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0일 수원지방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 정리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 매수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fn스타 fnstar@fnnews.com

▲ 이시영 이시영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했다. 30일 오전 SNS를 통해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차원에서 이를 마련했고,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찌라시'가 유포됐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30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기정사실인 듯 흘러나온 속칭 '찌라시'가 SNS상 무차별 유포, 확대생산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시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본인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당사는 다시 한 번 허위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라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후 이시영씨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루머를 확산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 고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시영은 OCN 감성 액션극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이시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시영, 찌라시 믿을게 못돼" "이시영, 진짜인가?" "이시영, 자살 시도까지 했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은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입니다. IFRS 18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면밀한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준기 서현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을 찾아 "이번 포럼은 IFRS 18 도입을 앞두고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FRS에서 투자범주는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 등의 특정 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목적 등의 특정 부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범주는 투자나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으로 보는 잔여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측정되는 영업손익이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현행 손익계산서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과 유무형자산에 손상 사유가 존재해 인식하게 되는 '손상차손(또는 환입)' 금액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돼 표시된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IFRS 18에서는 이들이 영업범주에 포함된다. 또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의 손상에 대해 인식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일부 영업 범주에 해당하는 '외화환산손익' 등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특히 최 파트너는 기업들이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을 가장 주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영업손익에서 제외됐던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 손상차손 등의 항목들이 IFRS 18로 인해 영업손익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영업손익 분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크거나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보았던 손익이 영업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사고(아파트 붕괴) 등의 손실이 영업손익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IFRS 18은 영업범주를 잔여범주로 정의하고 있어 사건 및 사고로 인한 손실이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영업손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나 재해 발생에 따른 비용도 영업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FRS 18의 도입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상장사, 금융사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파트너는 "유무형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장치산업, 해운업 및 항공업, 제약·바이오산업 혹은 투자 또는 재무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외화 거래가 빈번한 종합상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경우 더 이상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어 역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FRS 18의 핵심인 영업손익 개념 변화가 각 기업들의 성과 측정이나 손익 변동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선제적 검토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가올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면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올해 성과를 교류하고 향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하는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성과교류회와 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고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의 공통 항목 데이터와 암·심혈관계·호흡기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특화데이터를 구축했다.  또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온·오프라인)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췄다. 특히 올해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해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 목적으로 개방했다. 매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올해는‘의료 인공지능(AI) 혁신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의료 AI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유공자 포상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또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해 다기관 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임상·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발표에서는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의료데이터 조화와 집적 △의료데이터 활용이라는 3가지 주제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7개 컨소시엄과 서울바이오허브, K-CURE 경진대회 수상자가 연사로 나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는 ‘의료 AI 개괄 및 미래변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동반진단·치료 전략수립 △병리·진단검사 △원내 환자 모니터링 3개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한 뒤,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의료 AI 혁신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우 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의료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주식투자 브로커들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들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투자자와 브로커 간의 정보교환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유통돼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이 하던 브로커 역할을 전자 브로커가 대체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 브로커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브로커가 거래비용 절감과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공과대 한문희 교수, 캐나다 윌프리드로리에대 김상현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 댈러스캠퍼스 비크람 난다 교수는 최근 '기관 중개 브로커 네트워크:유동성 공급 촉진(Institutional Brokerage Networks: Facilitating Liquidity Provision)'을 발표해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기관투자자 간의 브로커 네트워크가 시장 유동성 공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뮤추얼 펀드와 같은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 즉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브로커를 통해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관투자자들은 보통 여러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브로커들은 또한 다양한 기관투자자와 거래를 통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브로커·투자자 네트워크는 투자자 간에 정교하게 얽혀 있으며 펀드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 내 뮤추얼 펀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브로커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한 펀드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이 높은 펀드들은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브로커들을 통해 대량의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가격충격(Price Impact)을 완화함으로써 수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의 일일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한 자산운용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거래비용으로 주식 거래를 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술진보에도 브로커 역할 중요 과거에는 주식 매매가 주로 투자자가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고빈도 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증가와 알고리즘 매매(Algorithmic Trading)를 통한 전자마켓메이커(Electronic Market Maker)의 등장으로 전자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주문 방식을 크게 대체했고, 사람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가 전산화 및 자동화됐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마찬가지로 금융 시장에서도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브로커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브로커의 역할, 특히 투자자와 브로커 간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와 의사소통이 거래비용 절감과 수익률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 시장에서도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이뤄졌다.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으며, 유동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매수-매도 가격 스프레드(Bid-Ask Spread)도 크게 축소됐다. 그 결과 적은 비용으로 주식 매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량매매의 경우 스프레드 내에서 손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대량 매매에서는 다른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대량 매도 및 매수 주문이 시장에 들어오면 주식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가 스프레드 밖에서 체결될 수 있다. 대량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돼 거래가 이뤄지기 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가 이뤄지고 반대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해 결국 거래주문을 넣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가 이뤄진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변동 폭도 커지며 이를 가격충격이라고 한다. 