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면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가운데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33.8%에 달했다. 2016년 18.6%, 2018년 19.6%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은 19세 이상 시청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표시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소비 경향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접촉이 증가해 초등학생의 영상물 이용 폭을 넓힌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전년(39.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31.8%)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본 반면 초등학생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에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중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4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32.5%), 공터·놀이터 등 동네(10.7%) 순으로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꼽은 비율은 가장 최근 조사 시기인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62.8%에서 32.5%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온라인을 피해장소로 지목한 여학생은 24.2%였는데 지난해에는 58.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비율도 8.3%에서 19.8%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24 07:21:53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33.8%로 2018년(19.6%) 대비 급증했다. 또 학교 내 폭력은 감소세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4536명을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체 이용 관련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39.4%)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2018년(19.6%) 대비 급증했다. 이와관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초반 이하)이었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가 증가했다.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4.8%→24.9%)이 급증했다.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24.2%→58.4%)이 크게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뤘다.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6.2%→9.9%)'으로부터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이 특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주로 성인이 주거나(34.2%)과 집에 있는 술(33.6%)을 통해 이뤘다. 담배의 경우는 또래(담배 57.4%, 전자담배 67.7%)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 13억원)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22 14:08:13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시켰다며 국내 헤비업로더 수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한서 측은 “업로더 1명이 여러 ID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대상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등 10곳의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80%의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는 불법유포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한국이 중국의 유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성인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 측은 “고소 배경에는 성인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P2P와 웹하드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13 22:41:51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시켰다며 국내 헤비업로더 수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한서 측은 “업로더 1명이 여러 ID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대상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등 10곳의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80%의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는 불법유포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한국이 중국의 유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성인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 측은 “고소 배경에는 성인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P2P와 웹하드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13 17:06:37[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 더 글로리 ’ 와 ‘ 나는 신이다 ’ 콘텐츠가 노출 장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에서 제공된 콘텐츠가 5 건 중 1 건이 ‘ 청소년 관람불가 ’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3 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 편 가운데 1,763 편 (21%) 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 폭력 ,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등급별로는 15 세 이상 관람가 2555 편 (30.5%), 전체 관람가 2263 편 (27.1%), 12 세 이상 관람가 1,784 편 (21.3%) 순이었다 .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 편 가운데 64.9% 에 이르는 1145 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으며 , ‘ 청불 ’ 콘텐츠 3 건 중 2 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95 편 , 티빙 147 편 , 웨이브 126 편 , 쿠팡플레이 57 편 , 왓챠 50 편 , 애플 TV 플러스 43 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6 12:49:03일본에서 아이돌 스타로 키워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음란 영상물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는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델이나 아이돌로 육성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15세부터 30대까지의 여성 1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27%가 계약 외의 성행위의 촬영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요구를 받은 사람 중 32.1%인 17명은 위협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음란물 촬영에 응했다. 요구에 응한 주요 이유(복수 응답)는 '돈이 필요해서'(35.3%),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말을 듣고'(29.4%), '(매니지먼트) 사무소와 매니저 등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23.5%) 등이었다. 피해를 본 여성 대부분은 주위에 상담을 하지도 못했다. '부끄러웠다'거나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 '휴먼라이츠나우'가 음란 영상물 촬영 강요 사례를 알린 뒤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매니지먼트 업체들은 촬영을 거부한 여성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압박하거나, 촬영에 응하면 음란물 출연 사실을 알리겠다며 다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연예인 지망생 외에도 카페나 관광안내소 등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음란 동영상 출연 강요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체 광역 지자체에 상담과 치료를 함께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젊은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정부 기관을 직접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행복 눈물'은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의 책임이 피해 여성이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2-10 15:05:16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11-21 18:01:1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두 기업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6 06:40:32[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에서 최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IPTV를 필리핀에서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공조한 결과물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제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MBC와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제작자 SLL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검거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피리핀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조를 이뤄내낸 성과"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5 2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