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11월까지 5996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1~11월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지난해 5만4994건을 이미 11% 넘어섰다. 위반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롯데그룹이 오는 2011년 상반기까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영어(TOEIC), 일본어(JPT), 중국어(HSK) 등 외국어 실력을 평가한 시험성적표를 한 가지 이상 제출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출된 성적표는 해외 주재원 등을 선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가 간부 사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일제히 검증키로 한 것은 ‘아시아 톱 10’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조해 온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성적표 제출 의무화는 외국어 실력 수준을 파악하자는 의미”라며 “해외 지점 파견시 선발 기준 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인사와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파이낸셜뉴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도를 넘는 사생활 논란에 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엇보다 모두들 출중한 기량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팬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인이다. 공인의 입장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외면하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구 스타 허웅은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이다. 허웅은 2023-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으며 '농구 대통령'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다. 최근 3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허웅은 시즌 시상식에서도 5년 연속 인기상을 받는 등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손꼽힌다. 하지만 허웅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이미 2번이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로의 스토킹 여부를 떠나서 무엇보다 “책임지려했다”는 허웅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대중의 큰 비난에 직면해있다. 허웅은 이 과정에서 “결혼하려했다”라며 말을 바꾸는 등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다. 이 조사 결과가 어찌나오든 허웅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한국 피겨의 간판 이해인 또한 마찬가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일∼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자기 숙소에서 여러 차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셨다. 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서 후배 남자 선수를 숙소로 불러서 성적인 행위가 이뤄졌다. 명백히 전지훈련 기간 여러차례 음주를 한 것은 국가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해인의 주장대로 설령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크나큰 규정위반이다. 피해자 A는 이에 대해서 "당황해서 피했다"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작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균안(26)도 마찬가지다. 나균안은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 참석했다. 나균안은 1⅔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고, 경기 다음 날인 26일 곧바로 1군에서 말소됐다. 나균안이 마운드를 내려갈 때, 사직구장을 채운 롯데 팬들은 이례적으로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나균안 선수는 구단 품위를 손상하고, 선수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기에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나균안은 이번 술자리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미 시즌 초 외도 의혹으로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생활 영역이기는 하지만 '품위 유지 위반'을 포함한 징계다. 스포츠 스타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는 공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 의식'을 요구받는다.  물론,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전날 음주를 하거나 전지훈련지에서 수차례 음주하는 행위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배제한 스포츠 스타들의 사생활 일탈에 팬들의 비난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문제. 몇 차례 글로 썼지만, 귀에 못이 박히게 되풀이해도 모자란 주제다. 우려스러운 점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 이슈가 점점 만성화되고 있는 듯 하다, 내성이 생긴 듯한 분위기가 쌓여가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당장 내년 3월에 게임이 질병으로 등재된 코드 초안(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KCD-9)이 나온다. 그동안 잠잠했던 정신의학계도 게임 질병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가 공영방송에 출연해 살인사건의 원인을 게임 탓으로 돌린다. 이미 물릴대로 물린 억지주장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이다. 이래서인지 시간은 가는데, 초조함만 쌓인다. 불안을 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다. 지난 3월 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D-11내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에 대한 진단 가이드', 통칭 CDDR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정신·행동·신경발달 분야의 장애 및 질병들은 어떤 증상이 있고 질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엔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증상의 주요 특징과 진단 기준도 자세히 쓰여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질병을 코드로 신규 등재할 경우 보통 그 진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는데, 이번 CDDR 발표는 그 일환이다. 더불어 CDDR에는 발간에 임상 연구, 자문, 재정 지원 등 여러 도움을 제공한 국가와 단체, 인물이 기록된다. 음악 앨범에서 흔히 보이는 '땡스투(Thanks to-)' 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 CDDR 감사 리스트에 놀라운 이름이 보였다. 게임을 질병화하는데 선봉부대로 활약 중인 정신의학계 학회와 이 모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들이 CDDR의 게임질병 증상과 진단기준안에 기여했을 것이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의 지원사격 덕분인지 CDDR에는 게임 질병 관련 논리가 과거 대비 대폭 보강됐다. 예컨대 그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던 '게임 중독'의 기준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고 다른 중독과의 연관 발현 가능성, 공존장애 가능성, 과도한 게임중독 일반화와 중독자 낙인 가능성 기재 등이 그것이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보고자 한다. 우선 CDDR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게임이용장애 진단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증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첫째, 게임 플레이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에 있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한다. 둘째, 게임이 생활 내 기타 관심사 및 일상 활동보다 우선하며 게임 행동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셋째,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 이용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더 열심히 게임 플레이를 한다. (예시: 게임 플레이로 인한 가족 갈등, 학업 및 성적 저하, 건강 악화) 넷째, 게임 행동의 패턴은 연속적이거나 일시적이고 반복적일 수 있으나, 장기간(12개월)에 걸쳐 나타난다. 다섯째, 게임 행동은 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 질환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물질이나 약물의 영향에 의한 것도 아니다. 여섯째, 게임 행동의 패턴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의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 또는 손상을 초래한다. CDDR은 게임이용장애의 추가적인 임상 특징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특징을 보일 경우, 즉 게임 행동의 증상과 결과가 심각하고 다른 몇몇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도 게임이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병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음은 CDDR피셜 '게임 중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유형이다. 첫째,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든 타인에 의해서든 게임 행동을 통제하거나 대폭 줄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칠 수 있다.  둘째,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을 높이거나 적어도 수준은 유지하기 위하여 게임 플레이 타임과 빈도를 늘리거나 지금보다 복잡 혹은 고도화된 기술과 전략을 요구하는 게임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상 속 다른 활동 중에 종종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충동이나 갈망을 경험한다. 넷째, 게임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줄일 경우,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고 적대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다섯째,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식단, 수면, 운동 및 기타 건강 관련 행동에서 상당한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여섯째, 복잡한 작업의 수행을 위한 여러 사용자 간의 조정을 수반하는 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을 과도하게 플레이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게임 플레이를 장시간으로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과잉 게임 플레이가 사회에 끼치는 긍·부정적 영향과 별개로 모든 진단 기준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일곱째, 게임이용장애는 일반적으로 불안 및 공포 관련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강박 장애 및 수면 각성 장애와 함께 발생한다. 