대체로 대량 매매를 체결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가격충격이 거래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브로커, 가격충격 완화 긍정 역할 대량 매매에서 발생하는 가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직접 주문을 넣기보다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을 찾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브로커는 기존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락을 취해 거래 상대방을 찾으며, 이러한 거래는 주로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블록매매(Block Trading) 형태로 체결된다.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브로커들은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 가격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매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브로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대량 매매에서 발생하는 가격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이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향상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환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금이 펀드에 유입되거나 유출된다. 자금이 유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늘리고, 자금이 유출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다. 이러한 펀드 투자자금 유입과 유출에 따른 유동성 매매(Liquidity Trading)는 기관투자자들의 매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펀드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동성 매매는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 위험이 상대 투자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진 투자자(Informed Trader)와의 거래에서 역선택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에 대해 대량 매도 주문을 내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그 매도 주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악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브로커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 정보 비대칭을 경감시킬 수 있다. 만약 브로커가 대량 매도 주문이 특정 주식의 악재가 아닌, 펀드 상품 환매 증가에 따른 유동성 매매라는 정보를 알고 이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가격충격을 완화시키고 대량 매도 주문을 성사시킬 수 있다. 즉 네트워크 내에서 브로커들은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거래 상대방이 정보를 보유한 투자자인지 유동성 투자자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줘 정보 비대칭 경감을 통해 가격충격을 완화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이다. ■브로커, 정보 비대칭 완화 투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와 브로커 간에 많은 정보가 교환된다. 브로커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는 이익을 얻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번 연구는 주식 시장에서 브로커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브로커의 부정적인 역할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어 브로커가 고객의 매매정보를 다른 투자자에게 유출, 이를 바탕으로 한 거래로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결국 고객이 큰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빈번히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투자자와 브로커는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물론 브로커를 통한 거래정보 유출이 때때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동성 공급 촉진과 같은 긍정적 역할은 투자자와 브로커 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브로커들은 거래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가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대량 매매 주문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유동성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중심성이 높은 브로커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대량 매매를 큰 가격충격 없이 성사시키며, 그 결과 펀드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리=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김상현 교수는 캐나다 윌프리드로리에대에서 재직 중이다. 텍사스대 댈러스캠퍼스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대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윌프리드로리에대에 합류하기 전 홍콩대에서 재무학 연구 조교수를 지냈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신한울 3·4호기의 주요 보조기기(BOP) 발주가 본격 시작됐다. 비에이치아이는 공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3·4호기용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SSLW)’ 사전작업착수지시서(ATP)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낙찰금액은 약 415억4000만원 규모(부가세 제외)다. 비에이치아이는 이번 ATP 접수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에 공급될 SSLW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다. ATP는 납기 준수 등 사업목적상의 필요에 의해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계약 발효 전 작업 진행을 요청하는 문서로, 양사는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SLW는 원자력발전소 내 저수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철골 구조물이다. 저수조는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과 ‘핵연료 재장전’ 과정에 이용되며, SSLW는 냉각수의 외부 유출과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에이치아이는 앞서 새울 1·2호기와 3·4호기 구축 당시에도 SSLW를 공급한 바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의 SSLW를 모두 비에이치아이가 공급했다. 비에이치아이는 이번 SSLW 발주를 기점으로 원자로건물 철판(CLP), 배관 관통부(CCP), 복수기, 급수가열기, 탈기기 등 주요 보조기기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만큼 관련 제품들의 발주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에이치아이 관계자는 “SSLW는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구조물 중 하나”라며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한수원 유자격 등록 업체이며, 국내외 공급이력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 시 타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SSLW를 시작으로 다양한 보조기기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고 수주 성과 경신 행보를 이어가고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광주=김태경 기자】 "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 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 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김태경 기자】"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과 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 나타나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 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 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재판의 프로세스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년재판의 과정과 특징지난 칼럼에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재판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4가지 경로로 접수된 소년재판 사건의 기록은 수일 내에 소년부 판사에게 인계된다. 소년부 판사의 기록 검토 결과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그 사안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저지른 사안(이른바 ‘처분 전 범행’)에 해당하고 기존의 처분만으로도 소년의 성행 교정에 문제가 없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극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모두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여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심리개시결정과 동시에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우관계 및 가정환경 등 소년의 보호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결과가 도착하면 소년부 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소년조사관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고민하며 법정에서 소년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밝혀져 소년에 대한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위해 심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소년의 소재가 불명이었다가 추후 소재가 밝혀지는 경우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1호 내지 10호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을 심리한 결과 만약 소년에 대해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이후에도 비행소년이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만약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이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6호 아동복지시설 처분을 받은 아이가 당해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기존 4호나 6호 처분을 소년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년부 판사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전후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특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의 비행(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세히 수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소년의 주변환경(학교생활, 가정환경, 친구관계, 성장배경 등)이 상세히 조사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주변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소년에 대한 조사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에 조사도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한두 번의 면담만으로는 소년의 환경 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에 그 소년의 24시간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행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때(장기간 이유 없는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의 안전과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된다. 소년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제도는 사실 완전히 다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주요 목적은 구속과 달리 소년의 신병 확보보다 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다. 또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비행소년의 성행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3주 내지 4주로 한정되어 있어 구속기간보다 훨씬 짧다. 나아가 비행소년이 학생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 기간은 모두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년재판을 하던 시절 비행소년을 심리하다 고심 끝에 내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비행소년과 보호자 모두 깜작 놀라 당황하면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일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하고 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외 다른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 위탁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비행성이 심화된 소년들의 경우 3-4주간의 위탁을 통해서도 보호처분과 같은 성행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절망을 느끼며 걱정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소년분류심사원 퇴소 후 바뀐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므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