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상임위원회에서 매일 하던 이야기인데, 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수용하고 총선에 출마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장관은 "외압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지만, 실마리조차도 전혀 제기된 바 없다"며 "노선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하고 동의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자. 국토부는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거기에 먼저 민주당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묻자 원 장관은 "노선 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서울의 김포편입으로 인한 메가시티가 정부 기조와 부합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전국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걸 책임지는 부서"라며 "주민들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요구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당연히 국정 흐름으로서 파악도하고 내부검토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협의되는 게 없기에 대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2라운드 공방이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 이어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맞물려 종점 변경안 관련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면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만들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가 민자 방식이 특이하다"며 "도공이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40억원을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로 전환는데, 사업자에게 특혜는 것으로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위즈코프라는 이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229억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느냐. 이 휴게소가 병산리에 있는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런 예외가 많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공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실무회의에 44번 참석했다"며 "관여도가 높은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 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관련된 문서가 없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라며 "공사가 특별이 의견제시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편익결과(BC)값을 근거를 재차 제시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기승전 양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한 '공개토론 제안'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원희룡)장관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의혹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원 장관의 공개토론 제안은)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가 공문으로 간담회 요청이 왔는데 과장급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이 왔다. 그런 내용의 공문을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장들이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냐"며 "과장들 간 간담회였고 그것을 이제 국토부와 경기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저한테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혹시라도 장관이 직접 1대1 토론회 한번 합시다'고 제안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는 "저는 하고 싶지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지금 정쟁으로 가거나 또는 특정인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며 "지금 장관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해임 건의 얘기한 것도 기가 막혀서 한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경제부총리하고 장관도 하면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여러 부처가 법적 근거해서 통과된 걸 장관의 말 한마디로 1조8000억원 가까운 사업을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남용'"이라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지 않았는가.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위기론'에 대해 "수도권위기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정치권위기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양쪽 다 국민들 짜증 나게 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 자체를 다 이제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싶으실 것이다. 뭔가 이제 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의 토론에 즉각 임해 달라"고 밝히는 등 공개토론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토론을 이야기 한 것은 지난 7월 12일이고, 국토부가 경기도에 간담회 공문을 보내 것은 14일로 두 건은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의 공문은 원안과 변경안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국토부 장관의 공개토론 제안과 국토부 공문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로 두 사안에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현실적인 해법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변경안)을 수용하겠냐"고 밝혔다. 김 지사 특히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며 추가적인 교통체증 개편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안 추진 이외 원안과 변경안 비교검증 등 국토부의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의혹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나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선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온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국토부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의 사례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으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뒤 단 1건(계양~강화 고속도로)만 종점이 변경됐고, 노선변경도 5%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되는 등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다.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안대로 추진, 어떤 타협도 없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원안 추진 이외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경기도에 제안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가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향후 변경안을 포함한 국토부의 어떤 요구와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으로, 원안 추진 이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무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를 연 것을 두고 여야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사업의 백지화 기로에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7월 18일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과 양평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고속도로 종점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해 이를 빌미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 안의 하남 구간은 감일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해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유발한다"고 꼬집으며, "30만 하남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JCT에서 서하남IC로 변경하고, 감일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취소로 인한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역교통 대책으로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인 지하철 3호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신팔당대교' 등 20개 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자해 '선교통·후입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산 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원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고,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사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 "우리 모두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남시민을 위한 마음은 같다"며, "향후 개발될 교산 신도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동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넘겨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 또한 지난달 17일께 이 전 대표의 발언의 허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영상으로 공개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야당은 헌정사에 없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 이슈에 좌파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단체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는 물론 그 정부 어느 누구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는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야권 대선 후보자에게 특혜를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정권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통해 각종 부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분산 시키고 당내 반대세력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고자 한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평 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IC 없는 고속도로 반대한다, 강화 IC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직 주민편의를 위한 정당한 행정절차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혜'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2년 전 민주당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현행 대안 노선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되어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그 해당 건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라고 한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이냐"고 꼬집었다.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양평군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십년간 온갖 규제에 고통받으며 희생한 양평군민들은 이제야 겨우 서울이 가까워졌다며 희망에 부풀었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안을 건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그 염원을 왜곡하고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