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는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기석 대표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퇴임 후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70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63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08:22: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프로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치청에 이첩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성남시장 당시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성남지청은 이미 성남FC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텔 시행사 측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의혹은 2015~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사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시행사 A사에 시유지를 임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5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행사 측에서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약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됐다. 이후 시행사 측은 2017년 2월 교통영향평가, 3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10일 지하 4층, 지상 21층, 객실 602개 규모 5성급 호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호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호텔사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호텔 등록신청이 이뤄지면 관광부서에서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행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B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차병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4 06:53: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는데, 업무 효율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16:47: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면서 오는 28일 검찰에 재차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은 ‘별개 의혹’이기에 ‘또 오라니’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일부 정치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검찰에) 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당초 요구한 27일이 아닌 주말인 28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보복과 사건조작, 정적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못 해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 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 이 대표는 이어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국정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성남지청 출석 당시 의원 40여명이 동행한 것을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또 오라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지만, 대장동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 각각 다른 수사팀이 맡아 수사하고, 혐의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것이다. 또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태국 현지 체포와 국내 송환으로 재조명받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 성남FC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19 09:06:49[파이낸셜뉴스] [속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성남지청 출석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0 10:22: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측과 규탄단체 간의 신경전이 예고됐다. 앞서 이 대표 측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는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는 500명 규모로 각각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다. 반대 측에서는 애국순찰팀 500명, 신자유연대 300명 등이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2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명을 순차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실제로 두 진영은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서로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8시경에는 양측 모두 집회 소음 기준상 최고 소음인 95㏈를 넘기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두 진영 간의 신경전은 멈추지 않았다. 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두 진영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대해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0 09:55: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성남지청과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연루돼 성남지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이 벌써 4번째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로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에는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거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당시에도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한 의혹 등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은 4번째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0 07:00:4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3-01-09 18:13:4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지청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고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2016년부터 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수사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6 11:04:30[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정부) 인사로 알려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해온 '친문' 검사로 불린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다. 박 지청장은 직속상관인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런 요청을 여러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박 지청장은 입건됐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 지청장의 사의가 수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국가공무원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07 09: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