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초기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에 포함 됐으나 사실상 이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이미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신병 처리할 중대성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서 전 실장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모순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이러한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격돼 사망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 판단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도 들썩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로,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김해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13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해경이 (숨진 고 이대준씨)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면 과거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 내용을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 의원은 이어 해경이 이씨가 숨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해경이 국방부 SI(특별 취급 정보)를 부인한다면서 이씨가 숨졌다는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 내용을)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동안 제시된 (월북 추정) 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 소송법상 (월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시 SI와 감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감청과 조류 분석, (이씨의) 도박 빚 등에 미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정보를 판단한 후 재판단한 것이 없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결론만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이씨 유족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족들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서 전 장관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해당 사건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담당 검사 전 인원을 투입해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소속검사 18명 전원이 수사에 투입됐다"면서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문서삭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정부 윗선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수색 구조과장을 불러 당시 수색 작업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고 이대준씨의 피살을 전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정보의 성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에서 밈스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과장이었던 한모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현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이들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고 이대준씨의 피살을 전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정보의 성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에서 밈스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기밀 자료 삭제 정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진 상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현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 고발건도 금명간 배당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의향서 등을 확보, 파악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피격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사건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 중이다. 앞서 친형 이래진씨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청와대민정수석실 A행정관 등 4명을 지난 28일 추가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 정지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동생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10월 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가 끝난 만큼 피고발인 조사에 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피고발인들과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이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최근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해양경찰,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사건에 얽혀 있어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