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직무적합성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기조를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직무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인재가 배정됐는지 검증하는 '적소적재' 원리를 통해 코드 인사를 막을 계획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코드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전담팀(TF)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기조와 목표를 발표하고 '원칙에 따른 검증'을 예고했다. TF단장 민형배 의원은 △국민과 함께 △직무적합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인사청문 기조를 밝혔다.  기조에 맞게 인사청문 원칙과 검증 기준도 정했다. 3대 인사청문 원칙은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소적재 원리 활용이다. 적소적재 원리는 직무를 먼저 분석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원리 중 하나로, 적재적소 원리와 반대다. 적재적소 원리에 따르면 '先인재 발굴, 後직무 부여'로 이어져 인재와 직무 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 의원은 "윤 당선인 인수위가 국민으로부터 '서오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라고 조롱 당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사람을 먼저 챙긴 뒤 적당한 부처를 찾아 운영을 맡기는 인사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원칙에 따른 구체적 검증 기준도 나왔다.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조직관리와 리더십 등 지명된 직위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살핀다. 공직 윤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7대 원칙(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을 기본으로 강화한다. 민 의원은 "차별, 혐오 언동뿐 아니라 갑질 특혜시비, 혈연과 지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검증 기준, 인수위가 향후 내놓을 인사 검증 및 추천 기준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증을 위해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TF위원 고민정 의원은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귀 기울여 국민검증을 거치겠다.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 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제보센터 배너를 통해 이메일 제보가 가능해진다. 국민 누구나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과 비리 문제에 의견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국민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 중이다. TF위원 최기상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검증해서 인사청문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청문회 슬로건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 인사청문 TF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 탈선은 민주당이 막아내겠다.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첫 인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대, 50대, 남성'(일명 서오남) 인사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여성과 기후위기, 교육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후 참석한 첫 대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서오남' 인사를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다. 27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면서 "심지어 2030대 청년은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성, 청년 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교육과 같은 미래 의제도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강조해왔지만 오직 연금개혁에 그친 것인가"라며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책이 빠진 건 앞으로 살아갈 청년, 영유아 등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가 빠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합된다는 얘기도 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건 반갑지만 그걸로 교육을 포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 전문가가 인선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과 연령 등 탄탄한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 높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지금 인수위 구성이 국민고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추적 보도한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충실한 상고심(3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다.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에 달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 또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오판남),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으로 한정돼 일각에선 '그들만의 카르텔'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은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 / 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로 구성됐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은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정원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상고심 개선과 대법관 다양화 모두를 위한 것이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사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도 제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했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는 30.7%가 찬성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미래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 단지는 집 주변에 산이나 대형공원, 호수와 바다 등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된 경우가 많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등에서 ‘향후 주택 결정 시 상품적 고려요인’으로 ‘향과 조망, 전망’이 46%를 기록하면서, 집값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됐다. 또 ‘선호주택 특화 유형’에선 조화로운 경관 등을 강화한 ‘조경특화’ 주택이 1위를 기록했다. 