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 경기 중계 중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기호 캐스터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일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1일 한화-KT의 야구경기 중계 중에 있었던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면서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기호 캐스터는 지난 1일 한화와 KT 경기 중계를 하던 중, 한 한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시청자와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엄연히 성희롱 아니냐” “이게 언제 적 농담이냐” “이건 하차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등 비난했다. 또 스케치북을 들었던 팬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 후 이기호 캐스터와 PD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티빙 영상에서 (해당 장면을) 잘라내고 다음 중계에서 말 실수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조건이다. 이를 지키는지 같이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기호 캐스터는 지난 2001년 SBS 스포츠에 입사했다. 이후 2003년부터 KBS N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해왔다. 2021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 중계를 하면서 7점을 쏜 선수에게 “이게 뭐냐”, “최악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경감을 최근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한달여간 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최근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최근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기동단만 해도 지난달에는 소속 경장이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 당일인 새벽까지 술자리를 하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청장은 "청장으로서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며 "일선 경찰관과 관리자의 책임을 가시적으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집행부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홍보담당관A씨는 민주당 소속 B의원의 발언에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며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B의원은 A씨가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A씨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면서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홍보담당관 관련 모든 심의를 거부할 것을 시사했다.  7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와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부터 심의 과정마다 있었던 언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 왔다. 문제는 지난 1월26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나온 질의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B의원은 '울릉도 누구랑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홍보담당관 업무로 갔습니까?' '누구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 질의했다.  앞서 담당관 A씨는 지난해 10월에 자매결연 업무 협의차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국장 및 실무자들과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이같은 질의에 A씨는 해당 발언에서 악의적 의도와 불순한 의미를 감지하고,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포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A 담당관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질의에 응하고 있는 본인에게 사안과 무관한 성희롱 발언과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서 "집행부 홍보부서장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본인은 심한 성적 굴욕감과 함께 모욕감 및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김포시 공직문화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공개 사과와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요청 기간 내 충분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및 형사 고발할 것을 시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B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울릉도에서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연찬회를 했다. 이 자리에 김병수 시장과 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약 900만원(시의회 예산)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을 믿고 같이 경시하는 것이냐 따져물은 것이지 홍보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적절한 그 어떤 의도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본인이 '여성'임을 내세워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몰아가는 성인지 감수성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욕적인 부분과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내몰린 내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 유발.. 학생들이 경찰 신고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라며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듣고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학창시절 교사들의 성희롱 폭로한 40대 여성도 화제 한편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과거 학창시절 담당 교사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과거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쓸며 '브래지어 한거냐'라며 음흉하게 웃었다고 전했으며, 긴 막대기로 가슴을 콕콕 찌르거나 목덜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선생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해 눈을 떴을 때 양호실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B씨는 현재 교권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선생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민간인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정은 지난 5월 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며 농담을 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입사 4개월차 여직원에 "둘이 잘 맞겠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먹었다. A씨는 당시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이었고,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  식사 중 B씨는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을 듣자, 당시에 자리에 없었던 20세 연상 C씨를 언급하며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이어 "치킨을 좋아하느냐"라는 B씨의 질문에 A씨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거듭 말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며 다시 사귀라는 취지의 말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성희롱 공론화 되자.. 부담감에 정신과 치료 이후 이 사건은 회사에서 공론화됐다.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수의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부담감을 느낀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의 발언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팀원에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한 소방팀장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은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8월 20일 야간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앞으로 A씨가 있을 때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고충심의위원회)는 이듬해 2월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B씨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이 1년 이상 지속됐다"라며 위자료 30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있다"라며 오히려 A씨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