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이후 그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에게 보고도 않고 윤 전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상관 패싱' 비판을 야기하면서도 감찰·징계를 밀어붙였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 지청장과 성남FC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이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박 전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성남FC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으로 사표를 낸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다툼 과정에서 박은정 지청장에게 '윤석열 라인에 알리겠다'고 발언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수사를 놓고 박 전 검사와 의견 차이가 있던 당시 상황을 수사일지로 남겼다. 그 안에는 박 전 검사가 수사 무마 상황을 '윤석열 측근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박 지청장에게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의혹은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주고 성남시가 기업들의 일부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후원금 중 일부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박 차장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과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당시 성남지청은 관련 규정 등을 바꾸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지청장이 수사 검사의 수사를 막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 검사가 수사가 막히자 이를 대선후보이자 전직 검찰총장의 측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 측근 보고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자 박 전 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들은 민감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경위와 상부 지시 사항 등을 일지로 기록하는데 박 전 검사도 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무마 일지' 존재에 대해 기록해 뒀지만 (진상 조사) 등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사표를 내고 이달 10일 명예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사표 제출 이후에도 "수사무마 의혹은 꼭 밝혀져야 하고, 본인 사표로 수사가 재점화되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모두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 등은 '박 전 차장 일지'와 '박 지청장 일지'를 대조해 사건의 진상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박 지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청장은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수사에 관여해 담당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할 때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다수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16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측에서 이의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성남지청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시기가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하계와 동계에 걸쳐 연중 2차례 휴정기를 가진다. 하계 휴정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 심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달 13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이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비롯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실제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재판은 하계 휴정 기간인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뷰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시기가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하계와 동계에 걸쳐 연중 2차례 휴정기를 가진다. 하계 휴정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2~3회 심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달 13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이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비롯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다. 실제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재판은 하계 휴정 기간인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뷰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잠잠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12일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맡는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뎌졌던 검찰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3명 만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며 난항을 겪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8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연수원 29기)의 남편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2017년 8월부터 약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으로 발탁돼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아내 박은정 부장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계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한편 아내 박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다. 추가로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사들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엔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밀어붙이겠다며 검수완박법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추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원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의"라고 했고 한 장관은 곧바로 "예, 의원님"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정치탄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연 뒤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