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액이 재무재표에 반영되면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에 따른 피해액 595억원 가운데 순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성과급의 총 환급 규모나 환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은행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3월 말에 노동조합에 설명회를 가졌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결정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노동조합에 설명을 구했는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측면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올해 7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두고 11일 금융감독원이 배상기준을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홍콩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개혁'의 세부 방안 및 대처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 금융당국에서 시도했던 '클로백(Clawback)'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홍콩ELS는 물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그간 반복돼온 은행권 사태들은 단기간 상품 판매실적으로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면 인센티브가 회수되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도입했다. 우리도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연지급 예정 성과급을 손실 규모를 반영,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클로백을 실제 이행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입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당시 은행권의 부문별한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로백 취지 감독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금융위는 성과급 이연 비율과 기간을 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최소비율을 50%로, 기간은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클로백이 은행권의 반발에 한 차례 막혔던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각오다.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클로백을 포함해 은행 지배구조와 인사평가 전반을 개혁하는 구상도 짜고 있다. 은행권이 공적 권한인 예금 수취권을 이용, 홍콩ELS 같은 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에 이달 중순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감안해 4월 총선 이후까지 개혁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다만 은행개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클로백만 해도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을 예로 들었지만, 실상은 법률로 강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크게 논란이 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수정, 성과급 환수조치를 했을 뿐이다. 게다가 클로백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도입이 무산됐을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정재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성과급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작 환수를 강제하는 조항은 빼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산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며 "총선 이후까지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7조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두고 오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배상 기준을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홍콩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개혁’의 세부 방안 및 대처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 금융당국에서 시도했던 ‘클로백(Clawback)’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홍콩ELS는 물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그간 반복돼온 은행권 사태들은 단기간 상품 판매 실적으로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면 인센티브가 회수되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도입했다. 우리도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연지급 예정 성과급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은행권에서 클로백을 실제 이행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입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당시 은행권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로백 취지 감독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금융위는 성과급 이연 비율과 기간을 더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최소 비율을 50%로, 기간은 5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클로백이 은행권 반발에 한 차례 막혔던 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각오다.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 클로백을 포함해 은행 지배구조와 인사평가 전반을 개혁하는 구상도 짜고 있다. 은행권이 공적 권한인 예금 수취권을 이용해 홍콩ELS 같은 위험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에게 이달 중순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출하라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감안해 4월 총선 이후까지 개혁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다만 은행개혁이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클로백만 해도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을 예로 들었지만, 실상은 법률로 강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크게 논란이 됐던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수정해 성과급 환수 조치를 했을 뿐이다. 게다가 클로백은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도입이 무산됐을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대국회 때인 2018년 정재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성과급 환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작 환수를 강제하는 조항은 빼기도 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 산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며 "총선 이후까지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로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상품위원회 위원이 원금 손실위험 상품 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또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를 개선해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18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 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DLF 사태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2020년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에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담겼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해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정책을 총괄한다. 또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상품 판매 쏠림을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KPI 개선사항은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 △고객수익률 등 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 환수 △고령자에 부적합 확인서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불합리한 관행·절차,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로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조치된다. 순이익을 과다산정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인척 부정채용 등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도 환수 대상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열렸다.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의 순이익이 3943억원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기관 평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 등을 조정했다. 윤리성과 독립성에 대한 등급도 조정됐다.하락한 점수만큼 과대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코레일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최대 11.25%포인트 줄어든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 9월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에서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된 LH와 한전 KPS 등 2개 기관에 대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조치된다. 순이익을 과다산정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인척 부정채용 등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도 환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저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열렸다.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레일의 순이익이 3943억원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기관 평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 등을 조정했다. 윤리성과 독립성에 대한 등급도 조정됐다. 하락한 점수만큼 과대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도 환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코레일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포인트(p)에서 최대 11.25%p 줄어든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 9월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에서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적발된 LH와 한전 KPS 등 2개 기관에 대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했다. LH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p~7.5%p 줄고, 한전KPS는 2.5%p~15%p 감소한다. 함께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 처분을 받으면서 점수·등급 변화는 거의 없어 성과급에도 변동은 없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9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 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불명확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으로 인해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지자 이를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다음해부터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성과급이 줄거나 환수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아울러 9월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사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고,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임원의 결격요건 중 기존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이달부터 과거 분식회계로 잘못 지급된 임원들 성과급 환수에 나선다. 선제적 비리 예방차원에서 'DSME 윤리쇄신위원회'도 전격 가동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대 쇄신플랜'을 4일 공개했다. 쇄신플랜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직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자구계획의 철저한 실행' 차원에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대우조선해양측은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사내 매체를 통해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우조선해양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쇄신을 시작한다"며 향후 계획을 전임직원에게 알렸다. '8대 쇄신플랜'에는 비리행위의 일벌백계 원칙 실천 및 처리 결과 즉시 공개, 임원 급여 반납 및 성과상여금 전격 환수, 자구안 실현을 위한 헌신, 본사 이전을 통한 야드 중심 경영 실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DSME 윤리쇄신위원회'는 광범위한 채널을 통해 비윤리 행위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 바로 사실 관계 확인후 조치에 나선다. 대우조선은 최근 18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된 임모 전 차장의 소속 부서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사직 처리를 완료했고, 담당 임원에게도 보임 해제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횡령한 돈을 최대한 되찾기 위해 고가 물품 등에 대해선 이미 가압류 조치를 했다.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직급별로 10~20% 급여를 반납해온 가운데 이달부터 추가로 10%를 더 반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임원들 급여는 2014년 대비 40∼50% 축소되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금융 공기업 평가에서 사상 최초로 C등급을 받은 KDB산업은행이 6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 게으른 관치, 낙하산 인사' 등을 거론하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코너로 몰았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식회계 당시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원 등에 대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분식회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를 맞은 것은 산업은행 시스템의 문제"라며 "산은 책임자가 대우조선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속했으나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보여준 것"이라며 "중요한 결정들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매년 대우조선해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당기순이익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분식회계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2012년부터 2015년 대우조선이 적자가 났음에도 분식회계로 성과를 부풀려 성과급을 받은 임원에 대해 이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되면 자구 계획 등을 통해 성과급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산은 임원이 대우조선을 제2의 직장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꼬집었다.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논란이 된 서별관회의 내용 공개에 대해 이 회장은 국회와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진복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모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서별관회의를 정무위원들과 비공개를 통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구조조정 등 특정 사안의 경우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이 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정무위 간사들과 논의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로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병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6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까지 약 5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원가를 줄이고 실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대규모 성과급을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산은이 분식회계 기간 법인세를 낸 것에 대해 약 5860억원의 법인세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적자를 본 기간 대우조선 임원의 성과급을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자구 계획등을 통해 성과급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