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배우자인 C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그런데 1심 과정에서 C씨는 A씨 측과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C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 판단도 같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전합의 판단이다. 전합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ㆍ형벌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다는 취지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합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년 후견인이 앞으로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고 △은행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당국은 은행과 후견 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송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가정병원은 그의 배우자인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다.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된 이 소송 과정에서 병원측은 A, B씨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복잡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B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때 법원은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하고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한 것이라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소 제기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특별수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소송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포괄적 허가"라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법원이 본소 제기에 대해 허가를 했다면 당해 본소 계속 중 제기된 반소 청구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특별수권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5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50대 조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약 5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씨 소유의 1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B씨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씨(77·본명 손미자)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 백진희씨(44)가 윤씨에 대해 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첫 심문기일을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을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프랑스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씨의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백씨를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갖는다. 앞서 윤씨의 동생 등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이자 남편인 백건우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미망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모아진 국민성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어린 자녀가 안심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상품이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최근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정모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프랑스 법원 판단에 따라 배우 윤정희(77)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씨(44)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치매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당시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뒤 그 해 11월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 법원의 두 차례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프랑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와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동생들이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 등을 거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사건에서는 사단법인 선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동생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백건우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에 큰 논란을 낳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최근 매니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게 성년후견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권양희 부장판사는 유진박의 이모가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 A씨가,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B복지재단이 선임됐다. A씨와 유진박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유진박은 2000년대 들어 우울증으로 활동이 뜸해졌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어머니까지 사망하자 정상적인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는 유진박의 이모가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이를 받아들여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이모는 개시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모는 매니저 김씨가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진박이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모는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후견개시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법률대리인에 전해 후견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5월 김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진박 #성년후견인 #유진박매니저사기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21단독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한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의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 A씨는 주식회사 3곳의 최대 주주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이 가운데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B씨 등은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자 지난 2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A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는 권한초과행위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의 범위결정 심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성년후견인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A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추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임기가 만료된지 1년이 넘었다"며 "이 회사의 B씨에 대한 대여금 총액이 약 389억원에 육박해 회사와 A씨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데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성년후견인인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해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대주주인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21단독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한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의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 A씨는 주식회사 3곳의 최대 주주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이 가운데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B씨 등은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자 지난 2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A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는 권한초과행위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의 범위결정 심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성년후견인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A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추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임기가 만료된지 1년이 넘었다”며 “이 회사의 B씨에 대한 대여금 총액이 약 389억원에 육박해 회사와 A씨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데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성년후견인인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해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대주주인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