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임신 사기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전씨의 투자사기 사건과 넘겨받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씨의 임신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지난 11월 30일 이송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1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7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을 승마선수라고 소개한 전씨는 경기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하면 이 사실이 들통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는 A씨를 상대로 직업과 임신 사실을 모두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씨는 남씨와 결혼을 발표한 직후부터 수십억원대의 투자사기 범행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그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들 일부가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전파가 우려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2차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8명이 법원에 출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북부지법 형사법정 202호, 302호, 401호, 602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법은 확진자가 다녀간 법정의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방역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들이 다녀간 법정동 전체 방역은 지난 20일 완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과 수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통해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차 전수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 288명이 발생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확진 발생 시 신속히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신규 입소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3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법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구치소발 집단감염에 법원과 검찰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울동부지법은 사회복무요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요원은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친에게 증상이 발현된 15일부터 17일까지 출근해 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법원은 해당 요원과 같은 팀에서 근무한 법정 경위와 보안관리 대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요원은 지난 14일 식사를 한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이 증상이 나타난 건 하루만인 15일로,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을 짐작케했다. 한편 구치소발 코로나19에 법원과 검찰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 전원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구치소에서도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구치소에 각각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교도소와 영월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법무부는 비상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확진자 일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20일 법정동 전체를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법원 형사 법정 301호, 302호, 501호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301호와 302호는 15, 16, 18일에만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며 "법원은 오는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을 다녀간 확진자를 비롯해 법정 내 판사와 직원 등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폐쇄하는 장소는 없다. 다만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구속사건 상당 부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전날 수용자 2419명, 직원 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추가로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212명이다. 이들 확진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법 환경직 관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직원이 관리하던 층이 폐쇄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이 담당하던 서울동부지법 3층은 폐쇄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사 일부 폐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직원이 방문한 공간이 제한적이고 접촉한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통해 지방법원장 두 명이 임명됐다.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인사를 단행,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의 소속 법관들은 각각 3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고법 부장판사 3명은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을,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을,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각각 맡는다.지방법원장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에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이, 춘천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지난해 임명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2018년 2월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또 정인숙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 손대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돌아가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법 소속 직원이 법원 주차장 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법원 일반직 직원 A씨(51)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정황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도 대부분 현 소속을 유지하거나 수도권 법원에 전보됐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일부 인사는 3월 1일자로 단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성 부장판사가 재경지법 중 한 곳으로 전보됐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역시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다만 함께 의혹을 받았던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이 함께 사직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에 대해 뚜렷한 좌천성 인사로 여겨질 만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일반 법원의 재판은 군사법원과는 달리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공개 재판으로 열리게 돼 정치권 등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년 퇴직을 함에 따라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고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지만 군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가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 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함께 기소된 요원 10명에게는 정치 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또 정치 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보고,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대법원은 30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성보 청주지방법원장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을, 춘천지법원장에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에 서기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주지법원장에 고영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38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1일자로 단행했다.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내달 9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과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 사직에 따라 공석 보충을 위해 후속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경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 조치됐다.  이광만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정미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맡게 됐다.  지법 부장판사를 보면 전현정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김종수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박정희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박우종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각각 발령 났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됐던 현낙희 판사의 후임으로는 민경화 수원지법 판사의 파견을 명했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에 처음으로 박정훈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파견했다.  이민걸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 기획단장을 겸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내달 14일부터 9월1일 사이에 교육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판사와 휴직, 파견 등이 끝나는 판사 일부를 각급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 인사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