청약시장에서는 최근 일산호수공원 뷰가 장점인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평균경쟁률 8.4대1로 전타입 마감됐고, 서울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보라매역 프리센트’도 12.6대1 경쟁률 기록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대형공원과 한라산, 제주도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권 프리미엄’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예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호반건설이 오는 8월, 서제주와 동제주 더블생활권을 형성하는 제주시 오라이동 일원에서 ‘위파크 제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15층, 28개동, 총 1,401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197㎡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단지별로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단지는 아름다운 주변 조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유리난간과 오픈형 발코니(일부 타입)를 채택하면서 개방감과 전망효과를 극대화했고, 오등봉공원과 한라산을 향해 열린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우수한 채광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일부 타입) 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자녀들을 위한 통학버스 정류장과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일부타입), 현관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 다용도실, 알파룸, 가변형 벽체 (타입별 상이) 등이 계획됐다. 각 세대별로는 1.8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제주도 최대규모 대단지에 들어서는 커뮤니티도 장점이다. 최신 기술이 도입된 스크린 수영장인 ‘스윔핏’ 이 도입될 예정으로, 프라이빗한 수영공간에 설치된 인공파도 모듈 스크린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도 계획됐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연동학원가, 이도학원가 등이 있고, 연북로와 오남로 등의 교통환경이 조성됐다. 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오등봉공원은 축구장 106배 크기 약 76만㎡ 부지에 위치하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트레킹코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픈 발코니와 유리난간 등 특화설계로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가 될 것”이라며 “조망 프리미엄에 따른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이달 10일 오전 5시 32분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을 기존 45분에서 27분으로 줄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정식 개통을 앞둔 이달 9일, 별내역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의 개통식 및 시승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별내선은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구리와 남양주, 경기동북부의 교통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경기북부대개발 비전 발표 후 1년이 채 안 지나서 벌써 도로 2개(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 도로) 철도 1개(별내선)을 개통했다. 약속드린 경기북부 대개발에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하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금 4개 노선(강동 하남 남양주선, 도봉선과 옥정선, 옥성과 포천선 각간 지하철 9호선과 7호선 연장)이 경기도가 직접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고양과 은평 서부선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이다. 6개 역은 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역이다. 별내선은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간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km/h 속도로 운행하게 되며,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기존보다 9편성 늘어난 29편성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별내선 개통으로 27분 소요돼 18분 정도 단축된다.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구리역(경의중앙선)이 환승역사이며, 기존 8호선은 천호역(5호선), 잠실역(2호선), 석촌역(9호선), 가락시장역(3호선), 복정역(수인분당선)에서 환승이 가능해 남양주시, 구리시 주민은 물론 인근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 별내선은 총 1조38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구리, 남양주 구간은 경기도, 강동구 구간은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은 하남선에 이어 경기도가 직접 사업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한 두 번째 광역철도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05년 수도권동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돼 2007년 12월 수립한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철도로 확정됐다. 이후 2015년 9월 착공해 9년 만인 2024년 8월 공식 개통에 이르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수도권 동북부에서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서울시-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오는 8월 별내선 개통시기에 맞춰 4호선 연장 구간인 진접선 3개 역사와 8호선 연장구간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별내선 6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성남시’ 등 4개 도시를 연결하는 8호선은 이번에 신설되는 별내선 6개 역사(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를 포함하여 24개 전체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하차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지난 2022년 신설된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하차만 가능한데 8월부터 승차와 하차 모두 적용될 경우 진접지구, 오남지구 등 남양주시 주요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하철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부터 서초구 남태령역까지 총 29개역에서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3개 노선(202, 1155, 2212)에도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13개 역사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코레일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대중교통 편익과 민생 지원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서울시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서울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었다”면서 “남양주시와의 협약식을 신호탄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 혁신을 통해 다양한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놨다. 월 6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수도권 주민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가운데 이번에 남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향후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가 가속화될 지 관심을 모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에 발맞춰 '맨발걷기 길'(어싱로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자연형 흙길 5개소에 추가로 11개소를 더 해 올해 총 16개소를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별 1곳 이상 맨발걷기 길을 발굴·조성해 시민이 일상적으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어싱(Earthing)'은 '땅과의 접촉으로 치유한다'는 뜻으로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맨발 걷기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향상,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맨발걷기 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 곳곳에 함께 걷기 좋은 어싱로드가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과 정주여건 향상 등 시민 일상에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어싱로드’ 톺아보기시는 올해 16개소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5개소와 조성 중인 8개소, 발굴 중인 3개소 등이다. 