, 인구 고령화, 기업과 가계의 해외투자수요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라며 "완화환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팬데믹 이후 환율 자동안정화 경로에도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보다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경로는 약해진 반면, 자본이동을 통한 안정화 경로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서 위원은 "수출입가격의 달러표시 확대, 중간재와 에너지의 높은 수입 의존도 등으로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원화 절하로 인한 물가 전가효과는 더 커졌다고 봤다. 이어 서 위원은 "과거보다 자본이동을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경로는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자본 유입이 원화 절하를 막아주는 요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이후 해외주식투자 유출 규모가 줄어든 점, 관련 법 개정으로 해외투자 배당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동안정화 경로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서 위원은 "자본유입이 급감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민간의 대외자산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통화불일치' 문제가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다.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 확대로 장기외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해지고 또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많다"라며 "이러한 우려 역시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서 위원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무역수지 개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인 확대 등 구조적 노력과 경제·금융여건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간재 수입대체 등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해외직접투자의 배당금 환류 여건 개선과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인 확대 등 자본수지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위원은 "한국과 같이 자국통화가 국제화돼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물가안정, 금융안정, 대외부문안정 간의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통합적 정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2 10:59:34[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돼야 통화정책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실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노동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개선이 부진한데, 이로 인해 저성장·저물가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 위원은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여성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시장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역설했다. 서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본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설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 "양적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긴장도(tightness)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57만명 늘어나는 등 팬데믹 이전(30만명 증가)보다 많고, 고용률도 60.7%에서 61.4%로, 실업률은 3.7%에서 3.2%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긴장도는 낮다는 것이다. 노동수요 요인을 보다 잘 반영하는 빈일자리율 대비 실업률 비율은 미국이 0.86에서 1.57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는 0.34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시장이 규모는 커졌지만 긴장도는 낮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그 원인이 △고령층의 공급확대 △여성층 노동공급 증가 △노동시장 감소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에 있다고 봤다. 팬데믹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확대됐다. 지난 5년간 1차 베이비부머(60~65세) 계층의 고령화, 고용률 상승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67만명의 고용이 증가했고 이로 전체 고용 증가의 49%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명률, 조기 은퇴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팬데믹 이후 만혼과 저출산이 심화하고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영향이다. 또한 미국, 유로와 달리 1인당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 2017년 8.4시간에서 2022년 8.2시간으로 줄었다. 미국과 유로는 각각 6.9, 7.3 시간을 유지했다. 취업자가 늘었지만 1인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총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 보다는 보건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늦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질적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 하락 등 저성장, 저물가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취업자수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9년 2.5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7로 줄었다. 미국이 같은 기간 0.4에서 1.3으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또 계량분석 결과, 물가와 노동시장 긴장도, 근로시간조정 실업률 등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금년 중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려서 긴장도가 완화됨에 따라 물가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고용이 고령화, 여성고용, 산업구조 등 비(非)경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의 고용 파급효과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과 같은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리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 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실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25 10:54:52[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이 약 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원 가량 줄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영경 위원의 재산이 약 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이 총재의 재산 총액은 47억4838만원으로 지난해(51억5901만원)에 비해 4억1063만원 줄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 임차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이 총재는 본인 명의로 이태원동 연립주택 임차권 9억5000만원을 새로 신고했다. 월세 임차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는 가액이 15억7300만원으로 약 1억원 오르면서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 이 총재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는 11억8575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예금 총액은 15억 4291만원에서 9억 2550만원으로 줄었다. 월세 임차보증금 지급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예금은 본인이 6억 1957만원, 배우자 2억2982만원, 장남 7611만원 등을 갖고 있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의 재산은 16억9천67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5281만원 증가했다.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 7명 금통위원 중에서 서영경 위원의 재산이 67억1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 위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4 아파트 평가액이 25억4800만원으로 1년새 3억7000만원 증가했다. 예금도 약1억원 늘어 재산이 7억6214만원 증가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조윤제 위원의 재산 총액은 63억5463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억5073만원 줄었다. 주상영 위원의 재산은 45억25만원에서 51억813만원으로 6억 이상 늘었다. 교수 출신인 박기영 위원의 재산도 25억1011만원에서 30억1864만원으로 5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금통위원으로 합류한 신성환 위원은 46억43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위원은 본인 명의로 26억 3300만원 상당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26억3천300만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지자체장,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30 08:33:10[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과 관련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라면서도 "긴축의 폭과 속도는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질의응답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금리의 파급경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급 노력 또한 지속해야한다"면서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내적인 리스크에 무게를 뒀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또 정책 중요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시적 정책 역시 요긴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정책목표를 금리라는 상황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시적 정책 대응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금리 정책의 보완도 중요하다"며 "글로벌 대외충격 이후 필요한 대응을 보완하는 노력이 없다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충격이 지나가면 내외와도 연결해서 정책대응을 보다 발전시키는 평가도 하고자 한다"고 정책보완 중요성을 언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11-15 17:52:38[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조합'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에 대해 발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최근 미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됐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충격에 따라 물가와 외환·금융 경로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절하의 물가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double drain)될 위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됐다"고 했다. 앞서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은 11월 FOMC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연속으로 0.75%p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다만 최근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조성자 역할은 통화긴축기조와는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최근 물가 및 성장 리스크 외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대내 및 대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를 지속하고,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결제은행(BIS)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IMF의 통합정책체계와 BIS의 거시금융안정체계 등으로 이는 통화정책, 외환시장정책,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 위원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기영 한국금융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금리차 등 대응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11-15 14:53:11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은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27일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한 한은금요강좌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향후 수요·공급의 다중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인상과 성장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 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과 관련, "최근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 장기금리가 중립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지안 기자
2022-07-27 18:13:16[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내달 열리는 금통위를 비롯한 금리인상에 대해 "현재까지는 이달 금통위에서 전망한 대로 0.25%p 금리를 인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상 결과와 8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 등이 변수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한은금요강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서는 추가 변화는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대로 0.25%p 인상 유지가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번에 0.50%p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시행한 이후 앞으로 금리인상 폭은 0.25%p로 예상했다. 서 위원은 "금통위 이후는 아직 빅스텝 영향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고 성장률 발표와 내일 FOMC결과, 8월말에 경제성장률 등 수정전망을 다시 하니까 다시 데이터를 보고 빅스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에 이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직은 상황을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물가상방압력은 앞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딱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필요성 역시 줄어들지만 금리인상이 올해말 끝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며 "다만 위기상황에서는 금리인상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추천된 신성환 새 금통위원은 내일 취임을 통해 금통위원 간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오는 8월 금통위는 금통위원 7명이 모두 모여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7-27 15:54:38[파이낸셜뉴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27일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한 한은금요강좌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향후 수요·공급의 다중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과 관련 "최근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영향 미치는 재분배경로(redistributional channel)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7-27 13:41:25[파이낸셜뉴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경제 회복세와 가계부채 등을 균형적으로 검토해 추가 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통화정책 운용에 집값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함께 참여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인원(20명)만 참석했고, 발표와 토론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제공됐다. 서 위원은 발표를 통해 "국내경기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 지연, 수출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완전 회복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과 실물간 회복시차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전환에도 어려움이 커졌으며, 경제부문·계층별로 불균등한 회복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판단에 있어서도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코로나19 이후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과 고려사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융불균형 대응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종 책임부처가 불명확하고 한국은행의 관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는 만큼, 금리인상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과정에서 당분간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 등 규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보완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 등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9-29 14: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