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 무인기 숫자도 여러 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으며,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전력을 투입해 격추작전에 나섰다. 군은 탐지자산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무인기를 식별했으며, 크기는 지난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경기 파주, 강원 삼척,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달아 발견된 바 있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던 경기 화천 MDL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연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까지 침범해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28번째 도발을 벌여온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무성 중대 성명과 국방성 대변인 담화, 또 연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국에 대한 비난과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관영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지난 11일 대외 선전매체에 처음 보도한 이후 12일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선전매체를 통해 현재까지 ‘한국발 무인기’가 수도의 상공을 나는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보도를 연일 송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 내부 주민 소식통은 최근 “당국은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반공화국 모략 삐라를 살포하는 만행을 감행했다며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2일 토요일 “전 종업원이 모인 가운데 외무성 중대 성명 전문과 김여정 담화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급당비서는 “수도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키고 모략 삐라까지 살포한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불량배국가, 극악한 원쑤라며 한국 쓰레기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에 각 청년동맹조직에서는 같은 날 오후 조직별 복수결의모임을 조직했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 한국을 성토하고 응징과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를 다져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길거리에서는 지난 11일 이후 나흘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선전차가 외무성 성명과 김여정 담화 내용을 내보내고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반복해 전하고 있다”며 “방송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 쌍욕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도 신문 방송이 한국을 나쁜 표현만 골라 비난했지만 요즘처럼 온갖 나쁜 쌍욕과 쌍말이 난무한 적은 없었다”며 “당국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을 차단하려 무척 애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지난 14일 “한국 무인기가 수도의 하늘을 침범했다는 보도를 신문으로 보자마자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앞서 “12일 같이 밥을 먹은 대학 동창생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서울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띄우는 원격기술이면 한국의 국방력도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군 총참모부가 한국발 무인기가 다시 또 평양 상공과 국경을 침범하면 즉시 대처하도록 포병 연합 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를 갖출 데 대한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한 것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발전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한국발 무인기가 수도의 상공을 침범하여 반공화국 삐라를 뿌렸다고 보도한 다음 날 당국은 주민들에게 전쟁준비 물자를 준비하도록 포치(공지)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하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한국 무인기가 어떻게 평양 하늘까지 날아오느냐는 의문을 드러내며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정말 띄운 것이라면 한국의 기술이 발전한 게 맞다는 반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십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인기 침투 도발을 벌여 왔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수도권 영공에 침투한 소형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으로 설정된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까지 침투해 우리 군 통수권자의 위해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으며, 다음 달인 4월 강원도 삼척 산간지역에서 북한 무인항공기가 추락한 채 발견됐다. 같은 해 9월 백령도 서쪽 해상에선 무인기 잔해를 수거한 결과 비슷한 기종의 북한제로 파악됐다. 발견된 무인기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7년 5월 2일 성주의 사드기지에 무인기를 침범시켰으며 2017년 6월 강원 인제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폭 2.86ｍ에 길이 1.85ｍ 크기에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카메라도 장착돼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군과 유엔사의 관련한 수없는 해명 요구에 일언반구가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적반하장'격 위협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주체와 목적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늦은 오후 3차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일부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 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당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추가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패한 북한의 미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액체연료이든 고체연료이든 간에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방향성을 고려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찰위성에 이어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정찰위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상대방을 강압하려는 현상타파형 군사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 '9·19합의' 중 일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8~20일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북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발표인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의 부속합의서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를 정규적으로 상호 확인 검증할 수단과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이후 북한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과 함께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숱한 대형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수도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크게 선을 넘어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는 거듭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위반에 따른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북한은 고도화된 핵 투발 능력과 함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에서 김정은은 스스로 "만리 보는 눈과 주먹 다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1조 3항, 즉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조항에 대한 군사정찰활동 재개와 효력정지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한 조치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효력 정지를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北 만리경 1호, 하루 최소 2회 한반도 상공 통과...지구 15바퀴 돌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보도에서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면서 김정은이 이날 오전 9시 21분 만리경 1호에서 수신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도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의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인용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SATCAT)와 인공위성 식별번호(COSPAR ID) 등이 부여됐다고 전했다. 실시간 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엔투요(n2yo)가 미 우주군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공개한 위치 정보에 따르면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 내외에서 초당 7.61km의 속도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94.7분,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고 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도 하루 최소 2차례에서 최대 4차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찰위성의 실제 작동 여부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될 전망이다. 합참도 북한의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찰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공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정상적인 교신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수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정확한 성공 여부의 파악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도움, 집요한 시도 끝 일단 궤도 진입 관측 북한이 명목상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발사 시도는 지난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지구관측을 위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우주발사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북상했다. 