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균관유도회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라며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균관유도회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해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덧붙였다. 한편 성균관유도회는 상례에 관한 권고안과 분향소를 방문할 때의 복장이나 예절, 절을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조문 방법에 관한 설명을 담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를 제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상례에 관한 제안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최기연씨(예비역 육군상사) 별세· 양계례씨 상부· 최영완(개인사업) 영갑(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영화(전직 교사) 영금씨(개인사업) 부친상· 노승동씨(전 삼성르노자동차 지점장) 빙부상· 안미경씨 시부상=9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62)250-4455

【파이낸셜뉴스 부산=김준혁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일정 사흘차를 맞은 14일 부산을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권한 남용 집단', '윤석열에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 일정 중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조희대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또는 탈당을 각각 고민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처럼 혹평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 찍어누르려는 순간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지금 강자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권한이 있으면 근육 자랑으로 남용하는 게 일상화된 집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민주당에게 더 큰 권한을 주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흩트릴지 알아가고 있다"며 "지금은 대법원장, 대법관이지만 나중에 가면 일반 개인들, 더 약한 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쯤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두고 저울질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에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이란 국민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그 당의 윤리위원회는 어떤 이중잣대와 어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억울한 누명으로 밝혀진 저에 대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당대표(인 저)를 쫓아내고, 온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당원 윤석열에 대해선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김준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4일 부산을 금융수도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는 그 회사에서 거래되는 주식거래에 대해 특별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양당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산을 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특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부산이 금융수도로 발전하는데 있어 '기관을 옮기다'에 중점을 두는게 다른 당들의 이야기"라면서 "경제라는 건 항상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돈도 규제가 적은 곳, 세금이 적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면에 들어서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세금을 부산에서 낮춰줘야 한다"고 전했다. 상하이·홍콩·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한 이 후보는 "홍콩이나 상하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과 억압으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다"며 "부산과 송도 같은 우리나라 바다에 면한 곳들이 당연히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금융은 물류와 결합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모두 항구가 발달하고 바다에 면해 있는 곳에 발달해 있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활주로 2개 이상을 연계 설계하는 가덕도 국제공항과 북항재개발 지역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야구장 모델을 벤치마킹한 부산식 해안가 구장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은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8촌 이내였던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따져본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제안 이유로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809조 2항은 이런 관계의 남녀가 결혼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은 크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안종학씨 별세·서정자씨 상부·안용규(개인사업) 혜경씨 부친상·신동하씨(LG디스플레이 홍보팀장) 빙부상·윤선영씨 시부상=9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440-8800▲최기연씨(예비역 육군상사) 별세·양계례씨 상부·최영완(개인사업) 영갑(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영화(전직 교사) 영금씨(개인사업) 부친상·노승동씨(전 삼성르노자동차 지점장) 빙부상·안미경씨 시부상=9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62)250-4455 ▲이장분씨 별세·박기영(전 칠곡경찰서 112상황실장) 도마(김천경찰서 112상황실장) 일남씨(자영업) 모친상=9일 경북 성주 국화원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10시. (054)933-0444 ▲임덕순씨 별세·한은숙 명식(태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명숙 광식씨(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전 김포대 교수) 모친상·정승동씨(전 동진정공 대표) 빙모상·박예신 주영희씨(덕원여고 교사) 시모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