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대책
약 2만5000호 공급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표' 2·4 주택공급 대책의 첫 선도 사업 후보지로 은평 연신내 역세권,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등 서울 도심 21곳이 결정됐다. 이는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교 신도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 자치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62곳에 대해 검토했다. 정비 사업, 소규모 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금천구 1곳 등이다.
은평 연신내역세권의 경우 연신내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향후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된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신길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공급, 근린공원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 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할 때 보다 용적율이 평균 1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 세대는 도시계획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한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면서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선도 사업 후보지 중 연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최고 30% 포인트 증가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 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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