이 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 주장 광명성 4호가 미국 시간 7일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NFL 결승전 슈퍼볼 경기 종료 후 한 시간 뒤 경기장 상공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을 뿐 불안정한 상태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판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실험을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 성능 실험에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한달 새 화성 17형 4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같은 해 3월 14일엔 고도 6200km 상공에 도달한 데 이어 11월엔 고도 6100km 상공에 쏘아 올리고 12월엔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했다며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촬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지체되어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다시 올해 10월 말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지연되면서 올해 3차례의 시도 끝에 탑재한 위성의 궤도 안착엔 일단 성공한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 비난국면서 긴장국면 전환 시도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축과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는 가운데 숨가쁘게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의 전략적 셈법도 깔려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눈길을 전환하기 위해 비난국면을 긴장국면으로 돌려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형적인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ICBM에 고체연료를 탑재해 시험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거리미사일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탄도미사일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로드맵에 따라 고체연료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사거리대에서 운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각각의 도발에 대한 특화형 대응과 병행해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소위 우주개발 드라이브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집요한 국력을 기울이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적인 군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공언한 만큼 북한의 타격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되면서 핵·미사일 위협도 더욱 고조될 것이므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과의 협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서 노사 협력·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가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서 노사 협력·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가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후 한 달여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재확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군이 1일 사전 예고 없이 美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동원한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국방부가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B 폭격기, F-22 랩터,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올해 첫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서해 상공에서 진행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지 하루만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공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는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24일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약 4년 만에 파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와 핵실험장 재건에 나선 이후부터 재전개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에 합의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도 지난달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F-22, F-35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통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이후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응에 나섰던 양상과 달리 선제적·공세적 대응훈련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해 상공이 아닌 '서해 상공'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북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동시에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그간 중국 측을 레버리지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압박 해왔으나, 중국 측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 도움을 줘왔고 도발을 묵인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방침과 관련,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엔 핵으로,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란 원칙에 따라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 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 평양에선 오는 8일 '건군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또 오는 16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을 계기로 모종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또 '올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소형화 핵탄두 기폭실험을 위한 7차핵실험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에 이어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연속으로 소형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북측 초대형방사포 주장) 발사 이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 정찰 비행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돌아왔다. 북한은 이후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문책성 인사로 남북 분단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 수뇌부를 교체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군 지휘부를 전격 재교체하면서 절치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한반도 핵 위기감 고조를 겨냥해 2월에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을 비롯해 2월 16일 사망한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등 빅이벤트가 잇따라 있어 이 기간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신형 무기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실험을 감행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높여주는 양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형 정치행사와 한·미 군사훈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2월에는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다양한 한반도 안보 위협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월 3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에 이어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연속으로 소형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북측은 초대형방사포 주장) 발사 이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 정찰 비행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돌아왔다. 