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서 위원은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여성을 위한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시장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역설했다.
서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본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설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 "양적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긴장도(tightness)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57만명 늘어나는 등 팬데믹 이전(30만명 증가)보다 많고, 고용률도 60.7%에서 61.4%로, 실업률은 3.7%에서 3.2%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긴장도는 낮다는 것이다. 노동수요 요인을 보다 잘 반영하는 빈일자리율 대비 실업률 비율은 미국이 0.86에서 1.57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는 0.34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시장이 규모는 커졌지만 긴장도는 낮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그 원인이 △고령층의 공급확대 △여성층 노동공급 증가 △노동시장 감소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에 있다고 봤다.
팬데믹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확대됐다. 지난 5년간 1차 베이비부머(60~65세) 계층의 고령화, 고용률 상승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67만명의 고용이 증가했고 이로 전체 고용 증가의 49%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명률, 조기 은퇴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팬데믹 이후 만혼과 저출산이 심화하고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영향이다. 또한 미국, 유로와 달리 1인당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 2017년 8.4시간에서 2022년 8.2시간으로 줄었다. 미국과 유로는 각각 6.9, 7.3 시간을 유지했다. 취업자가 늘었지만 1인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총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민간부문 보다는 보건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늦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질적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 하락 등 저성장, 저물가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취업자수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9년 2.5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7로 줄었다. 미국이 같은 기간 0.4에서 1.3으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또 계량분석 결과, 물가와 노동시장 긴장도, 근로시간조정 실업률 등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금년 중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려서 긴장도가 완화됨에 따라 물가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고용이 고령화, 여성고용, 산업구조 등 비(非)경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의 고용 파급효과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과 같은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리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 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실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