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일당으로 받는 노동자 임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마저 자금난에 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있어서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 조기집행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SH공사 선매입분)은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해 매입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중도금 등 총매입비 중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조합·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지역과 교류하는 새로운 소통 및 문화 시설이 확대된다. 피트니스센터와 작은도서관에 이어 어린이집과 수영장, 문학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 은평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은평청여울수영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수영장은 은평구 대조동(통일로 767)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조감도) 지상 1층에 개관했다.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호 규모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 347호, 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특별공급) 630호로 공급됐다. 입주 신청 당시 5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타입별 평균 46대1(최고 158: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입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해 은평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6월 한 달 간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현장 50%, 온라인 사전예약(은평구체육회 홈페이지) 50%로 운영하며 매주 월·수·금요일 하루 3회차 씩 운영하며 한 회차 당 2시간 씩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지상 1~2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영유아를 모집,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립어린이집은 533㎡(약 160평) 규모로 영유아 76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근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보육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또 그 옆으로는 996㎡ 규모의 '문학관'이 조성돼 내년 초부터 각종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조성,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꼽은 지역통계 최우수사례에는 서울특별시의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활용'이 선정됐다. 이 사례로 서울시는 청년 주택입지선정 및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9개→14개) 등 서울시 교통·주택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통계청은 '2022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결과 우수사례 9건을 선정·발표했다. 본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통계 작성기관인 지자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지역통계의 정책활용 및 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실시됐다. 각 지방통계청별 예선과 통계청의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사례에는 서울특별시의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활용'이 선정됐다. 이 사례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와 ㈜KT 휴대통신 LTE+5G 시그널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분석결과는 청년 주택입지선정 및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9개→14개) 등 서울시 교통·주택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우수사례(2건)에는 대구광역시의 '공간정보 연계로 지역통계 정책활용도 UP++'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지능적 행정 재난·안전 서비스 실시'가 선정되었다. 한훈 통계청장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가 중요하며, 그 시작은 정확한 지역통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통계청도 데이터 기반 지역정책에 필요한 고품질의 지역통계 생산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또 한 번 잡음을 냈다. 이번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마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면서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에 대한 사업 승인 절차가 미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준공 이후 민간 시행사의 사정을 이유로 입주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입주 대상 청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착공 지연과 당첨자 명단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해 미숙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또 한 번의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에드가쌍문'은 당초 입주 시작 예정일인 7월 4일보다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 말까지 공식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를 신청한 70여 가구 중 37가구가 입주했고, 나머지 세대는 가압류 신청 해결 추이를 본 이후 입주를 결정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에 게시된 에드가쌍문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 일자를 지난 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알린 바 있다. 입주 지연은 시공 상의 하자 문제, 그리고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시행사 측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행사 측은 "보증금 환불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 일정보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신청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화살을 사업 주체인 서울시를 향해 날리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입주신청자들에게 충분한 대안과 혜택을 마련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시켰던 것"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우선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두고 "착공 지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아왔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또 한 번 잡음을 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사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22년까지 8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 승인 및 착공 연기, 당첨자 명단 사전 유출 등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관리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역세권 임대주택을 비롯해 박 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과 관리 등에 있어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본다. 고소득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들의 입주를 막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이른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 취지를 감안,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내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청년 1000명에게 전세보증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중에 하나다.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 네가지다. 우선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강화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 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량진 청년 밀집지역 내 지상 43층 84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대지면적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에는 도서관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노들로변에 청년 주거와 여가, 취업준비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하 7층~지상 43층 총 840가구(공공임대418·민간임대422) 규모로 건립된다고 17일 밝혔다. 입주는 2025년 9월 예정이다.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범위 완화 등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총 대지면적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최대로 확보한 사례다. 기부채납을 통해 늘어나는 공공물량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밀집지역인 노량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이 함께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418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422가구의 민간임대주택 중 85가구는 특별공급 시세 85%, 337가구는 일반공급 시세 95%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시는 사업초기 제기된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의 좁은 면적과 세대 내 빌트인 미설치 사항 등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용했다. 또 입주 청년들이 초기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납공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가구를 기본 빌트인으로 무상 제공한다. 입주민 모두가 한강뷰, 시티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스터디룸 등 입주민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에 배치할 계획이다. 저층부에는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량진은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청년주택 건립에 최적의 입지"라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여가, 취업준비를 한 공간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주택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직개편에 나섰다.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주택공급 등 오 시장의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등 주택관련 부서들의 전진배치가 눈에 띈다. 다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수행했던 도시재생이나 지방자치, 친 노동 정책 관련 부서는 폐지되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는 등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주택·청년정책 조직 격상 이번 조직개편은 우선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 개편하는게 그 신호탄이다. '주택기획관'(3급)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창업정책과' 신설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의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오는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노동 등 위축 고 박 전 시장 당시 강조됐던 조직의 경우 이번 개편에서 일부 부서가 축소되거나 명칭이 바뀌는 등 기능 및 역할 조정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고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실(1급)은 없어지는 대신 '지역발전본부'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2·3급)가 새로 만들어진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각종 거점개발 등을 맡게 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또 '노동민생정책관'이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서울에 2만2399명(9월 말 기준) 있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서울 4개 자치구(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더드림주택을 1곳씩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이 추가돼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앞으로 본격적인 확대에 들어간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하는 업무를 각각 맡는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환경개선 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말 현재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세대 등 총 1만2952세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