북한은 이후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문책성 인사로 남북 분단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 수뇌부를 교체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군 지휘부를 전격 재교체하면서 절치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주년 맞아 강한 대외 메시지 발신 전망 더구나 한·미 양국이 다음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해 75주년을 맞는 건군절을 전후해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계를 넘어선 반공화국대결망동' '호전광들의 히스테리적 발작' '대결병에 걸린자들의 말기증상' 등 특유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은 특히 올해 김일성 생일 기준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이른바 '정주년'을 맞아 과거 통상 주요 기념일마다 열병식과 무력시위 등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온 만큼 체제 결속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 관측에 따르면 2월 8일 건군절 75주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업 위성들은 평양 김일성 광장과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1만명 이상의 병력과 주민,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위성 사진에 열병식 훈련에 동원된 인원들이 '2·8', '75군' 등을 형상화한 모습이 포착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으로 보인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월 1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창리 공사가 비약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대들은 언제라도 발사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4월 내로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신형 고체미사일 발사와 국지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건군절에 이어지는 광명성절은 군사 행동 대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경축 행사 등으로 기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현대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광명성절 계기 또는 이후에 동창리에서 대형 고체로켓 발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은 남남갈등 조장과 남측 대비태세를 떠보고자 지난 연말 서울 상공에 침투한 것과 같은 무인기 도발이나 전방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성동격서식 국지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보고하며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개량형 ICBM 개발을 의미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과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올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29~30일쯤 함경남도의 마군포 엔진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마군포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내 새 엔진 시험대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지난 30일자 민간 위성사진 '플래닛 랩스'에는 마군포 엔진시험장 내 수평 시험대 바로 옆 들판이 엔진 연소로 인해 검게 그을린 듯한 모습이 촬영됐다. 지난 29일 오전 10시53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그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30일 오전 9시3분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그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29일 오전부터 30일 오전 사이에 연소 시험이 실시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시험 정황을 포착한 데이브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마군포 일대는 북한 화학공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로켓용 고체연료도 생산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주개발(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적은 없어 이번 시험을 미사일용으로 본다"면서도 "고체연료 기술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만큼 위성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北, 대미 대결 국면속 러와의 밀착 강화 북한은 미국이 북·러 무기거래설을 폭로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고위급 차원의 잇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가 기정사실화 되는 데 대한 맞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여정은 1월 27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확대해 패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심에 따른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계획을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담화 이틀 뒤인 29일엔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도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작 낭설을 계속 퍼뜨린다”며 “정말로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1월 25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민간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성사진 2장을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보여주는 김여정의 담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담고 있는데 주목했다. 특히 ‘러시아와 한 참호에 서 있겠다’는 표현은 향후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공식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의 담화가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이번 담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북한 최고위층의 진영 구도를 부각시킨 국제 정세 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이 “서방 나라들은 물론 특등 앞잡이들을 반러시아 전선에 동원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의 담화가 미국이 제기한 북·러 무기거래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반발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대외 위기감을 반영해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해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 이후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망신주기,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했지만 당내에서도 이 대표 거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족족 거부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남은 카드도 얼마 없는 상황이다. 민주, 이재명 '방어'냐 '거리두기'냐   민주당은 28일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27일 약12시간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를 받기 전 검찰을 맹비판한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이라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이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며 추가 조사 불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출석 거부가 이어질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들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기소될 시 '선당후사적' 태도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 두고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비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이 대표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李 '추경', '횡재세' 등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 나서 이 대표는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생 이슈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횡재세 도입 촉구다. 난방비 상승을 비롯한 고물가 이슈가 최대 국민적 관심이 되면서 이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7일 "민주당이 제안 드렸던 7조 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선 에너지 기업에 일부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경의 가능성을 일축한데다 여권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도 정책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2월 6~8일에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 상공 침범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개혁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당 의원 전원 168명에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기본사회' 논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친전에서 "향후 제도 마련과 관련한 토론회, 법률안 발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민생에 열정 넘치는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의원께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군은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3월 파주와 백령도, 2017년 6월 인제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각각 캐논 EOS 550D 카메라와 니콘 D800, 소니 A7R 등의 카메라를 달고 침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또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황이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뒤늦게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방공망을 연결해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달 26일 직후와 31일 발표에서도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합참은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고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도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합참은 "실전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숙달시킬 것"이라며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결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증인 명단 등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날 선 반응이 오갔다. 여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방 문제를 야당이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지금과 같은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벼르는 데 저희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국방부와 합참 등에 사과를 요구하자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원한다면 김 의원은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러면 그때 인간적으로 사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쏘아붙이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 직후 자료 요청 절차와 관련해 또 여야 간 신경전에 불이 붙는 바람에 회의가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