여기까지 CDDR의 기준을 본 감상이 궁금하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공감가지 않는다 수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종종 일상 속 다른 활동 중에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충동'이 없는 게이머가 과연 있을까. 당장 필자도 여기에 속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본능을 질병으로 분류한 CDDR, 여기에 수긍할 게이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르다. 다음 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래요"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 줄테니 인지청구 포기하라는 남자친구 사연자 A씨는 "저와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며 "이직을 결정했을 때였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패키지 상품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만 일행이 없었고, 이에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 친해지게 됐다. A씨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B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한 A씨는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B씨는 부모님에게도 A씨의 존재에 대해 말했고,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하게도 미혼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저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다.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렸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털어놨다. 이후 B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A씨는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며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인지청구를 포기한 뒤에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유부남이랑 만난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부남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 성립 안돼.. 인지청구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B씨가 A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B씨가 A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이의 친자관계는 B씨가 임의인지를 하거나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씨(20대)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진상조사에 착수,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다음 주 감사관실로 A씨를 불러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또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께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나 근무 중이던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차세대 먹거리를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성장 시대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여건' 64개국 중 53위 '하위권' 2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여건이 5년 전 대비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 중 '기업여건'은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8년 47위보다 하락한 성적표다. 기업여건은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 저해 정도, 경쟁법의 효율성,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 등을 여러 항목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첨단산업이 꼽힌다. 각국이 미래 먹거리를 두고 쟁패를 벌이는 가운데 첨단산업은 고위험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첨단산업은 시간싸움"이라며 "행정규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시간을 끌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게 돼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꼽은 6대 첨단 핵심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부터 4년간 25%가량 하락했다. ■경쟁국은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첨단산업 대규모 지원에 나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기업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2032년까지 105억달러,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2027년까지 총 52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국도 2022년까지 14년간 신에너지차 보조금 약 30조원을 투입했다. 반도체 산업엔 1·2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통해 약 63조70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계획'에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일본이 구마모토에 유치한 대만 TSMC 1공장은 원래대로라면 5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단 20개월 만에 준공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 첫 공장 착공이 당초 계획인 2022년보다 3년 늦춰졌다. 삼성전자 공장의 경우 더 늦어져 2026년 부지 조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파격 지원은커녕 절차가 까다로워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미국 테일러 공장을 투자 발표한 후 불과 3년 만인 올해 연말 양산을 앞둔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톱다운' 방식, 전향적 규제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처럼 상향식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듣고 건별로 개정을 검토하는 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다"며 "기업들의 개선 건의가 많은 법령의 경우 규제에 대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향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사업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신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선거 포스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와 상관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사용하거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를 새기는 등 후보자와 상관없는 포스터가 잇따라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도지사 선거 포스터 게시판에 나체 여성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게재한 남성 후보자에게 민폐방지조례위반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포스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가슴과 하체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 알몸 사진이 사용됐다. 포스터에 등장한 알몸 여성은 일본에서 레이스퀸 등으로 활동하는 모델이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이 여성이 직접 해당 포스터를 선거 게시판에 붙이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남성 후보자는 지난 21일 교도통신에 “(경찰로부터 포스터를) 빨리 떼라는 요구를 받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성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선거 게시판에는 일장기와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와 납북 피해자를 돌려보내라는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영상으로 공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전원 귀환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포스터를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게시판에 붙였더니 반향이 대단하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선거 게시판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후보 24명을 출마시키면서 발생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도쿄도 지사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인 총 56명이 등록했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직전 2020년 도쿄도 지사 선거의 22명을 두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는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살해당한 건 이별을 통보한 당일이었다. 밤 11시 20분 CCTV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 목과 얼굴, 손이 훼손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건 사건 3주 전이다. A씨의 첫 연애였다. 그런데 B씨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요구를 계속해왔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며 촉감이 궁금하다고 했다.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카톡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현재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은 "동생이 외출한 지 20분 만에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계획 범죄가 틀림없다"고 반박했다.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나이에 교제살인으로 세상을 떠난 A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게해 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