그중 기존에 이용된 어싱로드는 5개소로 △금대산(와부읍) △홍유릉 둘레길(금곡동) △다산생태공원(조안면)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양정동) △별내4호·5호 근린공원(별내동) 등이다. 특히 '맨발걷기의 성지'로 불리는 금대산은 일평균 200~500여명(동절기~하절기)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어싱로드 명소다. 도심지 생활권 내 숲길이 조성된 데다 높이 89m, 길이 1.8㎞의 소규모 산이다 보니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남시에 거주 중인 한동훈씨는 매주 차를 타고 금대산을 찾는다. 한씨의 집 앞 공원에도 황톳길이 만들어져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이다 보니 금세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입소문을 듣고 금대산을 방문한 그는 아스팔트처럼 잘 다져진 금대산 어싱로드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렇게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맨발 걷기를 실천 중이다. 3년째 맨발로 금대산을 오르고 있다는 주민 류명렬씨는 3년 전만 해도 투석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신장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같이 맨발로 산을 오르다 보니 점차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엔 발바닥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참고 걷다 보니 3년 전 45㎏이었던 몸무게가 어느새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체감한 그는 힘닿는 날까지 맨발 걷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는 자작나무 숲길 160m 구간이 어싱로드로 조성돼 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한강이 보이는 이곳 자작나무 숲길은 딱딱한 아스팔트를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팔당호를 조망할 수 있는 조안면 다산생태공원은 산책로 및 수변 지역 전 구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어 부담 없이 걷기 좋다. 또, 별내4호 근린공원은 300m 규모의 흙길이, 인접한 별내5호 근린공원(별내언덕공원)은 흙길·황톳길 등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가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맨발 걷기 길은 △장현공원(진접읍) △사능천 산책로(진건읍) △다산중앙공원(다산1동) △오남호수공원(오남읍) △퇴뫼산(퇴계원읍) △청학주공6단지 인근 녹지대(별내면) △궁집둘레길(평내동) △황금산 문화공원(다산2동) 등 8개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내 집 앞, 내 일터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맨발걷기 길 조성 '발 벗고' 나선 남양주시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지형에 따른 규모 및 조성방안 등을 세심히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예산 효율성을 고려, 기존 자연형 맨발걷기 길이 있는 곳은 활용하고,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는 산지형 공원인 별내5호 근린공원(별내언덕공원)에 건식 흙길 400m와 황톳길 100m로 이뤄진 자연 친화적 어싱로드를 조성했다. 주민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내판,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다산2동 황금산 문화공원의 경우 경사 구간이 많은 지형적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해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장점이 많은 흙길을 조성한다. 장현공원의 경우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사업'에 따라 황토 체험장을 갖춘 어싱로드가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어싱로드 조성 시 일 평균 200명 내외의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시는 오는 9월까지 '맨발걷기 좋은 숲길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이미 조성된 맨발걷기 좋은 등산로 중 택지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정비요청이 많은 구간을 선정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노면 정비와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맨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금대산 △퇴뫼산 △백봉산 △황금산 등 4개소다. 금대산은 총 1.8㎞ 구간의 노면을 정비하고 약수터 휴게공간을 보수한다. 또, 맨발 걷기 수요가 많은 만큼 흙먼지털이기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퇴뫼산은 0.95㎞ 구간 노면 정비와 더불어 안전로프, 나무계단, 의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이어 백봉산과 황금산은 각각 0.95㎞, 0.42㎞ 길이의 어싱로드에 나무계단 및 안전로프, 횡단배수로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 시는 ‘숲길등산지도사’를 활용한 정기적 예찰·관리와 ‘숲길유지관리사업’을 통한 지속적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맨발 걷기는 최고의 보약'…시민요구 반영, 확대 추진할 것주광덕 시장은 2004년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 햇수로 20년째 틈틈이 맨발로 산을 오르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주 시장은 “격무에 지쳐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우울감이 들 때면 맨발로 걷곤 한다”며 “발바닥에 느껴지는 흙과 굵은 모래의 자극은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보약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지역별 특성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존의 자연형 맨발걷기 길을 최대로 활용하면서도 없는 곳 위주로 조성하는 등 최소 예산 투입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남양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도로여건,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 대체 용지를 발굴,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안~화도~포천 구간이 오는 7일 오후 2시 개통된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포천 준공에 따른 '포천~조안 고속도로개통, 고속국도 5000Km 시대 개막행사'가 이날 남양주시 수동면 수동휴게소IC(포천 방향)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지자체·건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5월 말께 조안~양평(L=12.7km)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개통하게 된 구간은 총 연장 33.6km(조안~화도 L=4.9km, 포천~화도 L=28.7km), 왕복 4차로이며, 1조73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남양주 화도~포천 소홀 구간 통행 요금은 승용차 기준 2800원, 남양주 화도~조안 구간 통행 요금은 승용차 기준 110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도로 개통으로 남양주시에서 포천시까지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30분이 단축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강원도와 충청도 및 경기북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동북부 지역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이달 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 및 6월 별내선(8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는 GTX-D·E·F 등 5개 전철과 4개 GTX를 품게 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교통혁명도시’가 됐다"면서 "앞으로 자족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미래도시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0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 2기의 새 틀을 갖췄다.