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2023년 말 당시 상주했던 군부대의 이전과 GTX-C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덕정IC) 개통 예정, 국도 3호선, 지방도 56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해 입지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 중인 지역이다. 또한, 서측으로 회천 택지지구가 개발 중이며 동측 덕정 원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지속 추진되고 있어 신·구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에 이점을 갖췄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혁신 및 창의적인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덕정동 324-8번지 일원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공모에 참여, 지난 1일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시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 후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덕정역 일원은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중이다"며 "지역 내 복합공간을 육성해 유입 인구 확보 및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8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도시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과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올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굴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오는 6월 중 결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동우1차·동우2차·한성·현광·성광)가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가정동 5개 단지는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시·서구청과 협의를 통해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업요건이 간소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 사업 추진 시 1만㎡→2만㎡까지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되고, 연접한 가로구역끼리 통합개발이 가능해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참여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가정동 5개 단지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들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에서 미추홀구 도화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십정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부평동 역세권사업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시는 입지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미추홀구 숭의동과 서구 석남동이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부평구 십정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국토법 시행령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됐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 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3080 선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동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정부의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거쳐 의향서가 제출된 55곳 중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의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이 선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3월 관리지역 지정 후보지로 모두 6곳을 발굴,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동구의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일원(5만3715㎡)과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일원(2만9040㎡), 용전동 용전초교 일원(3만6031㎡) 등 3곳이다.  이들 3곳의 관리지역 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총 1480세대의 주택이 공급돼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동구 성남동 지역은 10여 년간 빈집 상태로 장기 방치된 대형오피스텔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방치 건축물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되고 있다. 이 건물은 300여 명이 넘는 소유자의 매각 동의가 어려워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사회적 문제인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기준 완화 △수용권 부여(주민 2/3 동의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앞으로 동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대전시에 제안하면,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연내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에서 3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대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덕구 읍내동과 동구 천동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대도시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각 지자체로부터 후보지를 접수 받아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선도사업지에 각각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투입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주거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은 2만1752㎡ 규모이며 동구 천동 76-1번지 일원은 1만9498㎡ 규모로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주도의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대덕구 읍내동 지역은 북측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대전산업단지의 배후지로, 동구 천동 지역은 인근 천동1,2,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활성화가 필요한 효동의 주거복합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대전시, 대덕구, 동구는 LH가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생활SOC 시설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계획을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동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신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속도감 있게 재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올해부터 도입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기능 외에 지자체가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해 주변지역의 주요 거점지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LH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 동의를 거치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 추진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대덕구와 동구는 대전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아 이번 선도사업으로 인구감소 등 쇠퇴도가 높은 지역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결정됐다. 7일 치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곳을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제안 1년 전부터 정비계획 변경 시점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 사업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는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도 사업 후보지에는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하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 세대는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세대→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세대 중 공공임대는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2%로 동일하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공공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주민 동의율은 LH 또는 SH 단독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 시행은 조합원의 2분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인센티브는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현재까지 101곳이 신청했다. 지자체 제안이 69곳으로 가장 많고, 주민 제안 24곳, 민간 제안 8곳 등이다. 주민 동의율 10% 이상인 후보지는 7월~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재건축 9%, 재개발은 15% 이내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20~25%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공 사업이 힘을 받겠지만, 민간 정비 사업을 중점 과제로 삼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공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31일 "오늘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외에 서울과 경기·인천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표' 2·4 주택공급 대책의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은평 연신내 역세권,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등 서울 도심 21곳이 결정됐다. 이는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교 신도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 자치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62곳에 대해 검토했다. 정비 사업, 소규모 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금천구 1곳 등이다. 은평 연신내역세권의 경우 연신내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향후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된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신길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공급, 근린공원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 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할 때 보다 용적율이 평균 1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 세대는 도시계획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한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면서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선도 사업 후보지 중 연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최고 30% 포인트 증가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 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지정을 위해 16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은 후보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 등 지방 5대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이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라이프 스타일 선도형 정주환경 조성으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혁신창업 융･복합공간 조성과 일자리 근거리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혁신기업과 청년인재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선도사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 제정, 특구 지정을 거쳐 2022년부터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