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날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출자회사인 The-K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희림을 공모에 포함시키기 위해 선정 방식을 계속해서 바꿨다. 최초에 국제현상설계에서 지정공모로, 다시 일반 공모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설계사를 포함한 각종 용역사 선정 및 용역 발주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의 법적 주체가 될 부동산 펀드의 펀드 운용사가 담당 및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운용사 공모 시 각 운용사의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던 5개 설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보다 모든 설계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 부여 측면에서 더 적정하다고 봤다. 사업비 규모 및 설계용역비 추정예산 등을 고려할 때에도 더 많은 설계사무소를 참가시켜 설계 제안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완전 공모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지 소유자이자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사업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가리봉동 일대가 20년만에 본격 재개발된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인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12개동, 지상 34층~지하3층, 용적률 347%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1214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은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조감도)'의 잔여 물량을 분양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도심 숙박시설이 수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4대문 내 최대 규모 도심재개발 복합단지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특급호텔 수준의 스텐다드룸(1모듈)과 1.5모듈의 ‘준 스위트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 1·2·3·5호선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비롯해서 1·3·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종로 3가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 주변엔 대우건설과 BC카드, KT계열사와 SK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본사 등이 몰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 신규 호텔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 저층 주거지가 통합 재개발로 2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된다. 27일 서울시는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산새마을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편백마을에는 최고 33층·1500가구 내외, 산새마을에는 최고 33층·1300가구 규모의 주단지가 조성된다. 대상지는 서울의 서쪽 경계인 봉산숲(봉산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5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저층 주거지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침이 있었던 지역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같은 해 연말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 재도전했으며, 산새-편백마을을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후보지에 선정돼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또 문제가 발생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문턱을 넘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