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월북 몰이’를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여권 주장에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윤 정부가 당시 피해자가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합리적 추론에 따라 피해자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양호했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선상 생활을 했으며 탑승한 배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특별 취급 정보(SI) 첩보에 피해자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 정부 입장에서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 정부가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한 데도 반박했다.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불가능한 일이고,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배포선 조정’을 '정보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나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첩보 생산 기관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 전 실장도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 당시 문 정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어민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고 이날 기자 회견에는 참석이 예고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도 함께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정권 시절 인사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에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일치된 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야권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를 저지키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 주 중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면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군과 해경, 국정원, 통일부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조작했단 게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명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오늘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 은폐와 실험 왜곡이 있었고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수행 중이던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씨를 명예살인 것"이라며 몰아 붙였다. 이어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고인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자진 월북 단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SNS에 '밭일 하는 사진'을 올린 점을 거론, "피격 사건 유가족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다'라며 울분까지 토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월북 혐의' 발표 등 대응에 “정권이 교체되고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결국 월북몰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보면서 참 궁금하고 착잡하다. 2년 전 월북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 ‘공무원 월북 및 시신소각’ 뉴스를 접하며 나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일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일은?"이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를 외면하고, 비틀었다. 오직 북한 눈치보기를 이유로.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다 버렸다"고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권이나 남북관계에서 실적을 내보고자 하는 환상이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환상이 집착 그 이상이었으니, 최근 트럼프-김정은 서한을 보면 그것이 문정권의 짝사랑이었음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더니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무례하다고 한다”라며 “어제 유족이 그런 표현이 무례하다고 언급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절절한 한이 느껴진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도망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히려 월북으로 내 몰은 것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참회하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어도 국가를 5년간 집권했던 세력이 해야할 일"이라며 "촛불 운운하며 겁박할 생각은 아예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과 상식적인 국민에게는 안 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국정원이 제시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가 '국정원과 군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삼은 데 대해  "실명으로 말씀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월북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국정원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군 감청부대의 감청정보(SI·특별정보) 원본파일이 2020년 9월 지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은 정보를 공유하는 부서지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고 (생산은) 군에서 하는 것"이라며 "군에서 삭제했는지 여부는 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이 그런 파일을 과연 미국과 합의도 없이 지울 수 있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군이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공수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 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TF' 소속 윤 의원은 "(해경은 전날)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특수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군·해경·청와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시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며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여야가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이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2020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기록물 대신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직후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을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회의록만 봐도 충분히 '월북 결론'을 납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국방위만 연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관련 TF를 만들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이해했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겠다는) TF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기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정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이 SI 정보를 조작했거나 왜곡할 수 있다면 군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북한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약 2년만에 뒤집혔다. 2020년 9월말 대북 유화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16일 대북 강경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각각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모씨가 월북을 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부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날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안보실에게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2년만에 수사결과가 뒤집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건 은폐, 왜곡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여야간 충돌은 물론, 대통령실과 거대야당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당시 벌어졌던 북한의 피격을 놓고 현재 여권에선 당시 정권이 사건을 급하게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랑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오간 문건이 있을 것"이라며 "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없지만 그렇게 국방부와 오간 문건은 국방부에 남아 있다.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해경은 A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측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진 월북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은 2021년 7월 해경과 군 당국 발표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