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났고, 곧 집권 3년 차를 맞는 만큼 조직쇄신을 통해 정책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으로 여겨진다. 인적쇄신은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개각을 단행하는 수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개편은 사실상 '용산 2기 체제'의 출범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실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안정적으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실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하게 된다. 정부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민생을 살피는 임무를 맡는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확대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다룰 복지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서 개편의 전체적인 윤곽은 유동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정책실장직을 폐지했었다. 이제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동감한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 복합위기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갈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 인선은 '총선용' 성격이 짙다 보니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모양새다. 윤 정부는 그동안 인재풀이 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핵관' 인사에 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한 '검찰 공화국' 인사,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의 '서오남' 인사, 이명박 정부 출신 'MB맨'에 한정됐다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10개 부처 안팎의 대폭 개각이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문성이 있는 50대 초반의 젊은 장관 발굴을 주문했다고 한다. '실력 있는 젊은 대통령실과 정부' 구성이 총선 승리의 관건이다. 새 틀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등용해야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자리를 잡아야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개발이나 제언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권의 명운은 인사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인적쇄신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쪽 기관 데이터만 보면 어떤 의사가 얼마나 자신에게 처방하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셀프 처방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오랫동안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 '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관련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게 셀프 처방을 방치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최 의원이 기자에게 수치화된 셀프 처방 데이터를 들이밀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포함, 중복처방 포함)는 총 2만9032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4만336명)의 20.7%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지난해 8237명 △지난 5월까지 5349명이다.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은 약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하는 데 대해선 규제가 전혀 없다"면서 "상습 처방이 계속되다 보면 의사 본인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셀프 처방 의사 현황 파악을 위해 고된 취재과정을 거쳤다.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처방 기록을 받아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매칭시켜야 처방한 의사와 처방 대상, 처방한 의약품의 양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한쪽 기관을 통해서는 완전한 패턴을 알 수 없다. 특정 기관이 셀프 처방 행위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최 의원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가 가진 데이터를 유연하게 공유해야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교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회적 감시망을 피해 의사들의 셀프 처방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과 식약처 데이터 하나로 모아야 최 의원은 "마약 오남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는 정부가 공급→처방→폐기 등 마약류 의약품이 순환되는 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순환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기타 기관들의 의료용마약류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히 투여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므로 의약품 처방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의약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므로 의약품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폐기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심평원은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만을 알 뿐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모르지만, 반대로 식약처는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만 알 뿐 해당 의약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있고 심평원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므로 한쪽 정보만 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처방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 두 개의 퍼즐을 하나로 맞춰봐야 마약류 의약품이 세상 밖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품목인 것도 이것의 오남용에 한몫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는 의료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급여 품목의 자료를 다룬다. 하지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치료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는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을 묻지 않고 그것의 처방을 전부 정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과연 어느만큼이 적절한 건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